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민단체 '동물보호 특사경' 배치 목소리

  ... 보호를 추가했다. 하지만 인천시청 특사경 수사분야에는 아직 동물 보호가 포함돼 있지 않다.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발생 시 사후 조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1월 입법 예고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인천시청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수사 분야에 동물 보호도 ...

  이수진 2023-04-09

• 양육비 미지급 울분에 거리로 뛰쳐나온 '한부모들'

  ... 의무를 회피 중인 미지급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김씨도 "법원의 이행 명령과 경찰의 소환 통보에도 (상대는)계속 피해 다니면서 진척이 전혀 없었다"고 ... 만에 400건 가까이 모였다.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지난 2년간 국회에 잠들어 있던 관련 법률안의 통과다. 2021년 발의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미지급자에게 양육비 청구 관련 우편물이 ...

  김산 2023-03-28

• [사설] 검수완박법 헌재 판결 상관없이 국민위해 보완해야

  ...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패배 직후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개정했다. 4월 15일 개정안을 발의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 ... 경찰은 폭주하는 사건 처리를 미루고, 검찰은 오랜 세월 축적한 수사역량을 놀리면서 국민의 사법 피해가 심화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민 편에만 서서 검찰과 경찰의 역할을 보면 ...

  경인일보 2023-03-23

• 양육비 미지급 처벌? 비웃는 '법꾸라지들'

  수년 동안 양육비 미지급 피해가 반복되면서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등 법적 제재가 강화됐지만 수사기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위장전입 등의 꼼수로 처벌을 회피하는 상황은 ... 됐다. 하지만 미지급자가 위장전입 등 실거주 주소를 숨기는 꼼수로 감치율은 여전히 저조할뿐더러 경찰 수사까지 난항을 겪는 실정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양육비 미지급자 감치명령 이행률은 ...

  김산 2023-03-16

• 해경 떠나고 중국 어선 기승… 재외동포청 안오면 또 지역 반발

  ... 애뜰광장에서 '재외동포청 인천유치 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연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 상반기 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을 신설할 계획인데, 인천시가 ... 지역으로 옮겼다가 범시민적 반발을 샀던 사례가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비롯된 '해양경찰 해체·세종 이전' 사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2014년 11월 해경을 해체하고 ...

  박경호 2023-03-05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성범죄 이력 못본다

  ... 경찰에서 성범죄 이력을 조회한 사실만 확인하고 있다. 어린이집 요청 땐 채용·파견 7곳확인 관련 법률 규정 기관 미포함개정안 2년여 계류… 최근 재논의 반면, 어린이집은 경찰에서 성범죄 이력으로 ... 목소리가 나오자 김민기(민·용인시을) 국회의원은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성범죄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 ...

  이수진 2023-03-01

• 윤 대통령 '노동개혁' 강조… 국무회의 비하인드 '쇼츠'로 공개

  ... 제작해 28일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제8차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노동개혁의 3대 핵심 ... 지시에 따라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조속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

  정의종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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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노란봉투법'

  ... 남았다. 회사와 정부는 노조를 상대로 파업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수년 뒤 법원은 사측에 33억원, 경찰에 1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한 시민이 성금 4만7천원을 전하면서 ... 월급을 직접 받던 시절, 노란색 봉투는 급여를 상징했다. '노란봉투' 모금운동은 '노란봉투법' 추진운동으로 진화했다.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

  홍정표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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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고위험 성범죄자 90%가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안에서 산다

  ... 성범죄자 90% 이상이 학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로부터 500m 안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되면, 이들은 거주 제한 대상자가 돼 거처를 옮겨야 ... 성범죄자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이수진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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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환영"

  ...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없이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재범 우려가 큰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심화되는 사회적 ...

  김동한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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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성폭행범과 인권

  ... 재범 가능성이 높아 출소 뒤에도 관리를 받는다. 미성년자를 노린 흉악범이거나 누범일 경우 경찰이 거주지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관찰한다. 그런데도 초등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거주지 ... 재발을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소아성애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성범죄자 다큐멘터리 두 편을 간부들에게 소개하며 정책 ...

  홍정표 2023-01-26

• "공기 단축하려 규정 미준수"…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는 '인재(人災)'

  ... '밀어치기 식' 타설을 한 것도 동바리에 과한 하중을 가하게 만든 원인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불법 재하도급과 품질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 점을 파악한 뒤 국토교통부 측에 해당 내용을 질의했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배재흥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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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딘 수사 말고도… 이기영발 사회 문제 수면위] 택시기사가 무슨 힘이 있다고…

  ... 밤 수원에서 승객과 광주까지 이동한 비용 4만6천원이 나왔는데 "돈이 없다"며 폭행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하면서다.다른 택시기사 B(65)씨는 수년 전 단번에 100만원에 달하는 무임승차 ... 가입한 각 조합은 물론 관할 지자체에도 마땅한 지원근거가 없다.경기도의회에 승객폭력 등에 의한 법률상담·소송 및 치료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개정안이 지난 2020년 4월 발의됐지만 ...

  김준석 2023-01-12

• [더딘 수사 말고도… 이기영발 사회 문제 수면위] 반려동물은 무슨 죄가 있다고…

  ... 위해 근본적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김도희 변호사는 "지자체나 경찰에서 반려동물 소유권의 제한을 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매뉴얼을 만들려면 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 도입이 도움이 될 것"이라 짚었다./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유혜연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