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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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아빠의 자녀 출생신고

  ... 죽이고 친부는 사랑하는 어린 딸의 죽음을 비관하여 자살했습니다.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제 57조)이 생겨 친모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친부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할 ... 친부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친부(원고1)가 친모의 법률상 남편(피고)과 신생아(공동피고, 대리인 친모)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

  이상후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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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답에 답이 있는데…'농지원부 빠진' 지자체 전수조사

  업무상 비밀 이용 투기 사실 증명 어려워… '농지법 위반' 초점 필요농업 아닌 목적 밝히고 토지 몰수 유리… 지자체 "개인정보라 어렵다"3기 신도시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전답을 노린 땅 투기 의혹사건과 관련, 지자체가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농지원부 신규등록이나 변경 여부에 대해선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는 것인데, ...

  이귀덕;김영래;김동필 2021-03-09

• 등·초본 발급시 개인정보 보호…홍정민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정민(고양병) 의원은 18일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홍 의원에 따르면 2013년 ... 및 재혼 여부 등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평가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그러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경우 제도 개선이 ...

  김연태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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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사기 혐의' 광주 나눔의집 전 운영진 2명 불구속 기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광주 나눔의집 운영 법인 전(前) 운영진이 사기 등 10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허정)는 사기, 지방재정법 ... 수급한 혐의(사기)도 적용됐다.안 전 소장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 약 100억원을 모집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김 전 사무국장은 광주시로부터 ...

  손성배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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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세 아이의 비극 출발점은 '부모에 의존한 출생신고'

  ... 비관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딸을 살해했다.C씨는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 사이에서 A양을 출산했고 법적 문제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점도 조사에서... 죽음까지 이르게 된 데는 현재의 우리의 출생신고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아버지 또는 ...

  김성호 2021-01-20

• 내년 구리·파주 보선…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으면서 보궐선거가 진행된다.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와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 ... 통한 지지호소, 세대수 10% 범위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에 관한 궁금한 내용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

  김성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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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통일법원 설치' 지자체로 최초 제안 이재준 고양시장

  ... 고양시장은 지난 24일 고양시청 시장실에서 남북교류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북한법률 지원 등 새로운 법률 수요를 대비해 궁극적으로 통일법원 설치를 피력했다.남북관계 개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법조·법학계가 ... 주력하고 있다"며 "우선 통일 전담 재판부를 고양시에 두고 남북의 소유권과 유산, 상속, 가족관계 등록 문제 등을 도맡는 통일법원으로 확대 설치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양시는 ...

  김환기;손성배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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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세월따라 변화하는 '가족의 초상'

  ... 떠올리면 우리는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때론 뭉클한 마음에 눈물도 짓는다. 통상 우리에게 가족이란 감정의 산물이다. 하지만 사회 속 가족은 의외로 법의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다. 민법 제779조는 ... 정도를 넘어서 개인의 자유를 무익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인 법무부는 근친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전 질환과 생물학적 취약성을 ...

  공지영;손성배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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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입국 허용서 제외…고려인 가족들의 설움

  ... 포함한 A씨 가족도 모두 떠나야 한다. 코로나19로 임시 연장된 체류 기간에는 자녀의 외국인 등록도 할 수 없어 지난 6월에 태어난 작은아들은 법의 테두리에도 들지 못했다.지난달 26일 법무부가 ... 코로나19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을 우선 입국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 국민에 대해 비자발급을 할 것인지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

  신현정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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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콤플렉스-공존사회 걸림돌]'다양성 존중' 갈 길 먼 우리 사회

  ... 한국 성소수자 인권 '세계에서 가장 낮고, 최근에는 하향세'SOGI(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 연구회는 매년 '한국 LGBTI 인권현황'을 발표한다. LGBTI는 레즈비언, 게이, ... 소수자 인권단체의 사단법인 설립이 불허된 사례,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을 해도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부'나 '모' 등 성별 전환 이전과 같이 표기되는 점도 이번 평가에 ...

  경인일보 2020-10-26

• 정운천 의원 '취약계층 증명서 수수료 면제'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정운천(비례대표) 의원은 2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노인·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정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

  정의종 2020-09-02

• 오산시,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 된다.취득세 감면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주택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주택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 취득일 기준 주택구입 경험이 없는 경우다.취득세 ... 주택을 취득한 자는 오산시청 세정과에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환급신청 시에는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다만 ▲주택 취득일부터 ...

  최규원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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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운동부 없어도… '개방형 축구클럽'으로 플레이

  ... 사건에서 보듯, 학생 선수들이 전문 체육교육을 받기 위해 운동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고 가족과 떨어져 합숙생활을 하며 폭력에 노출되는 등 폐쇄적인 교육방식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도교육청은 ... 거둔 성적은 대학 진학에도 반영한다. 이를 위해 개방형 축구클럽과 축구부가 있는 학교 간 선수등록 및 대회출전 관리와 관련해 협약을 맺는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개방형 축구클럽을 운영하고자 ...

  공지영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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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 고려대상일 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특히 유의할 점은, 자의 성·본이 바뀐다 해도 친부와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상속관계 등 법적인 권리의무는 친부와만 관련이 있게 됩니다. 즉, 가족관계등록상의 ... 그렇게 길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물론 사건본인의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주민등록등본상 계부와 함께 같은 성으로 기재되는 시간에 비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부의 이름은 평생 ...

  박재승 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