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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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정직·감봉' 징계처분… 2명 불문·3명 무혐의

  ... 경과를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했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됐다.이민걸 부장판사의 경우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문건을 작성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사유가 적용됐다.방창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

  디지털뉴스부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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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냈어도 밀려있는 과제 수두룩…12월 임시국회 열리나

  ... 마치고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역시 여야 공방의 종속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나오는 가운데 법관 탄핵소추도 12월 임시국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정의당은 이미 탄핵소추 대상자 ...

  연합뉴스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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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기각… 검찰 "상식에 어긋나"

  ...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밝혔다.이어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들인 박·고 전 처장 모두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 전모의 규명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

  디지털뉴스부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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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대·고영한 영장기각은 꼬리자르기?… 검찰 '재청구냐, 양승태 직행이냐' 고심할 듯

  ...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이에 일각에선 사법부가 이미 구속기소 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실제화됐다.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놓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는 ...

  송수은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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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대·고영한, 대법관 출신 최초 '사법농단 연루 의혹' 구속심사 출석

  ... 청구했다.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간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을,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처장직을 수행했다.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받는 사법농단 관련 범죄 혐의가 개인 결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상급자인 박·고 전 대법관의 지시 또는 관여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박 전 대법관은 구체적으로 ...

  송수은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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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김앤장 변호사, 대법원장 집무실서 '日 강제징용 소송' 논의

  ...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조사국장과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내고 1998년 김앤장에 합류했고,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4년 후배이기도 하다. 한 변호사는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는 대법원 등지에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며 징용소송 방향을 수시로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 변호사가 임 전 차장과 논의한 재판계획을 양 전 대법원장이 ...

  디지털뉴스부 2018-12-04

•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수사 여부, 6일 밤 늦게 결정

  ... 한다.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명재권 지난 9월 고 전 대법관의 자택과 박 전 대법관의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당초 ...

  양형종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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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들이 알아서 했다"…각자도생 나선 전직 대법관들

  ... 받았던 전직 고위 법관들이 '폭탄 내던지기'에 가까운 책임 회피로 본격적인 각자도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15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그가 법원행정처장 이상 윗선의 범행을 어느 정도는 털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없지 않았다. 수사 초반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

  연합뉴스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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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 판사, 13명 명단 공개…양승태 시절 핵심 간부·실무진

  ...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무작업을 물밑에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징계 청구 대상자 13명을 탄핵소추의 주요 대상자로 검토하되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언급된 다른 법관들도 같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탄핵소추 대상이 될만한 사람을 추리고, 다다음 주부터는 ...

  디지털뉴스부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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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검찰 출석…"국민들께 심려끼쳐 대단히 죄송"

  ...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조사시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고 재판부에 복귀한 뒤 지난 8월 퇴임했다.그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과 공모해 부산 법조비리 사건 무마 의혹과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에 관여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도 이와 관련한 혐의를 확인하는 ...

  송수은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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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靑 법무비서관 인사 관여… 검찰 수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015~2016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사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지난 2015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는 김종필 ...

  송수은 2018-11-23

•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무작업을 물밑에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사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징계 청구 대상자 13명을 탄핵소추의 주요 대상자로 검토하되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언급된 다른 법관들도 같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탄핵소추 대상이 될만한 사람을 추리고, 다다음 주부터는 ...

  연합뉴스 2018-11-22

• 민주당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실무준비 검토"

  ... 법관회의 결정에 대해 당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탄핵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법사위를 중심으로 실무 준비를 검토하려고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탄핵소추 대상과 기준 등에 대해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도 있고 13명 법관 징계요청서도 있어 관련 내용을 가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아직 소추한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라서 그것(대상)까진 말하기 어렵다"고 ...

  김연태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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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농단' 첫 포토라인 선 박병대 전 대법관… "경위 막론,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 고영한 전 대법관을 이달 내로 불러 조사를 마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관측된다.2014년 2월부터 2년 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차장의 직속 상관인 행정처 수장을 맡으면서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등을 승인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42쪽에 달하는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

  송수은 20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