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민통선 영농출입규정 일방적"

  ... 민통선 출입영농인 신씨 부부의 영농출입증을 군이 무기한 박탈했다. 이에앞서 8일에는 전모(50·법원읍 금곡리)씨 부부가 민통선 출입통제시간인 오후 6시를 10분 가량 넘겼다며 영농출입증을 군이 ... 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영농인들은 영농출입증 발급당시 군부대에 제출하는 15개항의 서약서가 군사보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비합리적이며 추상적인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일부 개선을 ...

  김재영 2001-11-13

• 국내외 명저 아직도 '이적표현물'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 문민정부 초기 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국내외 명저들이 교도소내 반입 및 구독이 금지되는 등 아직까지 이적성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일 인권운동사랑방이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은 '민중과 지식인'은 90년대 중반까지 대학생들의 필독서로 꼽혔지만 92년 법원은 이를 이적표현물로 인정했으며,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의 저서로 고교생들의 논술교재로 ...

  경인일보 2001-11-02

• 박노항 원사에 징역 20년 선고

  병역비리 알선과 뇌물수수 및 군무이탈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아온 박노항(朴魯恒.50) 원사에 대해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국방부보통군사법원(재판장 정원모.육군대령)은 12일 '박노항 원사에 대해 징역 20년, 추징금 11억7천8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원사가 90여건의 병역비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12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현역군인 신분으로 ...

  경인일보 2001-10-12

• 미 전역 보복테러 대비 경계 강화

  ... 사상 처음으로 최고 비상단계인 '오메가 상태'에 들어갔으며 연방수사국(FBI)이 위치한 연방법원청사 주변에 대한 통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특히 뉴욕시 당국은 다리와 터널을 통해 도시로 ... '내 요청에 따라 많은 주지사들이 공항 보안 강화를 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했다'며 '우리는 군사력과 본토방어 강화를 위해 예비역을 소집했다'고 말했다. 리처드 셸비 연방상원의원(정보위)은 ...

  경인일보 2001-10-08

• 2차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 828명

  ... 신상공개 때 300명을 심사해 169명이 선정된 점을 감안하면 2차 신상공개는 대상자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최근 법무부와 군사법원으로부터 성범죄로 형 확정판결을 받은 828명의 명단을 넘겨 받았으며 오는 10월초 법조계, 학계, 언론계, 의료계, 민간단체 인사들로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상공개 심사에 들어간다고 ...

  경인일보 2001-09-26

• 오늘의국감(24일)

  ●법사=법제처(10시·국회), 군사법원(15시·국방부) ●재경=한국은행(10시·은행회의실) ●국방=해군제3함대사령부(10시·사령부회의실), 공군제5전술공수비행단(14시·비행단회의실) ●문화관광=한국방송공사(10시·공사회의실), (주)문화방송(15시·방송회의실) ●농림해양수산=해양경찰청(10시·청회의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16시·공단회의실)

  김신태 2001-09-24

• 대법,'김태복 육군소장 횡령죄 인정안돼'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6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복(45) 육군 소장에 대해 일부 무죄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소장이 부하 장교가 유용했다가 변상한 600만원의 부대 운영비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부대비품 구입에 사용한 것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만큼 횡령으로 보기 ...

  경인일보 2001-09-06

• 박노항씨 첫 공판

  ... 검찰에 검거돼 구속기소된 박노항(朴魯恒) 원사에 대한 첫 공판이 6일 오전 10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담당 재판부(재판장 안학승 대령)는 이날 첫 공판에서 박 원사에 대한 인정신문 ... 검찰은 박씨가 관련된 병역비리 사건 23건에 대한 공소제기 내용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사재판인 점을 감안, 그동안의 관행을 들어 사진촬영이나 녹취 등 재판과정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

  경인일보 2001-07-06

• 접경지역 '희망의 땅으로'

  ... 선언이후 남북화해 분위기를 타고 미래를 기약하는 '희망의 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낙후를 면치 못했던 일부 지역들은 경기도 제2청 개청과 ... 등을 통해 관광및 교통, 산업 등 각분야에 걸쳐 활발한 투자와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문산과 법원 등 3개읍 10개면이 접경지역에 포함돼 대표적인 '군사지역'으로 인식돼온 파주시의 경우 금촌1·2지구와 ...

  경인일보 2001-06-15

• 박노항씨 구속영장 청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한 뒤 다시 불러 계속 조사를 벌였다. 현역군인을 민간 구치소에 수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는 이날군사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서울지검 특수부와 군 검찰은 효율적 수사를 위해 지난 2월13일 해체된 검.군합동수사반을 재가동키로 하고 28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수사반을 설치할 ...

  경인일보 2001-04-27

•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에 대해 비난여론 확산

  ... 비롯 인천지역 각계 인사들의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경찰이 지난 10일 비무장 상태인 노조원들을 곤봉과 방패로 무차별 폭행한 것은 군사정권에나 있음직한 행태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공직협은 또 “경찰이 법원결정을 무시하고 노조원의 사무실 출입을 저지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인데도 오히려 법을 ...

  경인일보 2001-04-19

• 연습운전면허 주행, 무면허 아니다

  ... 받은 사람이 혼자서 주행 연습을 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7일 연습면허로 도로 주행중 사고를 낸 ... 모부대 상병 박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면허 운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습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홀로 도로주행 연습을 ...

  경인일보 2001-04-18

• 대우차 노조 경찰 과잉진압 파문 계속될듯

  ... 진화'에 나섰으나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10일 오후 법원의 공장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신청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부평공장 노조사무실로 진입하려던 노조원들을 ... 동료들이 폭력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한 진압경찰이 무방비 상태인 대우차 노조원들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보복성 진압을 벌여 더욱 많은 희생자를 냈다. 여기에다 경찰은 법원 판결에 ...

  경인일보 2001-04-14

• 건축주로 부터 거액받은 건설회사 대표 구속

  [議政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 한견표 검사는 27일 군사보호구역내 군동의를 받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주)W건설대표 이모씨(42·파주시 금촌동)와 정모(41·파주시 아동동) 김모(53·파주시 법원읍)씨등 3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정씨는 지난 99년 3월 파주영농조합법인 소유의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 산18의12등 8필지 ...

  경인일보 200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