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허위 조합원명단 생협 설립 무면허 침시술 40대女 구속

  조합원 명단을 허위로 꾸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뒤 무면허 침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40대 여성이 검찰에 구속됐다.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정순신)는 16일 보건범죄단속에 ... 지인들에게 침을 놔주다 입소문이 돌아 찾는 사람이 많아지자 일산에 사무실을 차린뒤 본격 불법 의료 행위를 시작했다.이 과정에서 조씨는 조합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생협을 설립한 사실이 적발돼 ...

  윤재준;김대현 2013-07-16

• '난치병 완치?'… 알고보니 물·마취제 섞인 주사액

  ...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홍씨와 같은 혐의로 이모(58)씨 등 승려 2명을 포함해 무면허 의료시술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제자'가 수백명이라는 점으로 볼 때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

  연합뉴스 2013-05-27

• 도넘은 불탈법 의료행위 경기도내 3년간 940여곳서 횡행

  ... 의료광고 위반 및 환자 유인으로 단속된 곳이 45곳에 달했다.지난해 5월 군포시에 사는 A씨는 의료면허 없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환자를 불러들여 침 시술을 하다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조치됐다. ... 적발돼 건강검진기본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주의 C의원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등 사례도 다양했다.약국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모두 1천565곳이 ...

  강영훈 2012-12-21

• 무자격 검진은 무면허 의료행위다

  ...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시행하도록 돼 있다.때문에 초음파 불법 판독 행위가 과연 이 병원에서만 이뤄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최근 각광을 ... 전문의를 구하지 못한 다른 병원들도 이같은 사례들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의료계의 내부 문제로 불거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 부도덕한 것은 판독 ...

  경인일보 2012-09-17

• '무면허 침뜸' 구당 김남수 항소심도 유죄

  민간에 무면허 침뜸 교육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구당(灸堂) 김남수(97) 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정호건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동대문구 교육원에서 ... 김 옹에 대한 2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침뜸은 효과가 큰 만큼 위험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100억원대 영리를 취했다는 부분이 ...

  연합뉴스 2012-07-26

• '무면허 침뜸' 김남수옹 항소심도 유죄

  민간에 무면허 침뜸 교육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구당(灸堂) 김남수(97)옹이 26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정호건 부장판사)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에 ...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침뜸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무자격 의료행위로 인해 보건위생상 위험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을 ...

  연합뉴스 2012-07-26

• 중고생 대상 문신 시술업자 구속

  ... 7일 오후 2시께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김모(14ㆍ중1)군과 한모(15ㆍ중2)군의 가슴과 어깨에 문신을 시술하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260만원 상당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에게 시술을 받은 김군 등은 시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 들어가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황씨를 ...

  연합뉴스 2012-07-18

• '요로결석만 36회 진단' 수억대 보험사기

  ... 비교적 간단한 시술인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했다. 경찰은 이들 병원 중 3곳에서는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사무장이 의사 가운을 입고는 버젓이 방사선촬영을 하고 시술 여부를 결정해 실행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적발했다. 경찰은 "병원들이 부당청구한 금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보험가입자가 병원과 공모해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의 ...

  연합뉴스 2012-07-03

• 노인상대 불법 치과시술 6년간 3억5천만원 챙겨

  인천남동경찰서는 6년 동안 의사면허 없이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A(60)씨를 검거,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 의사면허 없이 발치, 크라운(충치 치료때 금속관으로 이를 덮는 것), 틀니 치료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번 돈은 약 3억5천만원이다. 또한 시술 ...

  목동훈 2012-06-13

• 의·약 관련업소 지도점검

  시흥시는 이달말까지 관내 의·약무 관련업소 729개소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주요 점검내용은 면허대여 및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행위 여부, 마약류 취급 적정 여부, 응급 환자진료거부, 유통기한 경과약품 진열·판매여부, 진료비 부당 청구사례 등이다.시는 관련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최원류 2011-08-03

• 간호사.의사와 짜고 `마약대용 진통제' 유통

  ... 초까지 서울시내 모 병원 간호사 최모(46.여)씨에게 트라마돌 100mg 2만5천여개를 판매, 무면허 의료업자와 마약 투약자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서울시내 4개 병원 ... 세금을 감면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손씨가 유통한 약품을 사들인 후 자택에 의료 시설을 차려놓고 암 환자 등을 상대로 태반주사제를 놓아 주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

  연합뉴스 2011-05-03

• 360여명에게 무면허 치과시술 '가짜 의사' 적발

  다른 병원보다 싼 가격을 내세워 360여명에게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돌팔이 치과의사'와 병원 직원들이 적발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3일 면허 없이 치과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 17일까지 송씨에게서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 성남에 병원을 차린 뒤 364명에게 910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다른 병원보다 10% 싼 가격을 내세워 두달 동안 ...

  연합뉴스 2011-03-03

• 피부 관리실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 남동경찰서는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39)씨 등 피부관리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주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 무면허로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장씨는 2003년에 피부관리실 프랜차이즈를 설립, 전국 32개소 가맹점에 고주파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시술방법 등을 교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동훈 2010-10-11

• 무허가 미용성형 시술소에서 받은 '불법콜라겐시술'의 폐해

  ... 파격적으로 저렴하다는 주변인들의 꾀임에 더 잘 넘어가는 감정적인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미용성형 시술은 모두 불법이지만 일부 미용실 또는 피부관리실 등에서 ... 매해 급속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무허가 시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먼저 유사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무면허 사업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보건 당국의 ...

  뉴스와이어 201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