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공공법인 독점권조항 삭제

  ...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대폭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지난해 지방공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과정에서 지자체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항을 조례나 ... 삭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도 '도시공원조례'에 공원시설물을 영세상인에게 임대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외에 연간 임대료를 전액 선납토록 하는 가 하면 계약 해지시 잔여임대료를 반환치 않도록 ...

  장학진 2002-01-31

• '회원제사업거래 공정화법' 제정

  ... 다이어트식품, 인터넷게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룹별 소비자시책'차원에서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 업무계획'을 ... 회원들을 가입시킨뒤 실제로는 회당사용가가 높은 비회원들을 우선 사용케하는가 하면, 과장광고, 계약해지거부 등 횡포가 상당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

  경인일보 2002-01-29

• '입주지연 계약해제시 계약금 환불해야'

  ... 민사항소7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25일 김모씨가 '아파트 시공사의 부도로 입주가 지연돼 계약을 해제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아파트해약금 ... 의무를 이행할 수 밖에 없고 다른 집을 구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이 조항은 불공정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김씨는 97년 J건설사와 99년 입주예정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

  경인일보 2002-01-25

• "연예인·프로선수 불공정계약 조사"

  ... 위해 연예인과 프로선수의 계약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시기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연기자의 방송사 전속문제, 연기자·영화배우·가수와 영화제작사·공연기획사·음반제작사 간의 불공정 계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또 프로 축구·농구·씨름 등의 각종 규약이 선수들에게 불리한 약관인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일보 2002-01-03

• "불공정거래 증권사에 영업정지"

  앞으로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는 영업 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금융감독원은 또한 오는 3월까지 해외전환사채 발행, 실권주 인수, M&A(기업인수.합병) , 워크아웃기업 등의 테마에서 ... 평가문제 두가지 선결조건을 제외하면 기본적인 문제는 거의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빠른 시일내에 본계약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AIG컨소시엄과의 현대투신 협상이 늦어지고 있지만 ...

  경인일보 2002-01-03

• 7개 은행, 공정위 CD공동망 직권조사에 반발

  한빛.조흥.국민(옛 주택)은행 등 7개 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맞대응을 하고 나섰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이들 은행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8월 삼성카드와 하나은행 ... 절감하며 은행에도 수수료 수입 손실을 끼쳤다'며 '하지만 증권사나 새마을금고 등은 그같은 계약상 위반사항이 없어 공동망 이용을 제한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은행은 의견서 제출이후 ...

  경인일보 2001-12-18

• "햄버거 할인비용 가맹점 전가 가능"

  ...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10일 할인판매 행사를 하면서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킨 것이 불공정거래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롯데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 등 설비를 지정업체로부터 구입토록 한 것, 가맹점 회의에서 돌출행동 등을 한 가맹점 대표와 계약을 해지한 것도 부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롯데리아는 98년 9월부터 11월까지 가맹점측과 ...

  경인일보 2001-12-10

• 기준하역 요금 불공정 관행 제재방침에 실효성 논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하역요금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 인가하역 요율과는 별도로 기준 하역 요금을 만들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 제재 방침을 천명하자 벌써부터 ... 하역요금은 인가하역 요율이 있어도 선·화주들의 교섭력 남용 등으로 인가요율의 60~70%에 덤핑 계약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난무했다”면서 “하역업 생산원가의 합리적 조정과 소형화주에 대한 하역사업자의 ...

  안영환 2001-08-16

• 'MBC, 예능PD 촌지사건 축소보도했다'

  MBC TV 「시사매거진 2580」이 지난달 17일 연예인과 매니저간의 불공정 계약문제를 다루면서 자사 예능국 PD의 촌지사건을 축소보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BC는 지난달 「시사매거진 ... 나돈 거액 촌지사건을 거론했다. 그러나 이 초고 기사는 실제 방송될 때 '연예계가 공정한 전속계약을 맺지 못하는 데는 기획사와 대중매체가 떠받치고 있는 기형적인 스타시스템도 한몫하고 있다는 ...

  경인일보 2001-07-13

• 한전, 고객과 전기공급에 대한 약관 개정

  ... 고객과 전기공급에 대한 약관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해 시정한 약관 2건, 자체 시정 정비한 약관 5건, 제도 신설 약관 3건 등 모두 ... ▲정전피해 방지장치 시설대상 고객 제한 ▲전기공급 제한시 기본요금 감액대상 확대 ▲전기사용계약 명의의 변경 ▲해지장소에서 1년 이내 다른 고객 재사용시 고객부담 경감 ▲예비전력의 계약전력, ...

  임순석 2001-07-07

• 인천항 하역료 제값받기 갈등

  ... 있다. 하역사들은 올 하역 요율의 소폭 인상(5%)과 경영 압박 등의 이유로 인가 하역 요금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화주들은 오랜 관행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항만하역협회는 ... 계약시 인가 하역요율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체 징계 등을 통해 덤핑계약 등 불공정 행위를 없애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인천항 일부 하역사들은 I·D·K사 등 주요 화주들에게 ...

  안영환 2001-07-07

• 지방공기업 불공정행위 전면조사

  ... 공기업에대해 전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일 “지금까지 중앙 공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였지만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는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공기업 ...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공기업을 만들어 관급 건설공사를 수의계약형식으로 주는 등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방 ...

  경인일보 2001-07-03

• 영화인 노조 설립 "눈앞에"

  ... 참여하는 노조를 탄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영협은 지난 5월 14일 이사회에서 표준계약서 제도 추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제작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영화인 노조 설립을 ... 조합원 일정 비율 고용 의무화 등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물론 제작가들의 입장은 정반대다. 불공정한 계약관행이나 스태프 처우의 개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의하겠지만 아직도 영화 제작 시스템이 ...

  경인일보 2001-06-30

• 공정위, 할부거래법 연내 개정 추진

  ... 등 절차를 거쳐 가급적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상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품이나 ... 단말기 제조사의 공급가격 제한,제약회사의 재판매가격 유지,이동통신과 예식장.장례식장 등의 각종 불공정약관을 적발했으며 조만간 법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월말 도입된 ...

  경인일보 200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