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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졌다. 신씨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신씨를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었지만, 법리검토 끝에 형법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 원장도 23일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도 당초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았고 실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해 입건하지는 ...
연합뉴스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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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에서 라이터로 시너를 뿌린 몸에 불을 붙여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경찰은 양씨가 분신을 하기 직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 회부 통보를 받은 뒤 불만을 품고 분신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양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짓기로 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
김범수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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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추모분위기 줄었다가음주소란등 다시 늘어난 탓지난해 경기·인천지역 경찰이 법원에 청구한 즉결심판 건수가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의 무분별한 즉결심판 청구라기보다는 ... 2014년 21만475건, 2015년 20만4천16건 등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경찰 관계자는 "즉결처분 신청은 음주소란, 주택가 인근 소란, 택시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이 많은 편"이라며 "2014년은 ...
문성호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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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하지 않는다.여기서 특히 중요한 사실,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 고지서 소위 말해 교통스티커를 발부받았을 경우 일정기한 내에 범칙금을 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찰서장의 청구로 법원에서 즉결심판에 처해지므로 일이 복잡해지게 된다. 그러나 과태료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나면 차량이 압류되고 금액이 가산되는 차이가 있다.흔한 질문 하나, '그럼 범칙금과 과태료는 전과에 남는 것인가요?'두 ...
김연주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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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됐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신고로 강력계 형사와 담당 지구대 경찰관 등 6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4월에도 경찰에 허위 신고해 즉결심판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산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족과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엽기자...
김주엽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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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했다.이날 경찰서 대담터에서 열린 선도심사위원회는 변호사와 청소년상담전문상담사, 의사, 학교장 등 지역사회 외부전문가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들은 경미소년범의 사안에 대해 훈방이나 즉결심판청구, 검정고시 연계,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한 심의를 했다.수정서는 지난 1월부터 7차례에 걸쳐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78명 가운데 입건 5명, 훈방 65명, 즉결심판 6명 처분결정, 2명 ...
김규식;김성주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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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위원 및 변호사·협력단체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 5개를 절취한 A(여·78세)씨를 비롯해 형사입건된 3명을 즉결심판 결정하고, 즉결심판 청구된 1명은 훈방으로 각각 감경했다. 훈방기준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약자에 한해 경미성·상습성·반성 정도 등이 고려됐다.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A할머니의 남편은 "아내가 ...
김우성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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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경찰서에 공조요청을 하는 등 검거 작전에 들어갔다.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남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당서는 남 씨를 허위신고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 심판에 회부했고 지난 4월에 허위신고에 따른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출동경찰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분당서 관계자는 ...
김규식;김성주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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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특별 수사팀이다. 경찰은 생활범죄수사팀 신설로 시민이 체감하는 치안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정필 연수경찰서장은 "초범이나 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이나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훈방 등으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할 계획"이라며 "사소한 사건이라도 정성을 다하는 수사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김주엽기자...
김주엽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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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들에게 "일할 때는 웃으라"고 강요하는 등 소란을 피워 즉결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류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업무방해 및 ... 앞에서 돈을 직접 세어 달라"고 반복해 요구하며 1시간 넘게 시간이 걸렸다. 김 판사는 "즉결 법정에서 허씨를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이 많이 됐지만, 정식재판에 넘겨 전과를 남기기보다 ...
연합뉴스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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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고 하다가 뒤늦게 "차량을 어딘가에 세워놨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허위심고임을 자백했다. 차량은 사우나 주차장에서 발견됐고, 경찰은 지난달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입건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B(37)씨는 2015년 7월께 일산서구 대화동 자신의 영업장 인근에서 "조금 있다 죽을 거다, 너네가 알아서 찾아오라"고 한 것을 비롯해 "교통사고가 났는데 걷지 못하니 ...
김우성
20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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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사무실 앞에서 A씨가 자신의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이 추궁하자 A씨는 "사무실에서 이동한 후 차를 댄 장소가 기억이 안 나 신고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10만원을 냈다. B(37)씨는 지난해 7월 일산서구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해 교통사고가 없음을 확인한 경찰은 B씨에게 허위신고가 큰 죄가 된다고 ...
연합뉴스
20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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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등은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인천 남구의 한 가게에서 판돈 1만7천원으로 훌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는 판돈이 적은 점을 고려해 A경위 등을 즉결심판에 넘겼지만, 도박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다음 날 형사 입건했다. A경위는 지난 1월에도 지인들의 도박판에 함께 있다가 적발돼 도박개장 방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김민재기자 k...
김민재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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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경찰서는 26일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겠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상 허위신고)로 손모(54)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20분께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지금 불을 지르겠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손씨는 경찰조사에서 "운전시험에 ...
신지영
2016-01-26
검색결과
![[발언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609/2016090501000266500011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