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범법자를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다.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 일었다.이에 지난 10일 전주혜 의원이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을 골자로 개정안을 내놨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발의된 10개 법안을 묶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이번에 통과된 아동학대처벌법 ...

  손성배 2021-02-26

• 

  아동학대 살해 '죗값' 더 무겁게…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의결

  법사위, 10건 통합·조정 '결정'학대치사는 살인죄보다 가벼워살인죄, 고의 입증하기도 '한계'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범법자를 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서울 양천구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에 이어 용인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을 비롯한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에 대한 ...

  손성배 2021-02-25

• 

  [아동학대 사망사건 적절한 처벌 방향은·(2)]'미필적 고의 살인죄' 폭넓게 해석한 사법부

  영아 상자에 넣어 사망 '살인 판결'절대적 보호 필요한 특성 엄격 반영警 '용인 학대 사망사건' 적용 고심 이모 집에 맡겨진 뒤 학대로 숨진 10살 초등학생 사건(2월8일 경인일보 단독보도=[단독]용인 처인구 아파트서 10세 여아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중")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 송치 전 살인죄를 죄명에 기재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숨진 ...

  손성배 2021-02-15

• 

  이춘재 8차 사건 7천326일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형사보상금 청구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가 법원에 25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측은 ...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에 25억1천700여만원의 형사보상 청구를 했다.형사보상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

  손성배 2021-01-27

• 

  한국 근·현대 '진보의 표상' 죽산 두번째 일대기 출간

  ... 선생의 말씀을 읊조리며 선생의 삶을 생각해보곤 한다"며 "이 책이 우리 모두에게 작은 용기의 씨앗을 심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죽산 일대기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은 1954년 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진보당 사건으로 구속돼 1959년 7월31일 국가로부터 사법살인을 당할 때까지 기록을 담아 올해 중 출간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 2021-01-24

• [사설]면피성 입법과 대책으론 아동학대 못 막는다

  ... 슬퍼하고 분노했다.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8살 딸을 살해한 엄마 A씨(44)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지난 15일 인천지법은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풀기 일쑤다.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이미 있는 법도 필요하면 개정해야 하고 사법적 관용을 제한할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동학대 범죄가 현행의 법과 제도로도 ...

  경인일보 2021-01-18

• 

  [이슈&스토리]'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던진 과제

  ... 장모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양모 장씨 측 변호인은 "고의로 ... 72시간이다.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현행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외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법에서 정한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

  손성배 2021-01-14

• 

  [데스크칼럼]선택적 법 집행

  부패·타락한 정권일수록 자신들 보호위해사법부 장악후 압박 '선택적 법 집행' 강요'정의·자유 수호 최후의 보루'라는 대법원올바른 판단 신뢰땐 '선택' 설자리 없을 것역사적으로 ... 살아나면 무죄로 판결하는 바람에 수천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한다. 시체를 놓아둔 관 옆에 살인의 용의자를 세우고 관에서 피가 흐르면 범인이라고 판단하거나 커다란 빵을 한번에 먹도록 하고 ...

  이진호 2021-01-06

• 

  [뉴스분석]'정인이 사망' 사건 국회 발의된 법안은

  ...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으로 여야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발의된 법안 수십 건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8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그간 인천지역에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 5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딸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는 살인죄로 기소돼 1심에서 남편은 징역 20년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부인은 장기 징역 15년~단기 ...

  박경호 2021-01-06

• 

  [토론합시다-이춘재사건의 또다른 피해자]연쇄살인범의 '자백' 고개숙인 검사·판사…31년만에 누명 벗다

  ... 경찰도 용서 구해윤씨 "저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경기도에 사는 여러분이라면,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들어봤을 겁니다.대한민국 최대 미제 사건으로 불렸고, 이 사건을 바탕으로 봉준호 감독의 ... 알아보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사법 정의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중 ...

  공지영 2020-12-20

• 

  '20년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재심서 '무죄' 선고받았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재심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윤씨의 살인,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면서 사법부를 대신해 사과했다.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거 사건 수사 당시의 과오를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

  신현정 2020-12-17

• 

  '31년만에 무죄' 윤성여씨 변호인단 "책임소재 명확히 규명해야"

  ... "판결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며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윤씨에게 사과한 데 이어 재판부가 사법부의 최후 보루인 법원 구성원의 일환으로서 사과한 점에 대해 깊이 평가한다"고 밝혔다.이 사건 ... son@kyeongin.com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축하를 받고있다. 2020.12.17 ...

  손성배 2020-12-17

• 

  '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무죄 판결 "모든 재판 공정하길"

  '경기 남부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가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판결 이후 윤씨는 앞으로는 모든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심정을 밝혔다.아울러 윤씨의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사과를 환영한다면서도 불법 수사, 인권 침해를 한 수사기관의 잘못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17일 ...

  신현정 2020-12-17

• 

  윤성여씨 재심 '무죄 선고', '20년 옥살이 치욕' 견디고…31년만에 되찾은 명예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사과 받아재판부 "인권 최후보루 역할 못해"불법체포·가혹행위 등 위법 인정'경기남부 연쇄살인범' 이춘재 대신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재심에서 ...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못한 점에 대해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위로가 되고 명예회복에 ...

  손성배;신현정 20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