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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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김인욱 신임 인천지방법원장

  인구·사건수 증가세 지법 역부족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기대"당사자가 승복 공감재판" 강조김인욱(63·사법연수원 15기)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은 15일 "팽창하는 인천시의 인구 규모와 ... 밝혔다.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 서초동 고법까지 가야 하는 인천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울고법의 재판부 일부를 인천지법에 설치하자는 것이다.김 법원장은 그러나 대법원(법원 행정처) 차원의 ...

  김민재 2017-03-16

• '탄핵 인용' 조기대선 현실로… 인천 현안 10대 공약 밑그림

  ... '10대 분야 27개 세부사업'은 해결이 시급한 지역 현안들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300만 인천시대에 걸맞은 위상정립을 위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국립 해양박물관,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인천지방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인천설치와 제3연륙교(영종~청라) 건설, 서울 7호선 청라연장, 인천발 KTX·GTX 건설, 공항철도 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 등 교통체계 확충 사업이 ...

  이현준 20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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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이종엽 인천변호사회장 취임 포부

  '서해5도 영해법 헌법소원' 적극 제기소모성 행사 대신 법률연구 매진키로"인천에 원외재판부 유치 앞장설 것""인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공익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당사자가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 이 때문에 인천지법에 서울고법의 재판부 일부를 설치해 인천 시민들의 사법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이 ...

  김민재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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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인터뷰]김동오 인천지방법원 법원장

  ... 기계적인 판단보다는 '휴먼 터치'가 있는 판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인구 300만명의 시대를 맞아 인천지법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항소사건을 다루는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 유치와 인천 서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인천지법 서부(북부)지원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김 법원장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가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

  김민재 2017-01-11

• 소통네트워크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의제로

  ...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는 2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신규 정책의제로 결정했다. 또 기존 공동의제인 '인천 항공산업 살리기 운동' ...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은 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섰지만, 고등법원은커녕 원외재판부도 없는 실정. 이 때문에 연간 2천명이 넘는 시민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법까지 ...

  목동훈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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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경인일보 70+1, 인천 '300만시대']'제3대 도시' 존재감… '愛仁' 축제의 가을

  ... 위치에 섰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인구 300만을 넘어서게 되면, 시민을 위한 각종 인프라 확충을 정부에 요구하는 당위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취약한 내부 교통망 확대부터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 설치, 각종 문화시설 유치 등 각종 숙원사업이 풀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인천의 입장을 대변할 국회의원 수 증가가 가능한 만큼, 중앙 정치권에서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

  이현준 2016-10-05

• '원외재판부 유치' 총선 끝나니 '논외'?

  인천지역 법조계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가 지난 4월 총선 이후 인천 정치권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정치권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고등법원이 없는 인천 시민들은 각종 소송관련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 가야 한다. 부천·김포까지 합치면 ...

  김민재 2016-07-25

• "서해5도 특별법, 국회통과 도와달라"

  ...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 석탄화력발전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h당 0.3원에서 원자력발전 수준인 ㎾h당 1원으로 올리는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이밖에 시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 지원 ▲국립 해양박물관 인천 건립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조기 개방과 국가공원 지정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국비 지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제3연륙교 ...

  박경호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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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라 0413·인천 남구]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빠른 설치

  ... 관통한다는 점이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1일 인천가정법원이 주안동 석바위 일대에 개원하면서 남구는 서울의 서초구와 ...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인천변호사회는 민사부, 형사부 각 2개, 특별부 1개 등 재판부 5개를 인천지법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침 인천지법의 가사부와 소년부가 신설된 인천가정법원으로 ...

  김민재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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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새로운 축… 달아오른 석바위

  ... 빈 공간에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가 들어설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항소심 사건까지 수임할 수 있다면 굳이 석바위 쪽으로 눈을 돌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인천지역의 한 변호사는 “가사재판부가 가정법원으로 가면, 그 자리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들어설지가 변호사업계 지각 변동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이 내년 ...

  김민재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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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원외재판부(서울고등법원) 유치' 나섰다

  ... 420만시민 '서울행 항소심' 탈피 사회적비용 年 18억대 절감기대 인천시가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을 본격화한다. 인천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생기면 인천, 경기도 부천과 김포 등 ...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어진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일 오후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을 만나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염원이 매우 크다”며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

  박경호 2015-09-03

• 서울고법 항소비용(인천·부천·김포시민들 부담) 年 18억… 원외 재판부 인천유치 시급

  ... 나타났다.인천시는 올 3월 인천발전연구원(이하 인발연)에 정책과제로 의뢰한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 재판부 설치 및 타당성에 관한 연구'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인발연은 인천지법 ... 5년간(2009~2013년) 인천지법 1심 사건에서 항소로 이어진 민사·형사사건은 총 9천69건이다. 고법 원외 재판부가 있는 경남 창원(5천295건), 전북 전주(3천839건), 충북 청주(2천941건), ...

  박경호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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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이종엽 인천변호사회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

  ... 재판부 유치는 인천의 위상과 연관된 문제입니다.”인천지방변호사회가 7일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연간 2천건이 넘는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 대도시”라고 말했다.인천변호사회는 민사부 2개, 형사부 2개, 특별부 1개 등 모두 5개의 원외재판부 설치를 원하고 있다. 마침 내년이면 옛 석바위 법원자리에 가정법원이 새로 문을 열면서 ...

  김민재 2015-07-07

• 인천변호사회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인천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시민들은 현재 2천여 건이 넘는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에 있는 ...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시보다 인구가 적은 춘천, 청주, 전주, 창원지법에 각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것과 대조적이다. 인천변호사회는 민사부, 형사부 각 2개, 특별부 1개 등 재판부 ...

  김민재 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