... IMF직전인 97년 10월께부터 신용위기에 직면하면서 차입금 상환압력에 시달리게 됐다. 김 전회장은 차입금 상환을 목적으로 97년 12월 런던 소재 페이퍼 컴퍼니인 노스우드 인터내셔널로부터 러시아산 알루미늄 시가 1천만달러를 구매, 제3국에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연합〉
경인일보 2001-02-03
... 있지도 않은 해외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꾸며 5천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허위로 늘렸으며 국내건설부문에서는 부산 다대포항 배후도로공사 등 29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손실충당금을 ... 이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97년 러시아산 알루미늄을 제3국에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26억달러를 국외로 빼돌리고 98년부터 99년 3월까지 자동차 수출대금 ...
가상과 현실세계의 중고 매매시장이 장물 처분장소로 둔갑하고 있다. 이들 중고매매시장은 판매자의 신원파악이 어렵고 일단 매매가 이뤄지면 경찰의 추적이 불가능해 절도범들이 최적의 장물처분 ... 황씨는 판매자의 이메일을 추적해 항의하려 했으나,판매자가 이메일을 삭제한데다 모든 등록정보가 허위로 기록돼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이처럼 인터넷상에서 중고품매매가 이뤄지는 사이트는 현재 모두 ...
경인일보 2000-07-20
... 2일 자동차할부금융회사인 H캐피탈에서 난데없이 한 통의 채무통지서를 받았다. 지난달 19일 부천시 상동 S중고자동차매매업체서 자신의 명의로 '슈마'승용차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H캐피탈에서 8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범인들은 또 홍씨의 허위 증명서를 이용, 지난달 17일 홍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씨는 “차를 구입한 적도 없고, ...
경인일보 2000-06-12
... 이혼소송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피하기 위해 98년 보험사 등에 대해 갖는 진료비 채권을 모은행에 양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강제집행을 면한 혐의 등으로 붙잡혔다.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졸 출신 김모(43.무직)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아파트 매매계약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세입자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집에 혼자 있던 세입자(43.여)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인일보 2000-05-11
... 고급주택을매입한 사람이 매입시 가격을 신고하면 이 가격을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고급주택을 양도할때 양도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도록 돼있지만거래당사자간 담합에 의해 매매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과세의 실효성에의문이 있었다. 국세청은 취득당시 실가확인을 위해 고급주택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시 매입자의 인감인장을 날인한 양도계약서 사본과 매입자의 인감증명서를 ...
경인일보 2000-05-01
... 홍씨를 상대로 국세청이 고발한 탈루소득 278억원 가운데 정확한 포탈규모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검찰은 또 홍씨가 ▲96년 퇴직임원 3명 명의의 주식 8만주(평가액 27억원상당)를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를 허위작성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14억원을 포탈했는지 ▲84~94년 강원도 평창군 스키장 인근임야를 임직원 명의로 5억원에 매입한 뒤 29억원에 되팔게 된 과정 등을 추궁했다.검찰은 ...
경인일보 1999-10-02
... 말했다.세금자료상의 경우 ▲다양한 자료를 염가에 알선하겠다고 전화 또는 편지를 보내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명의를 도용해 자료를 매매하는 행위 ▲해당업체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 ▲사무실을 자주 이전하면서 전화만 통해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또 무자료거래의 경우 ▲소매상에 무자료로 직거래하고 자료는 폐업자에게 ...
경인일보 199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