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준비가 부족한 경인지역의 로스쿨

  로스쿨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어제 국회 공청회에 이어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된다. 정부 여당이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 지역의 대처는 너무 안이하다. 다른 시도에서는 시장·도지사가 나서 유치위원회를 결성하였고 기금모금 등에도 동참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유치보다 지역에 로스쿨을 설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

  경인일보 2006-02-16

• 건설사 "억지민원 정치권 악용"

  ... 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한 아파트 사업승인 과정에서 주민단체 대표가 특정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돈이 '민원 무마용'으로 지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 99년부터 진행된 사업승인 과정을 무시한 억지'라고 주장했다.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사업에 대해 용인시가 '주민민원을 해결하라'고 요구해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

  배상록 2006-02-07

• [새해설계/최용수 동두천시장] 성장잠재력 도출 도시발전 이끈다

  ... 발주하고 구매예산의 85% 이상을 관내 중소기업제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또 제2지방산업단지 및 사이언스 타워에 도시형 업종을 유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재래시장의 현대화로 ... 제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여성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여성지원 시설을 확대하고 97억원을 들여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한편 질 높은 보건행정 ...

  오연근 2006-01-12

• 인천대 이전 개발사업 '탄력'

  ... 4공구 6블록 51만7천690㎡ 부지에 3천565억원(부지매입비 포함)이 투입된다. 대학이전추진방식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게 되며, 현 도화동 캠퍼스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토지 수용 등을 통해 개발할 예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인천대 대학발전기금 및 대학관리재산을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고, 도시개발공사는 도화동 주변 잡종재산을 단계별로 개발해 신 ...

  이진호 2005-11-05

• 시설 생활인에 대한 단상

  ... 추진했다. 조건부 신고제도를 실시해 3년간 유예기간 뒤 시설규제 완화, 800억원 규모의 민간기금을 활용한 시설 증축 등 조치로 미신고시설의 제도권 진입을 지원했다.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 7월 ... 국가기관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을 보호할 책임을 민간에 교묘히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사회복지사업'은 ...

  경인일보 2005-11-03

• 역차별에 죽어가는 수도권

  ... 일이 아니다. 게다가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혜택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까지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과연 국가의 균형발전은 수도권을 볼모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부담하면 된다. 긍융지원이나 세제혜택에 있어서도 수도권 차별은 계속된다. 경기지역 신용보증기금의 중앙출연은 전국의 5.5%인 8억원에 불과하며 수도권에 부과하는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지원조성비 ...

  경인일보 2005-10-07

• '잠자는' 생보기금 1천억

  올해 16개 시·도에 적립돼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 1천325억원 가운데 사용된 금액은 불과 37억원뿐이고, 나머지 1천288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29일 ... 1억8천100만원만 지출했고 남동구는 18억5천만원중 단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법시행후 6년이 지났음에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를 위한 별도의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시·군·구 ...

  경인일보 2005-09-30

• 남북대화 의제 개방·제도화

  ... 통해 재래식 군비를 감축하는 등 평화기반을 다지고 2단계는 북미간 평화협정체결로 정전체계를 법적으로 종결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손 지사는 북한에게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 등을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또 손지사는 이같은 협력모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을 포함한 대북경제협력기구를 구성하고 북한에 투자하려는 중소기업을 위해 ...

  최우영;송명훈 2005-09-12

• 국책 산업은행 전·현 임직원 7명 불법대출 뇌물사슬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의 간부 등 직원들이 대출기준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에 산업기금을 불법대출해주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오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특히 뇌물을 주고 200억원대의 ... 1개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4개업체 모두는 부도 등으로 대출금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산업은행 시화지점 전 부지점장 김모(51)씨와 전 차장 김모(39)씨 ...

  왕정식;이성호 2005-08-30

• <표> 지방이전 177개 공공기관 명단 (정부안)

  ... 주로 하는 기관(23)-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국립특수교육원, 통일교육원, 법무연수원, 국방대학교, 자치인력개발원, 농업연수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기술연구소, ...원,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② 그밖에 정부가 ...

  경인일보 2005-05-26

• 평택시의회 임시회 개회

  ... 일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주택가격공시제도 및 일제강제동원관련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규사무 수행인력 증원(8명)을 골자로 한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 정비 보완을 골자로 한 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다루게 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평택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평택

  김종호 2005-05-04

• 이우근 인천지법원장, 26일 장애인콘서트 지휘봉

  이우근(57) 인천지방법원장이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서울 일원동 밀알학교 세라믹 팔레스홀에서 열리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밀알콘서트'에서 서울펠리체앙상블의 '지휘봉'을 ... 시각장애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종훈씨 등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무대도 펼쳐진다. 이 법원장은 학창 시절 음악반장을 했고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하는 등 음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으며, ...

  송병원 2005-04-22

• 오영교 행자 인천 방문 공직혁신 강조

  ... 및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 등에 142억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또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지방정부도 회계(예산)와 기금의 여유 재원을 서로 전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전문인력(계약직) 충원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오 장관은 “노인종합문화회관과 중·대형 경로당 ...

  서진호 2005-04-16

• 아시아육상대회 재정지원 건의

  ...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 등에 142억원의 재정지원과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지방정부도 회계(예산)와 기금의 여유 재원을 서로 전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줄 것을 ... 성공적인 개최와 복지사업을 위해 시의 재정력과 특별교부세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검토하겠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은 법령 또는 조례가 특별회계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 않는 ...

  서진호 200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