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노재영(55.한나라당) 군포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3일 지난 5.31일 지방선거에서 ...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시민에게 죄송하다.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다. 항소심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효력이 상실된다.
연합뉴스 2006-11-03
... 전망이다.먼저 한택수 양평군수의 경우 지난 25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26일 양재수 가평군수 역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이들은 대법원에서 2심의 선고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이와 함께 ...
김학석 2006-10-30
... 복지정책이냐를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단체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늘진 사각지대' 사람들을 챙기는 미덕은 최소한의 도리이자 목민관(牧民官)이 갖춰야 할 품성이다.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르고 있다. 아무리 `표'를 먹고 사는 단체장이라지만 평소 그늘진 이웃들을 위한 시정을 펼치고 아픔을 나누는 목민행정을 펼친다면 재선·삼선을 노리는 ...
경인일보 2006-10-27
... 형사2부는 26일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유권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양재수 가평군수와 부인 김귀순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02년 지방선거시 선거운동을 도왔던 남모씨에게 금품을 준 것이 의례적인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최해민 2006-10-27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한택수(59) 양평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25일 한 군수의 공직선거법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재판부는 한 군수의 혐의사실 중 ...
최해민 2006-10-26
... 수원연초제조창 체육화공원 등 6가지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2002년 수원시장에 당선된 뒤 시민에게 약속한 100개 공약중 법령으로 제한된 2개를 제외한 98개 공약을 이행했다'는 ... 항소심 계류중이며, 이번 사건과 병합돼 오는 26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김 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2006-10-11
...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규선(57.열린우리당) 충남 서산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당내 경선에 대비해 부하 공무원과 공모해 기간당원을 모집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에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2006-09-28
... `선거후유증'으로 시끄럽다고 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익진 계양구청장이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박윤배 부평구청장은 당내 경선때 자신을 도운 보좌관이 ...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로 부인까지 구속됐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이익진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초 구민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
경인일보 2006-09-08
... 기소된 이익진(66) 인천 계양구청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식(49) 계양구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출마예정 선거구 내 한 초등학교에 축구부 후원금으로 150만원을 전달한 것은 기부행위를 금지한 ...
연합뉴스 2006-08-10
“참으로 기구한 운명입니다.” 한택수 양평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되면서 졸지에 군수 권한대행을 맡게된 이병걸 부군수는 지난 민선 3기 때에도 가평군 부군수로 재임중 같은 일로 군수 권한대행을 맡았던 경력을 떠올리며 자신의 운명이 기구함을 한탄했다. 이병걸 양평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2002년 가평군 부군수 재임중 민선3기 ...
안병욱 2006-08-02
... 직무가 정지되는 등 상당수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무더기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30일 선관위와 검·경찰 등에 따르면 올들어 `5·31' ...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한택수 양평군수는 지난 2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앞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
김학석 2006-07-30
...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한택수(59) 양평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권(55.도립직업전문학교장) ...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재수 가평군수에 이어 한 군수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됨에 따라 경기도내 무소속 단체장 세 명 가운데 두 명이 당선무효될 상황에 놓여 대법원 ...
연합뉴스 2006-07-28
... 주장은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상대방을 낙선시키기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최하 벌금 500만원에 처하도록 돼 있어 재판결과 유죄가 인정되면 노 시장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게 된다.한편 검찰은 군포시장 외에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4명의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기소여부를 놓고 막판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해민 2006-07-26
... 있는 양씨가 선거법을 엄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저질렀고, 선거법을 위반하더라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세간의 견해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양재수 ... 걸쳐 남씨에게 현금 70만원과 포도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당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
연합뉴스 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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