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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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트렁크 방치' 1심 형량 돌려보낸 檢 “친부모 죄질 무겁다”

  검찰이 생후 10일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모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 점에 비춰보면 원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 징역 20년, B씨에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29일 아기를 ...

  김산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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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모 학대·미인정 결석 허점… "안타까운 죽음 책임져라"

  ...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9월 결심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원고 측은 "국가 책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이군의 ...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이 재판은 지난 14일까지 총 네 차례 진행됐고, 내달 결심공판 뒤 최종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이군은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

  변민철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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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학대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쟁점은? [위크&인천]

  ...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재판은 지난 14일까지 총 4차례 진행됐는데, 다음 달 결심 공판 뒤 최종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군은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 또래 평균보다 15㎏이나 적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

  변민철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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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단전·단수' 인천공항공사 前 사장 등 '1심 무죄'

  ...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58) 전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혜인 판사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

  변민철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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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처가 '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 공무원 3명, 1심 무죄

  ...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양평군청 공무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14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를 받는 공무원 3명에게 ...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7월16일자 9면 보도=대통령 처가 '공흥지구 특혜' ...

  장태복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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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신고하자 설상가상 휘발유 집어든 동거남 징역 8년

  폭행을 당하던 동거녀가 112에 신고하자 몸에 불을 붙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군의 ...

  변민철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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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처가 연루 '공흥지구 특혜의혹' 관련 공무원 3명 무죄

  ...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의혹' 관련 양평군청 공무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를 받는 공무원 A국장, B과장, ...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7월16일자 9면 보도)했다. 한편, ESI&D가 ...

  장태복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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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단전·단수'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무죄'

  ...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58) 전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혜인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

  변민철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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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사건… 합창단장 "헌신적으로 돌봤다"

  2차 공판서 檢 공소사실 전부 부인"양극성 정동장애 피해자 상태 악화" 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 등이 법정에서 "헌신적으로 ...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게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김양의 어머니 함씨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딸을 병원이 ...

  변민철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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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선고 하루 앞두고 연기… 변론 재개 결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 변론 재개 결정이 내려지면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 이 사건은 지난달 변론이 종결되고 오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변론 재개 결정으로 선고기일은 내달로 연기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

  김산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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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합창단장 등 “헌신적으로 돌봐” 혐의 부인

  ...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12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게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김양의 어머니 함모씨는 딸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

  변민철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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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서 뒤집힌 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퇴직자는 "소송 취하 고민"

  ... 직원들이 취하를 고심하고 있다.(7월26일자 4면 보도=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파기환송… 대법원, 항소심 위법 판단에 돌려보내)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신숙희)는 지난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교통공사 퇴직자 22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28일 통합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한국노총)이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

  변민철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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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8월27일 수원지법서 첫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이어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같은 내용의 사건 첫 재판이 다음달 27일 ...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범죄 ...

  김준석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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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난동 현장이탈' 해임경찰 2명 '더 무거운 형량'

  2심 선고 각각 집행유예 2→3년사회봉사시간도 2~3배이상 늘어'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이수민)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

  변민철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