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유전무죄 무전유죄]NO블레스 돈블리制

  법원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정몽구 기아현대차그룹 회장의 법원 판결을 본 국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과연 법은 ...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를 '모든 일반인만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문으로 바꿔야 할 판이다.특히나 정몽구 회장에게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

  왕정식 2007-09-20

• "지방 미분양, 임대주택으로 매입 검토"

  재정경제부는 18일 지방의 민간건설사 미분양 아파트도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간업체들의 미분양 ...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 대변인은 임대주택매입 자금과 관련 "주택기금이나 재정자금, 기타 금융자금 등의 조달이 가능하다"며 "재원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 ...

  연합뉴스 2007-09-18

•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논란

  ... 정했다.인천경실련은 이날 자료를 통해 "입법 활동과 주민의견 수렴 활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급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했다.지방의원들이 의원 발의로 제정한 조례 대다수가 ▲상위법 근거조항에 따른 위임 조례 ▲기구운영을 위한 지원 조례 ▲중앙부처의 기금지원에 근거한 집행 조례 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순수하고 탐구적인 의원발의 조례는 ...

  목동훈 2007-09-09

• 지역신문법 영구법 전환추진

  ... 한시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유효 시한을 없애 지역일간지에 영구적으로 기금 혜택을 주는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이 대표 발의할 ... 의견을 반영하고, 지발위 산하에 사무국을 신설, 공정성을 담보키로 했다.김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해 온 만큼 지역일간지의 재정자립과 ...

  정의종 2007-08-01

• 

  [지적(地籍)이 국력이다·12]문제는 재원이다

  ... 담당부처에 모두 떠넘긴다면 사업의 실행 가능성도 낮아지고, 논리적으로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도 분담해야=우리보다 앞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펼친 나라들의 경험에 비춰볼 때 중앙정부가 ...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지방정부 등이 사업비를 분담하고, 목적세 및 기금 신설 등이 이뤄진다면 국가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

  취재반 2007-07-18

• 수원고색동 음식물 자원화시설주변 지원길 열려

  ... 받지 못했다.자원화시설이 주민지원 근거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의 지원대상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국의 지원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그러나 ... 마련된 만큼 7년동안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을 위해 시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 비용의 10%정도를 기금으로 조성할 ...

  왕정식 2007-06-28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송도에서 열려

  ... 건'은 보류됐다.이날 원안 가결된 안건은 ▲용도지정 교부경비의 예산운용 개선 건의의 건 ▲지방의회의원의 징계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의 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관 중 일부개정 정관안 ...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개정규정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기한 개정 건의의 건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건의의 건 ▲차기회의 ...

  목동훈 2007-06-27

• 인천 도시재생사업 "통합관리 전담조직 설립해야"

  ... 전방위적 도시재생사업이 학문적 성과물로 나왔다.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김상현씨의 석사학위 논문 '지방도시재생사업 발전방안의 연구-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는 한국적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 제기하고 있다. 인천의 9개의 앵커사업의 사업비만 해도 약 12조원에 달하는데, 이 모든 재원을 지방의 세금으로 하기엔 너무 역부족이란 것이다. 따라서 '인천지방도시재생청'을 설립해 기금, 펀드, ...

  정진오 2007-06-27

• 빚 수렁에 빠진 고리채 천국

  ... 사람은 그보다 10배 이상 더 비싼 사채를 쓰다 빚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자상한선을 규제하는 법도 두 갈래로 나눠진다. 최고이자율이 40%인 이자제한법은 개인간의 금전거래만 적용대상으로 삼는다. ... 금리가 두 자릿수로 고금리였는데도 말이다. 외환위기가 터지자 미국의 금융자본이 IMF(국제통화기금)를 내세워 폐지하도록 강권했다. 김대중 정부가 그 압력에 눌려 1998년 1월 없애 버렸다. ...

  김영호 2007-06-18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 3년 연속 토론

  이 토론회는 지역신문협회가 지역신문법 제정 3년을 맞아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위해 마련한 연속 토론회의 마지막 3번째 자리다. 지역신문협회는 앞서 1차로 지난 3월 우희창 지역신문위 전문위원의 발제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3년을 평가한다'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으며 이어 4월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불용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

  김형권 2007-05-30

• 

  [의제도출 전문가 토론·도시재생, 이것이 쟁점이다]

  ...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뉴타운이라는 용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용어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의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고, 보다 ... 정부지원이 절실하지만 건교부도 돈이 없다고 하니 난감합니다. 성남시의 경우 2천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 이를 대비하고 있지만 나머지 시군들은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함께 주민과의 ...

  정리=유재명;송명훈 2007-05-10

• 

  지발위 '지역신문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

  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후원한 '지역신문발전법 3년, 3회 연속 토론회'가 2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신문협회 소속 신문사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신문발전기금 및 불용액 효율성 극대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최정수 경남도민일보 경영관리국장이 주제발표를 ...

  송명훈 2007-04-26

• 

  [4·25 열전현장]"당선땐 월급전액 사회복지 사용" 되레뭇매

  ... 병점역 인근에 들러 퇴근한 직장인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펼치며 하루일정을 소화. ▲단체장·지방의원 선거"평소 봉사않고 선심발언" 집중공세○…지난 18일 모 지역방송이 주관한 4·25 동두천시장 ... 흠집잡기에 몰입.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지난 2000년 17억5천여만원 기금을 조성해 송암장학회를 설립, 해마다 관내 출신 대학생들에게 3천여만원씩 지급해 왔고,향후 자신의 ...

  경인일보 2007-04-20

• 

  두 단체장의 밀월?

  ... 4항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에 반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입법 선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입법취지 등으로 볼 때 그간의 절름발이 교육자치는 ... 여건으로 개선한다면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는 찬성 여론도 있었음을 인정한다. 필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순기능이나 역기능을 논하자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힌다. 요지는 선출직 기초단체장의 교육 ...

  김기연 200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