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권한 없는데 위증으로 죄 덤터기"… 前 수원시 공무원, 전·현직 고발

  ... 올해 초 해임된 전직 공무원 A(전 수원시 모구청 소속)씨가 "'죄'가 없다"며 당시 인허가 행정을 주도했던 전·현직 공무원들을 '위증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24일 해당 구청 및 ... 교육 출장 중이었지만, 재판과정에서는 모든 혐의는 A씨를 가리켰다는 주장이다. A씨는 "권한도 없고 협의 업무만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각서만 받고 일을 처리한 B씨, 허가제를 신고제로 ...

  김영래 2019-04-24

•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50만 이상은 국회서 논의

  ... 50만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도시 등을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으로 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이다. 특례시 명칭을 받으면 기초지자체인 이들 도시는 기존에 경기도,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가 보유하던 인허가 권한 등 189개 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양형종 2019-03-26

•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지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부여 기준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으로, 특례시 명칭을 받게 되면 기존에 경기도,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가 보유하던 인허가 권한 등 189개 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다.개정안은 또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정립키로 ...

  이성철 2019-03-26

• "암행어사 출두요" 순천시 제1기 시민암행어사 위촉

  ... 받았으며 별도의 활동비 없이 2년간 활동한다.비공개로 활동하며 공직자의 금품, 향응 수수나 인허가 과정의 부당 처리, 공사현장 부실관리 등 각종 비위를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순천시는 이들이 ... 이들이 비위를 저지르면 곧바로 해촉하기로 했다.공사 현장의 비리, 각종 공직감찰 등에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투입돼 얼마나 성과를 거둘 지는 의문이다.또 각종 현장에서 불필요한 민원과 ...

  디지털뉴스부 2019-02-21

• '광역버스 인허가' 키 쥐게 될 광역교통위

  ... 18일부터 가동된다.광역교통위는 경기·인천과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는 교통 문제를 풀어갈 상위 기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증차 문제로 경기, 인천과 서울이 입장 차를 보이는 광역버스 인허가 권한이 광역교통위로 이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말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광역버스의 인허가권을 포함한 각종 권한을 광역교통위로 이관해 대단위로 면허권을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

  신지영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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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지는 물류단지 허상과 대안·(3·끝)제도 수정·보완 필요]실수요 검증단계부터 '지역 목소리' 반영돼야

  경기도로 물류단지가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허가 과정부터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수정하고, 사업성 평가 단계부터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 중이다.물류단지 지정 시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이다. 광주 퇴촌 물류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창봉 ...

  이윤희;신지영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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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지는 물류단지 허상과 대안·(2)갈등의 원인 '지역 패싱']물류단지 입점 '알고도 못막는 지자체'

  ...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도'가 시행되면서 물류단지 입지 결정 권한이 전적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주어지게 됐다. 2014년 전까지는 정부가 일정 지역에 지을 수 ... 삶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희·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인허가 절차가 총량제에서 실수요 검증제로 전환되면서 경기지역에 물류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

  이윤희;신지영;배재흥 2019-01-15

• '수원형 자치분권' 4곳 구청장 권한 강화

  ... 복지·생활밀착형 업무 이관 추진수원시가 4개 행정구에 시 사무를 대폭 이양해 행정구청장의 권한과 역할, 책임을 강화하는 '내부 분권'을 추진한다.시는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에 대비하고, ... 위해 선제적으로 시 자체 권한을 구에 이양하기로 했다. 권한 이양 대상은 구청장이 요구하는 권한과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조직 운영·복지업무·인허가·시설물 관리 ...

  최규원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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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임하는 이재명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거라 확신한다. 대장동 사건은 공공개발하던 것을 민간개발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개발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제가 시장 당선 되면서 다시 공공개발로 바꿔서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 인허가권 행사해서 생긴 불로소득은 우리 국민들의 몫, 시민들의 몫 되어야 한다는 신념때문에 공공개발로 확정해서 성남시 몫으로 5천503억원이 확정됐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개발을 하고 난 ...

  신지영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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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누비는 유흥업소 불법광고車 '눈감은 지자체'

  ... 영업 확산'다국적 미녀대기' 선정적 사진·글 학원가·주택지역 호객행위 '눈살'인력난에 인허가·단속 병행 난색 남동구 과태료 부과 등 조치 해명인천에 외국인 여성을 접대원으로 고용해 술을 ...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업체는 허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단속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는 적발이 어렵다며 단속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차가 계속 ...

  공승배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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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단지TF' 공무원 노조 반대와 관련, 광주시장 '감사원 감사' 요청

  ...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광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성명서에 발표한 것처럼 권한과 책임 있는 감사기관을 통한 조사를 받아들이고자 결심했고, 시장 직권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 중단된다.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선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가 실수요검증을 하고, 경기도가 인허가를 내주는 상황인데 광주시청만 조사하는 것은 반쪽짜리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했다.한편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

  이윤희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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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정혁신위 자료요구 과도… 불법조사 멈추고 해산하라"

  ...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시의회는 '해당 위원회의 주요 설치 목적이 광주시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별도의 민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 급증에 심각성을 파악, '물류단지조사 및 대책TF'를 만들어 광주시 전체 물류단지에 대한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 조사, 물류단지 난립 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나서자 갈등이 터져 나왔다. ...

  이윤희 2018-12-16

• 경기도, 반월국가산단 승인 직접행사 '경쟁력 탄력'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승인권한이 경기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지역 내 맞춤형 운영에 따른 산단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 1977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반월산단은 1987년 개발완료 후 무려 30여년이 지났지만, 각종 인허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서울국토관리청으로 이원화되는 등 행정수요자 입장에서 혼돈을 야기할 수밖에 ...

  김태성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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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장안 축사반대대책위, 화성시와 5개항 합의

  ... 신속히 진행키로 합의했다.대책위와 시는 또 장안면에 '자율환경 감시단(40명)'을 출범시켜 권한·권리는 명예환경감시단 수준을 부여키로 했으며, 허가계류중인 27건의 축사신축은 환경영향평가 ... 생산하는 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데 지난 2016년부터 장안면에만 80여개의 축사신축을 위한 인허가가 진행중에 있어 남양호 수질악화와 우량농지 훼손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농민들은 ...

  김학석 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