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천시교육청, 교권침해 지원 강화… '도움 요청' 교사 증가 추세

  ... 침해 고충을 감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련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박종하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5일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교원들의 월평균 법률 상담·자문 ... 일선 학교에는 관련 교육자료(12종)를 보급할 계획이다.박 담당관은 "각종 지원책 말고도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인천시교육청도 이러한 요구가 ...

  김희연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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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나체 합성물 유포 고교생 기소

  ...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만으로는 배포할 의도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소지하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다. 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었다 해도 처벌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

  변민철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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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예방 영상 콘텐츠 제작… 계양구, 공무원·경찰 출연 총4편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비롯한 계양경찰서 경찰관,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함께 출연한다.1편에서는 계양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계양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2편 영상은 계양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일상을 함께하는 브이로그로, 아동학대 사건 조사 등에 대해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

  변민철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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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의 꿈' 긷는 마중물로… 슬기로운 수원 기부 생활

  ... 하나다. 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들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수원시와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족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아동 학대가 발생했던 다섯 가족이 강원도로 여행을 ... 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AED), 화재 시 원활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안전방호담요 등의 맞춤형 물품도 마련된다. 또 혼자서 앉거나 서기 어려운 중증장애아가 ...

  김준석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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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얼굴 나체 사진에 합성… '성 착취물' 유포한 고등학생 재판행

  ...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만으로는 배포할 의도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소지하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다. 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었다 해도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

  변민철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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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유정복 인천시장, 삼성과 손잡고 인천 보호아동 지원

  삼성은 보육시설을 떠나 사회에 진출하는 보호종료아동을 돕는 '희망디딤돌 인천센터'를 내년 상반기 건립할 예정이다. 2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삼성희망디딤돌 인천센터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왼쪽부터) 이용권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이사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2024.9.2 /인천시 제공

  경인일보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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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이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 캠페인에 동참한 최대호 안양시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박 의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아동이 하나의 독립되고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긍정양육이 보다 확산되기를 ...

  박상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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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 뿌리 박힌 여성혐오, 뽑아야한다 [위크&인천]

  ... 일컫는 '음란물'이라는 표현은 성범죄의 심각성을 가리고, 자칫 피해자가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으로 여겨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N번방 사건' 이후 2020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도 음란물이라는 표현이 성착취물로 바뀌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와 성학대가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에 딥페이크로 합성된 육체 ...

  정선아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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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여학생 '딥페이크' 제작한 중학생 검찰행… 촉법소년 아니다

  용인시에서 또래 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지난 2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음란물 합성 프로그램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B양 등을 포함해 4명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혐의를 ...

  김지원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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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대한민국, 얼굴을 들 수 없다

  ... 먼저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유포 사실을 확인한 뒤 삭제 지원에 나선다.만약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선제적인 삭제 조치에 들어가는데, 올해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 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 조직 운영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다. 2024.8.28 ...

  조수현;고건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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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음란물 합성 범죄 그만"… 사건 터지자 뒷북 대응

  ... 교육청, 경찰청, 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과 상황공유와 대응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대응단을 통해 불법 영상물 삭제와 모니터링, 수사 및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AI 기본법뿐 아니라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보호법 등 AI의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개선해야 할 법들은 다양하다. 범죄 예방을 위해선 이 법들이 유기적으로 안전 보장을 ...

  고건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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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30일까지 하반기 대상자 모집

  ... 하반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은 생활비와 ... 24세까지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

  변민철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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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정책 사각 보완 '더 촘촘해지는 인천시'

  ... 출산정책 '1억플러스아이드림' 사업도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기존 정책이 품지 못하는 위탁 가정과 시설보호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처리를 앞두고 있다. 2023년 이후 출생한 1~7세 아이에게 매년 120만원씩 인천e음 포인트로 지원하는 '천사지원금'과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8세 이상 학령기 아동에게 5만원부터 최대 15만원까지 지급되는 '아이꿈수당' 등을 ...

  김성호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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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28일 임시회… 지하도상가 조례안 다룬다

  ...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7개 안건을 논의한다. 유 의원의 이번 조례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아이꿈 수당과 첫만남 지원금 지급 대상에 인천지역 위탁가정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10개 안건을 처리한다.이외에도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

  김성호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