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제트스키 밀입국' 중국인 인권운동가, 출국정지 해제 요청

  무죄 주장 앞서 먼저 법원 전달 예정… 현재 난민신청 절차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국인 인권운동가가 31일 항소심에서 출국정지 해제를 ...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취안핑 측은 애초 국내에서 비슷한 처지의 한 외국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려 했으나 법원에 출국정지 ...

  변민철 2024-05-29

• [갓난아기들의 비극… 단죄 나선 사법부] 신생아 2명 살해한 친모 '징역 5년'

  法 "원치않은 임신후 고통 고려" 자신이 낳은 아이 두 명을 출생 직후 살해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23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한 명의 인격체인 갓 태어난 아이를 보호의무를 ...

  정선아 2024-05-23

• 

  [참성단] 염치 없는 사회

  ... 된다.수오지심을 역행하는 '김호중 사태'의 근원으로 정치를 지목하는 평론이 적지 않다. 2심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표와 원내대표의 정당이 지난 총선에서 제3당이 됐다. 보조금 횡령혐의로 ... 당선됐다.염치가 작동했던 시절이었다면 공직과 정계에서 은퇴를 선언해야 할 스캔들이다. 하지만 무죄 추정의 시간 동안 개인과 정당 팬덤의 묻지마 지지로 선출직의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한다. 김호중의 ...

  윤인수 2024-05-22

• "당초엔 피해자 기망 의도 없었다"… 수원 전세사기 총책, 변명 통할까

  ... 고소… 300억대 범행 추정'수원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으로 지목되는 강모(40대)씨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18억대 전세사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당초부터 기망 의도는 없었다"며 ...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항소심에서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김산 2024-05-19

• 

  '할리데이비슨' 뇌물 수수 경기도청 前간부, 항소심서 형량 더 늘어

  ...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4급 서기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청 ... 몰수될 예정인 점과 아파트를 실제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는 '민간 임대아파트 헐값 분양'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

  한규준 2024-05-18

• '수원 전세사기 일당' 총책 “처음부터 기망 의도는 없었어”

  '수원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으로 지목되는 강모(40대)씨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18억대 전세사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당초부터 기망 의도는 없었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항소심에서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초부터 ...

  김산 2024-05-17

• 인천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또 중대재해'

  ... 책임을 지지 않았다.지난해 6월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전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적은 있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 판단을 ...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도급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최 전 사장을 시공을 총괄하는 '사업주'로 봤다.인천도시공사는 ...

  변민철 2024-04-23

• 

  [사설] 노조파괴 혐의로 구속된 SPC 회장

  ... 재해를 방치한 최고 경영자가 노동환경 개선에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뢰하기 힘들다.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위법 혐의가 확정되면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마땅하다.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인일보 2024-04-08

• 

  [참성단] 특수교실 녹음전쟁

  ... 2월 1일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게 1심에서 유죄판결(벌금 200만원 선고유예)이 내려졌다. 교원단체들은 "특수교사들은 장애학생들을 ... 안전·생활지도를 위해 버텨왔다"면서 "교실이 불법 녹음장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고 A교사의 무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쟁점이 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탓에 '몰래 녹음'의 빗장이 ...

  강희 2024-04-04

•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기소 4년만 1심서 집행유예

  ... 직원 2명은 벌금 300∼500만 원형, 또 다른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직원 6명 중 5명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1명에겐 무죄가 내려졌다. 이 판사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양쪽의 업무상 과실 비율을 대등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

  김준석 2024-02-16

• 

  지인채용 강요 '김우남 전 마사회장' 벌금형에 쌍방 항소

  ... 채용 지시를 거절한 인사담당자에게 수차례 폭언하고 부당 인사 발령까지 낸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 사건과 관련해 김 전 회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 회장의 인사 조치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불리했던 처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제반 증거와 관련 법리 등을 고려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

  김준석 2024-02-15

• 

  '화성 남편 니코틴 사건' 또 대법원행.. 검찰 재차 '상고'

  검찰이 무죄로 뒤집힌 '화성 남편 니코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2월 2일자 인터넷 보도)에 재차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검찰은 지난 7일 앞서 살인 ... 증명되지 않았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그 결과 지난 1일 선고된 파기환송심에서 앞서 징역 30년형에 달했던 이 사건 양형이 무죄로 완전히 뒤집혔고, 2년여 ...

  김준석 2024-02-08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서 경영권 승계 관련 부정혐의 '모두 무죄'

  ...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이 회장 등은 2015년 ...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2.5 /연합뉴스

  강기정 2024-02-05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뉴 삼성 탄력 받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회계 부정 등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3년 5개월 만에 이 회장과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해소에 비로소 ...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이 회장 등은 2015년 ...

  강기정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