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노대통령 "헌재결정 효력 부정안해"

  ...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해찬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 대신 읽은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

  김형권 2004-10-26

•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절차 쉽게 바꾼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감사 청구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사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감사원은 또 국민감사청구에 필요한 '국민 300명 이상의 ...에 공식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감사청구제는 20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

  경인일보 2004-10-25

• 도의회 학교급식조례안 재의결

  ...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재의결했다. 도의회가 재의결한 것은 지난 91년 도의회 부활이후 처음이며 지방자치법상 재의결한 안건은 5일이내에 공포 또는 대법원 제소가 가능하다. 단체장이 5일내 공포하지 ... 용인시 한국토지공사가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어 한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을 하나로 통합할 경우 이는 한강수계 관리기금 제정 당시 상·하류 주민들간의 합의정신을 위반하는 ...

  김학석 2004-10-15

• 평택지역 공장신설 허용

  ...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등 29개 업종의 경우 공장 신설도 허용된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평택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용산기지 이전합의서 국회비준동의안과 함께 이달중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평택지원특별법의 ... 1천5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 1천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임대주택, 이주민 공동생활 기반기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키로 의견이 모아졌다.또 평택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평택시장과 ...

  최우영 2004-10-09

• 안상수 인천시장 형사입건

  '굴비상자 2억원' 사건을 조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안상수 인천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참고인 자격으로 인천경찰청에 ... 28일에는 광주에 있었다는 통화기록 등을 제시하며 안 시장을 추궁했다. 안 시장은 지역발전기금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는 "그것은 평소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자주 하는 얘기"라며 ...

  경인일보 2004-10-08

• 양주시의회 '뒤로 가는 자치행정'

  주민자치 구현에 앞장서야 할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선택 권한인 주민투표제를 대폭 제한하고 나서 실효성 논란과 함께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양주시의회는 22일 ... 제3항(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4항(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민자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

  이상헌 2004-09-23

• 중도금연계 모기지론 본격판매

  ... 사업장 아파트라야 한다.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아파트여야 하고, 주택공사·지방공사 및 토목·건축 시공평가순위 200위 이내의 업체가 시행 또는 시공하는 사업장의 아파트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재건축 등 모든 조합주택(일반 분양분 포함), 시행사가 화의 또는 법정관리 기업인 경우,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박상일 2004-09-18

• "평택지원특별법, 핵심요구 누락·기지확장 속셈"

  ...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또 이주민 사후관리 및 지역주민 복리증진사업을 위해 개발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등을 재원으로하는 '평택시특별기금'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공장신설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평택지역 기업을 지방이전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신설토록 요구했으나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이와함께 공장신설업종을 14개 첨단업종으로 ...

  김종호;송명훈 2004-08-28

• 공장 500㎡이상 신증설 가능

  ...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특별법은 주민이주와 생계대책, 수도권정비계획상의 규제완화, ... 필요한 사업비 조달을 위한 특별회계도 설치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반환토지 매각, 타 회계 및 기금의 전입금, 국·공·지방채 등 채권발행 등으로 충당키로 했다.미군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수, ...

  이한중;김종호 2004-08-28

• 감사원 "지방기금 1,117개 통폐합 시급"

  ... 자치단체재량으로 설치된 '자치기금'이 1천370개(4조4천1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실효성 있는 지방기금 관리체계가 없다=정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운용되나 지방기금에는 이같은 법이 없으며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조례에 따라 설치되고 있다.지방기금은 운용과 집행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만 엄격한 재정 통제가 가해지는 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와 달리 ...

  경인일보 2004-08-23

• 감사원장 "경제자유구역 과잉·중복투자 우려"

  ... 나타났다”고 말했다.지난 2002년 말 경제부총리로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과정에 관여했던 전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은 인구가 13억~14억명에 ... 평가연구센터가 주요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평가제도를 만들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제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등을 평가제도 적용 대상으로 예시했다.

  서진호 2004-08-21

• 여야 경제난 해법찾기 '제각각'

  ... 말했다. 그러나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올해 별도의 2차 추경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 등은 또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적극 반영키로 하는 한편 연·기금을 증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사회안전망 확충과 구조조정대책 ...

  박춘대;정의종 2004-08-10

• 道, 14개 기금관리 주체 통·폐합

  ... 수정하거나 추가 예산출연을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도는 현재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감안, 상위법의 제정여부를 지켜본뒤 ...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총 기금 조성액(누계)은 2003년말을 기준으로 1조6천251억원이며 기금별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135억원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1천146억원 ▲사회복지기금 898억원 ...

  송명훈 2004-07-19

• 도의회 '입법기관' 맞나

  ... 녹화조례안중 시·군의 고유사무에 대해 시·군 또는 시장 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이에따라 ... 자동폐기시킬 방침이다.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안'도 의원발의로 통과시켰으나 에너지관리기금 100억원 조성은 집행부측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해 이를 삭제하는 ...

  김학석 200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