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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밑에서 태어나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생활고와 산후우울증에 방황하던 저에게 찾아와 짧은 생을 살다 간 두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편지에 적었다.부부 월소득 316만원 이하 추정친부도 살인방조 혐의 적용 수사29일 C 변호사에 따르면 A씨 부부는 현재 12세인 첫 아이의 출산 전후 수년 간 서울의 한 콜센터에 함께 근무하는 등 여러 직장을 전전했다. 그렇게 생활에 어려움을 ...
김준석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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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혐의점이 드러난 건 없지만 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참고인 신분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는 부분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친모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하고, 친부를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며 "그 이상의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빠르면 오는 30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준석기자 ...
김준석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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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며 아이 친부의 얼굴 사진 등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인이 아닌 인물의 양육비 지급 여부는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한부모 지원 단체 등은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공적 관심사'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명예훼손과 ...
변민철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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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진행할 예정이며 공범 여부가 언급되는 남편 B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 생후 8일 된 여아를 인터넷에서 알게 된 타인에 넘긴 정황이 드러난 화성 영아 인터넷 유기 사건은 친모 20대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친부도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김준석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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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모 A씨와 더불어 남편 B씨도 경찰에 입건됐다. 아이가 유기되는 과정을 인지했으면서도 방조한 혐의다.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를 받는 A씨의 친부 B씨를 기존의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B씨는 A씨가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남·녀 3명을 만나 자신이 낳은 아이를 넘기는 자리에 ...
김준석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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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그는 B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무릎을 꿇리는 벌을 줬다. 장시간 방에 아이를 가두거나 커튼으로 손발을 묶기도 했다. 친부 C씨는 아이를 폭행하거나, 아내 A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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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효자손'으로 4살 자녀를 때리는 등 학대한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5일께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효자손으로 4살 아이의 ...
변민철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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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등에서 아이와 함께 사는 부모가 함께 살지 않는 다른 부모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아이가 거부하도록 '가스라이팅'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지난 2월 인천 남동구에서 계모와 친부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의 친모도 부모따돌림 문제를 겪었다.미국, 영국,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선 이미 부모 따돌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내 가정 법원은 자녀와 ...
백효은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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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가지 않았고 상습적으로 방치했다. 태어난 지 15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아이는 2020년 1월께 평택시의 한 자택에서 숨졌다. 친모는 숨진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이후 교도소에서 나온 친부가 김치통에 옮겨 유기했다. 아이의 짧은 생이 드러난 것은 3년 만이다.아이의 마지막 가는 길에도 '가족'은 없었다. 학대 가해자인 친부모는 구속됐고 유가족들도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시신 ...
신현정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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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집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인천 남동구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4월26일자 6면 보도="면접교섭권 국가 적극 개입했다면 비극 막아")의 친모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이 아동학대 살해죄 피의자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학대로 숨진 12살 아이의 삼촌이라고 밝힌 이가 작성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7일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아동학대 ...
백효은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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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망' 남동구 초등생 친모친부·계모 '정서적 학대' 고소장2019년 이후 온갖 핑계 만남 불발인천 남동구에서 계모와 친부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의 친모가 이혼 후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남편과 계모를 경찰에 고소했다.지난 2월 숨진 A(12)군의 친모 B씨는 전남편이자 아이의 친부인 C(40)씨와 ...
김주엽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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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열려 아동학대치사만 인정"건강 이상 자제력 잃어 참혹한 결과"시민단체, 친부 공범 처벌 등 요구인천에서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3월24일자 4면 보도)가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류호중) 심리로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 ...
변민철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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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에서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은 부모의 이혼 후 따로 지낸 친모와 몇 차례 만나지 못했다. 계모와 친부가 친모의 면접교섭을 막았기 때문이다. 면접교섭은 이혼 등으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도록 보장하는 권리다.이혼등 사유 비동거자녀 만날 권리계모·친부, 月2회 만남 합의했지만두 차례 이후 연락 ...
백효은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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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그것이 유산의 원인이 됐다고 여겼던 것이다.검찰은 공소장에 "B군 양육에 대한 불만이 아이를 죽여버릴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적었다. 이 시기에 친부 C(40)씨도 가정불화의 원인이 B군에게 있다고 생각해 학대에 가담했다.약속을 어겼다며 A씨가 B군에게 1시간 가량 무릎을 꿇게 하던 체벌은 그해 11월이 되자 5시간까지 늘었다. 앞서 2021년부터 ...
변민철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