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의원징계 심사기준 명문화

  ... 비방행위, 뇌물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위원장 및 국회의장이) 윤리특위에 해당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 시늉만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김 위원장은 “현행 규정에는 국회의장과 윤리위원장이 안건을 직권상정하거나 의원 20명 발의로 특위에 징계안을 상정할 수는 있다는 절차적 조항은 있지만, 실제 징계요건과 ...

  정의종 2004-08-09

• 'GB임대' 중앙-지방 갈등 심화

  건교부가 도내 14개 자치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본보 3월 30일자 19면 보도)하고 직권으로 그린벨트내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강행,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도는 ... 양적팽창이 포화상태인 안양시는 K지구 20만평이 임대주택 사업지로 개발될 경우 광역도시계획안에 상정한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무산위기를 맞는데다 개발가능한 대체토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

  김성규;우영식 2004-05-11

• 성남시립병원 설립조례 제정 갈등증폭

  ... 있다.범추위는 4일 “시의회 본회의는 누구나 방청할 권리가 있는데도 사무국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시의장이 직권을 남용해 주민들의 정당한 의회방청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김상현 시의장을 성남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범추위 소속 주민 30여명은 지난 3월25일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립병원 조례안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방청을 막는 의회직원과 몸싸움을 벌였다.시의회는 같은달 30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

  김평석 2004-05-05

• 전원위 소집과 선거법 처리전망

  ... 않다. 우선전원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선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거나 최소한 안건이 상정됐어야 하나 선거법 개정안은 상정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3일 밤 목요상 위원장의 ... 예상되거나 전원위원회가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경우 유일한 해법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나 열린우리당이 계속 실력저지를 고집하는 한 처리자체가 ...

  송인호 2003-12-29

• 시의회 내년예산 3조4천억원 확정

  ...는 11일 2004년도 인천시 예산규모를 3조4천5억6천108만8천원으로 확정, 본회의에 상정했다. 예결위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3조4천21억7천591만9천원 보다 16억1천483만1천원이 ... 세출부문에서 조정된 145억2천508만1천원이 예비비로 편성됐다. 특히 예결위는 동료의원의 직권남용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재향군인회 건물 신축비 중 상임위가 삭감한 20억원을 추가 부활했다. ...

  정승욱 2003-12-12

• 민주 특검법 재의 찬성당론 채택

  ...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결시 찬성당론으로 임한다는 입장을 채택했다.김성순(金聖順)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에게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안의 재의결을 직권상정토록 권고할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의 원내복귀를 압박하기 위해 3일 의총을 열고 본회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자민련에 이어 특검법 재의시 찬성 당론을 확정함에 따라 한나라당의 입장 ...

  경인일보 2003-12-03

• 3野 특검법 재의 공조 확인

  박관용 국회의장은 1일 오전 4당 원내총무회담을 소집,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특검법안 재의와 관련, “2일까지 4당간 합의가 안될 경우 3일 이후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을 직권 상정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박 의장은 오후엔 단식투쟁중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를 두번째 방문, 이같은 뜻을 거듭 전달하고 조속한 정국 정상화를 촉구했다.또 민주당 조순형 신임 대표는 오전 ...

  정의종 2003-12-02

• 盧대통령-최대표 회동 추진

  ... 홍보위원장이 전했다.박관용 국회의장도 1일 오전 국회에서 주요 4당 원내총무·원내대표와 회동, 특검법안의 재의를 비롯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박 의장은 16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파행으로 새해 예산안및 주요법안에 대한 심의·처리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검법안의 재의를 위한 직권상정 강행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최우영 2003-12-01

• 노사정위,효율적 논의위해 의결요건 완화

  ...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종전에는 노사정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산업자원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정됐다.이밖에 노사정위에 발의된 모든 안건은 상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사정위원장이 직권으로 발의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경인일보 2003-10-21

• 상습침수지 신축건물 지하층 설치못한다

  ... ●운동장 ●공공용시설 ●묘지관련 시설 등만 건축할 수 있다.조례안은 이같은 규제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각 재해관리구역내 건축물의 용적률·건폐율·건물높이 등은 기존 규정보다 10∼30% 더 허용키로 했다.각종 재해관리구역은 도지사가 직권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게 된다. 도는 조례안을 다음달 도의회에 상정, 이르면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최우영 2003-07-16

• 野 특검법 재수정안 처리추진

  ... 이어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 등과 논의를 거쳐 특검법 원안에 고폭실험 문제를 포함시키도록 재수정안을 마련,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의안상정을 반대할 경우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이 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사일정변경을 통해서라도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표결처리에 대비, 외유의원을 ...

  경인일보 2003-07-11

• 野 특검법 재수정안 처리추진

  ... 이어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 등과 논의를 거쳐 특검법 원안에 고폭실험 문제를 포함시키도록 재수정안을 마련,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의안상정을 반대할 경우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이 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사일정변경을 통해서라도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나라당은 표결처리에 대비, 외유의원을 ...

  경인일보 2003-07-11

• 신당추진안 "유효-무효" 격돌

  민주당 신·구주류가 9일 당무회의에서 신당추진안 상정을 놓고 또다시 격돌했다.특히 신주류측은 이날 회의에서 신당추진안과 임시전당대회 소집 안건이 함께 상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 것”이라고 거듭 확인하고 오전 10시10분께 산회를 선포했다.회의 직후 박상천 최고위원은 “의안 상정은 의장직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정을 막기 위해선 당무회의를 원천봉쇄하거나 의장의 입을 ...

  이재규 2003-06-10

• 부평미군부대 부지 활용방안 의견조사

  ...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곧 주민의견조사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평구의회에서 제정·공포한 '부평구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주민의견조사조례'는 ... 공원화추진 시민협의회' 등 시민단체의 요구를 반영, 부평구의회가 집행부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제정·공포한 조례로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부평미군부대 ...

  임성훈 2002-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