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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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복숭아 닭이용 친환경농법 추진

  ...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10일 지난 2005년 새기술실증시험사업으로 추진됐던 '닭을 이용한 과원 초생관리법'을 이천 복숭아 생산단지에 접목키로 했다고 밝혔다. 센터측은 이 사업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친환경농업 연구사업이 일선 농촌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라면서 "2007년도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지원사업에 선정돼 1천만원의 사업비도 ...

  심재호 2007-04-11

• 한미FTA로 쇠고기.감귤값 떨어지면 소득보전

  ...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산업의 소득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해 수산발전기금을 확충할 예정이다. FTA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업체의 구조조정과 소속 근로자의 ... 제1차관은 보완대책 브리핑을 하면서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세제 개편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가 줄어들 경우 보전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자동차 판매 증가로 자동차 세수가 늘어날 수도 ...

  연합뉴스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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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만드나마나다

  정쟁에만 몰두해 있던 국회가 민생법안이라며 '이자제한법'을 되살렸다. 하지만 아무런 실효가 없을 것 같다. 합법적인 고리업체는 제외하고 개인 간의 금전거래만 적용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 '폭리제한법'을 만들어 고리채 횡포를 근절하라는 성명서를 내면서 국회에 호소했는데도 말이다. 대부업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만 규제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니 미등록 사채업자는 이자를 마음대로 높게 ...

  김영호 2007-03-12

• 부천소각장 주민지원기금 4억 빼돌려 운용위원들 9차례나 외유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여행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주민지원기금을 빼돌려 관광성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 전·현직시의원, 대학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김태광 부장검사는 15일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중동, 대장동 소각장) 주변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을 해외여행경비로 쓴 혐의(업무상 ...

  김학석;이주찬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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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알 낳는 거위' 고속도로변 대형광고판

  ...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는 고속도로 옆 대형 광고판의 존치여부를 놓고 경기도내 13개 지방자치단체와 광고업체간 치열한 법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은행','○○건설'등 10×20크기의 ...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18개월간 고속도로변에서 122기의 광고판을 운영한 (주)K사는 법에 따라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기금 82억3천만원을 납부하고도 무려 93억3천여만원의 순수 영업이익을 ...

  배상록;왕정식;김창훈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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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도우미 활용 전문성 '파워업'

  ... 교통대란과 주거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집행부에 화살을 날렸다.지난 91년 관선단체장을 감시할 첫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난 2006년 7월 8대 의회가 개원됐다. 그러나 기초의회의 행정감시 역할은 ...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대변자 역할을 하는 유급제 도입이 못마땅했다"며 "월급을 장학기금 등으로 내놓으려고도 생각했으나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 용처를 고민해오다 의정도우미를 활용키로 ...

  김성규 2006-12-15

• "IMF 서민피해 책임묻겠다"

  인천 등 전국 목사들로 구성된 `신용사회만들기 시민연합'은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등을 대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의 법적·행정적 책임을 철저히 묻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은 “IMF는 파격적인 고금리와 구조조정을 요구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줄도산했고, 근로자들은 일터와 급기야 ...

  목동훈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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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표재석 전문건설協 경기도회장

  ...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전문건설업계의 권익 신장과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3년은 긴 시간이 아니며, 회장이라고 모든 ... 한차원 높일 것”이라며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살려 현실적이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전용사무실을 연차적으로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 ...

  이재규 2006-12-03

• '스포츠클럽'제

  ... 선진화된 스포츠클럽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체육진흥기금으로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청이 매우 저조하다. 이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클럽의 ... 스포츠클럽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지역 주민이나 동호인 조직이 스포츠클럽에 참여하고자 할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력자 역할을 할 수가 있다.우리나라에서 소수 체육엘리트를 제외한 학교체육은 입시위주 ...

  경인일보 2006-11-22

• [국감스타]수도권현안 채찍·해법 동시에

  ... 없는 `껍데기' 경유지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질타하고, 예산과 조직의 확대를 주문했다. 경기도지방경찰청 감사에서는 직제상 계급과 실제 배치 계급이 다른 경우가 경상북도 다음으로 많다면서 경기청의 ... 막을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의 소방방재청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소방청 관련 법의 재개정을 주도, 소방청의 발전에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큼, 속속들이 파악하고 ...

  박춘대 2006-10-27

• 복권 당첨되고도 인쇄실수 무효 당첨자2명 발행기관 상대 소송

  ... 복권 인쇄과정의 실수로 인해 당첨금을 타지 못하게 된 당첨자 2명이 복권발행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당첨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중순께 즉석식 인쇄복권인 `스피또-2000'을 구입해 ... 정모(32)씨는 복권발행기관인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즉석복권당첨금 청구 소송을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즉석식인쇄복권은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

  최해민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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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신문협회' 출범

  ... 영남일보, 인천일보, 전남일보, 제민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한라일보, 광주일보 등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16개사다. 지역신문협회 임원으로는 경남도민일보 허정도 ... 경남도민일보지부위원장이 선임됐다. 협회는 주요사업으로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광고 의무 배정 ▲지방 소재 정부 공기업·공단 광고 지방지 의무 배정 ▲지자체 광고 배정 및 신문구독료 지원 등 대책 ...

  박상일 2006-10-10

• 사회복지분야의 참신한 변화를 기대하며

  ... 보다 많은 재원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보다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모금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나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내용과 ... 지역사회복지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재단의 기금마련 및 배분사업은 공동모금회에 위임해 운영토록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또한 시군사회복지협의회 ...

  경인일보 2006-10-09

• 혁신도시법 반발 '일파만파'

  ... 지원 특별법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서울·인천·경기지역 시장·군수·구청장 66명은 지난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지원과 혁신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을 ...

  최우영;유재명 200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