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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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 인터뷰] 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

  ... 반영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계양구는 전체 면적의 4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군사시설 보호 규제 등으로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제약이 많고, 재정자립도도 ... 인천시,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 의장은 "계양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15%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구 ...

  변민철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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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시내버스회사 매각 추진… 현행법상 제재방법 없어 대책 시급

  ... 차파트너스는 인천에서 당초 10개 버스 회사를 보유했지만 지난달 1개(명진교통) 회사를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했다.인천시가 지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한 예산은 2천816억원이다. 2020~2023년 ...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를 외국계 운용사에 넘긴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규제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인천시가 차파트너스와 추진했던 '시내버스 상생협약'도 배당금 ...

  조경욱 2024-08-06

• [인사] 경기도

  ... 권오성 △서울특별시(교류파견) 정해민 △세외수입징수팀장 홍화진 △북부청 한상기 △AI확산사업팀장 원준석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정유미 △고용평등지원팀장 심은희 △북부청 김태선 △〃 김준환 ... △사회재난대책팀장 서영동 △자연재난예방팀장 이효상 △기후지진대응팀장 김효정 △지역정책팀장 김동남 △개발제한구역정비팀장 정재욱 △토지수용2팀장 김선정 △공공디자인팀장 장금숙 △비서관 최범식 △〃 박승빈 ...

  경인일보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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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망대]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길을 헤매다!

  움직이는 건 모두 로봇인 세상승패, 파이 혁신아래 분배하느냐규제 아래 분배하느냐에 달려AI 돌풍, 시장 확대 순풍일지혁신 맞서다 밀려 역풍될지 기로"변호사가 1년 걸릴 일을 1분이면 해결한다." 올 1월 프랑스 기업인 이삼 레기(Issam Reghi)가 개발한 이아보카(IAVOCAT) 앱이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 출시됐을 당시의 홍보 문구다. 법률 조언 비용은 ...

  김광희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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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경기] 파주시 인허가 행정 변화… 2·5·7 시행 '주목'

  ... 건축주나 민원대행업체에 신속히 미비점을 보완 통보한다. 시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민원인이 해당 사업의 인허가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절차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 ...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1월 건축주택국 산하에 허가과를 신설하고 건축·산지전용·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개별 부서로 나뉘어 있던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켰으며, 허가과를 다시 ...

  이종태 2024-07-28

• 인천 남동·미추홀·연수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축소

  ... 28일 밝혔다.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13.91㎢의 약 60%를 해제한 것이다. 다만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곳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9월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 내에서 주거·상업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며 "아파트, 상가, 상업용 부동산 규제가 풀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번 해제 면적 ...

  박현주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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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계산·구월 '노후계획도시정비' 2026년까지 청사진

  ... 목표·추진 방향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총괄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재건축·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과 용도지역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지 20년이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나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 100만㎡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

  유진주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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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통합 안내플랫폼'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허제도 센터장

  ... 지난 16일 문을 열었다.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지원 기관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플랫폼 기능을 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인천 내 주요 기업지원 기관들과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의회 등 경영자 단체, 인천테크노파크 산하 23개 센터와 협업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에 대응할 방법을 찾을 경우 인천상공회의소가 ...

  한달수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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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한 전세가율 통제하고, 다주택자 자본력 높여야" [경기도 어쩌다 전세사기 당했나·(3·끝)]

  한국은행 경기본부 제언 전세가, 매매가 70% 이하 규제 필요최소 30%는 자기자본 조달 중요예치제·지자체 모니터링도 고민 또다시 터져 나올 대규모 전세피해를 예방하려면 전세가율이 과해지는 ...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서는 "지자체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록임대사업자 등 자료로 다주택자와 깡통주택 정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

  김준석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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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벌써 4건 발의된 경기북도 특별법, 어떤 차이가 있나?

  ... 각기 다르다. 가장 최근인 지난 11일 발의한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군사시설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민·군 상생협력' 방안을 포함했다. 법안은 경기북도에 '군사보호 ... 설치하도록 규정해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지원위원회가 중장기적 발전방안, 행정·재정적 지원안, 규제 대응 등 북도 개발 전반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국회에서 북도 입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

  고건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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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체장 취임 2주년 인터뷰] 서태원 가평군수

  ... 도약대로 공약 이행률 3월 기준 53.5% 순탄道체육대회·생활체육대축전 유치국도 75호선 도로개량사업 등 성과'생활인구 10만명' 대비 시설 확충"지속가능한 가평군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원 ... 역차별 정책 수정 ▲기회발전특구 지정 ▲제2경춘국도 신설건설사업 ▲국도75호선(가평~목동) 확장사업 조기착공 ▲미국·영연방 관광안보공원 등을 현안사항으로 꼽았다.서 군수는 "우선 각종 규제와 ...

  김민수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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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체장 취임 2주년 인터뷰] 전진선 양평군수

  천혜의 자연환경 청정지 강점 관광 활성화로 중첩규제 돌파 두물머리·세미원 국가정원 조성무인도 거북섬, 생태탐방로 추진2030년엔 용문산 케이블카 개통지방소멸 대응 출산 지원도 활발"규제로 ... 곳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고 팔당댐 건설 이후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돼 재산권 행사와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이다.쌓이고 쌓인 중첩 규제로 ...

  장태복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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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市지정유산 규제 풀었는데… 주민도 전문가도 '시큰둥?'

  ... 있더라도 문화유산 관련 규제가 아닌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실질적으로 문화유산 관련 규제가 없어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 단순한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에 만연한 개발지상주의와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건물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설 것"이라며 "이럴 ...

  유진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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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체장 취임 2주년 인터뷰] 김동근 의정부시장

  직접 투자만 4천억 이상 유치 의정부역세권 개발 역점 추진 기업유치팀 신설 '세일즈' 성과의정부역, 호텔·컨벤션센터 조성공간혁신지구 지정돼 성공 확신녹지 보전하며 도시 역동성 확보성범죄자 ... 넘게 표류하던 소각장·하수처리장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해결했다. 논란의 고산동 물류센터는 사업시행자와의 상생협약으로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입주시켰고, ...

  김도란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