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 있다"고 판시했다.박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거액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최씨는 실형이 ...
김도란
2021-12-23
-
여야 선대위는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소유한 성남시 일대 토지 16만평(약 52만8천900여㎡)의 '차명 소유' 의혹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윤 후보 장모 최씨가 성남시 일대 16만평을 차명으로 매입해 동업자와 함께 54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TF에 따르면 ...
김연태
2021-12-14
-
...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 등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도 통과됐다. 'LH 투기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부동산 차명투기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등이 발의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도 처리되면서 내년부터는 설·추석 명절에 한해 농·수산물의 ...
김연태
2021-12-09
-
... 범죄집단이라는 점을 규명해 범죄집단 구성죄를 적용했다. 범죄집단 구성죄가 적용되면 마약 판매와 관련 없는 단순 가담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검찰은 이 마약조직이 차명으로 세탁한 예금이나 가상화폐 등 8억2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했다.검찰은 이들의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제가 불명확한 ...
김주엽
2021-11-15
-
... 범죄집단이라는 점을 규명해 범죄집단 구성죄를 적용했다. 범죄집단 구성죄가 적용되면 마약 판매와 관련 없는 단순 가담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검찰은 이 마약조직이 차명으로 세탁한 예금이나 가상화폐 등 8억2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했다.검찰은 이들의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제가 불명확한 ...
김주엽
2021-11-15
-
... "은행주는 저조한 수익밖에 보지 못하면서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수익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됐다"며 "특정금전신탁으로 인해 정확히 누가 투자했는지 모르게 해 뇌물, 자금세탁, 차명계좌 등 특혜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여야는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구하기도 했다.법사위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
김연태
2021-10-21
-
...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인 정민용 변호사도 지난 9일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것이고, 김씨에게 차명으로 맡겨 놨다고 여러 차례 내게 말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유씨가 천화동인 주인이라고 정 변호사가 자술서를 냈다는데 만약에 유씨가 주인이라면 저한테 ...
김동필
2021-10-11
-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5건이며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17억 9천만원 상당이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은 N법인이 사들였는데, 이 법인은 LH 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
정의종
2021-10-06
-
... 건 공사를 추가로 소개해준다는 조건 하에 계약서상 도급액을 1억5천만원으로 명시했지만 의원 내외가 추가로 공사를 소개해 준 게 전혀 없었다"며 "본인들 집인데 오빠 명의 빌려서 차명으로 집을 지은 것이라고 판단해 명의 도용 혐의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앞서 시공사 측은 A의원과 A의원 아내 B씨, B씨 친오빠 C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시공사 측은 ...
이시은;이자현
2021-10-06
-
...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에서 정 의원은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였고 주택 건설로 땅 값이 오르면서 1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사는 신속한 인허가로 대출 이자를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 의원이 ...
이원근
2021-09-16
-
... 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부모와 장·차녀 4명을 각각 독립생계유지와 기타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 사태에서도 공직자들의 차명 투기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고지거부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에도 피부양자가 아닌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은 재산 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
김성주
2021-09-15
-
... 입건김경협 의원 투기의혹 檢송치도또 수진1동에 부동산 업자 명의로 부동산을 개업하고 신흥1동 등 3곳에 부동산 법인을 설립, 평소 친분이 있었던 LH 직원 9명에게 정보를 공유해 본인 또는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중에는 LH 전직 1급 직원, 현직 2, 3급 등 고위직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
이원근
2021-09-07
-
... 성적을 기록한 바 있으나, 전국대회 결승에 오른 것은 2012년 이후 9년 만이었다.서창훈은 경기 후 "저를 항상 응원해주는 가족에게 가장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인사했다.한편 차명종·조치연(안산시체육회) 조는 3쿠션 복식 결승에서 조수현·박현규(대구) 조를 30-19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송수은
2021-08-16
-
... 말부터 임대를 했으며 토지 소유권이 LH 등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임대료를 받아왔다.형질 변경된 토지 매입비는 김 의원 부부가 부담했고 주차장 임대 계약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김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김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3월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고발된 혐의 중 일부에 ...
문성호;이원근
2021-08-03
검색결과
![[허점 많은 '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가족재산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린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9/20210915010002891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