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과 B군에게는 출석정지 5일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금지가, C군에게는 사회봉사 5시간과 접촉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촉법소년인 B군은 지난달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출석정지 5일·접촉금지 등 처분에동선분리·보복차단 대책없다 비판 피해자 측은 교육지원청이 '솜방망이 처벌'을 ...
이자현
2021-12-01
-
![[인터뷰] 청<span class="highlight">소년</span>범죄예방위 부평구지부협 이은정 사무장](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어른이 도와야죠."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부평구지부협의회 이은정 사무장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길을 갈 ... "지금 그 친구는 성실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미소 지었다.최근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사무장은 "범죄를 ...
변민철
2021-11-02
-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치고 무면허운전을 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 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군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C군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 절도에는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A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면했다.경찰관계자는 "이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
이자현
2021-10-21
-
인천에서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 비슷한 부산경찰청(419명), 대구경찰청(356명)과 비교했을 때는 200여명 넘게 많다.최근 소년 범죄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촉법소년 등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
김태양
2021-10-05
-
... 미만)의 연령을 낮춰 강력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잇따르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25일 여주에 사는 10대 청소년 ... 것처럼 생활하는 건 형사 정의의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청소년 비행이나 촉법소년 문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복합적 문제임에도 국가는 중요한 의제로 삼지 ...
이자현
2021-09-02
-
... 만큼 암담했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지만 촉법소년이기에 처벌이 미약하다"며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 당시 만 14세가 지나지 않아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다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
한달수
2021-08-30
-
... 만큼 암담했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지만 촉법소년이기에 처벌이 미약하다"며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 당시 만 14세가 지나지 않아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다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법상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
한달수
2021-08-30
-
부천 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3)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 시선을 돌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들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인 점을 들어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부천/이상훈기자 sh201...
이상훈
2021-07-07
-
...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 4명 중 일부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청소년과 관련한 사안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
김태양
2021-04-28
-
...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 4명 중 일부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청소년과 관련한 사안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김태양
2021-04-28
-
... 했다.의정부경찰서는 중학생 A(13)군과 B(13)군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A군 등은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형사 입건이 아닌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호 처분은 제1호부터 ...
김도란
2021-01-27
-
학생이 촬영한 영상, SNS 게시돼警, 가해자 2명 폭행 혐의로 조사촉법소년 해당… 법원 소년부 송치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한 남학생들의 신원이 경찰에서 확인됐지만 ... 남성 노인이 누구인지는 현재 파악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일단 가해자 중학생들은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며 이후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
김도란
2021-01-24
-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한 남학생들의 신원이 경찰에서 확인됐지만,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은 피할 전망이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 A(13·중1)군과 B(13·중1)군을 불러 폭행 혐의로 조사했다.경찰은 다만 이들이 모두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입건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경찰 조사 결과 영상은 학생들이 ...
김도란
2021-01-24
-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촉법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14세 미만 촉법소년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4일 오후 8시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
김순기;신현정
2020-12-03
검색결과
![[인터뷰] 청<span class="highlight">소년</span>범죄예방위 부평구지부협 이은정 사무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11/20211102010001072000039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