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판매자에 안전의무 떠넘겨"… 소상공인 화키우는 전안법

  지난해 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개정돼 오는 7월 시행 예정이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생활용품 안전 문제 발생 시 최종판매자가 ... 됐다.정부는 지난달 9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안전기준준수대상으로 가정용 섬유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 ...

  이원근 20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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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견인가, 흉악견인가

  ... 시흥에서는 한 살 짜리 여자아이가 진돗개에 물려 목숨을 잃기도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커다란 ...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겨도 처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며, 제대로 된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애완견이 자신에게는 '반려견'이지만 남에게는 ...

  김태성 20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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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박근혜 재판 선고 TV 생중계로 본다… 대법원 규칙 개정

  ...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왔다.이는 상위법령인 ...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법원도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천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

  디지털뉴스부 2017-07-25

• <세법시행령요약>②중고차 구입비 10%는 신용카드 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 고용·투자·R&D 세제지원 대상 대폭 확대한다▲ 고용·투자·연구개발(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 특허권, 실용신안권 ②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일정 요건(시행규칙에서 규정)을 충족하는 기술 및 기술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내국법인이 ...

  연합뉴스 2016-12-27

• 경사로·T코스 부활…'물면허'가 '불면허'로 바뀌는 이유

  ... 조작을 하고, 50m 차로를 따라 주행하면 합격이었다. 도로 주행 시험도 한번 떨어진 게 전부였다.운전면허가 이렇게 쉬워진 것은 정부의 면허시험 간소화 조치가 시행된 2011년 6월부터다.의무교육시간은 ... 이후 2013년에는 2.13명으로 약 1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2월 22일부터 어려워진 운전면허 시험을 시행한다.장내 기능시험의 대표적인 ...

  연합뉴스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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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경인일보 70+1, 자화상 푸드트럭 사장]'열정을 요리하는' 푸드트럭 다섯대

  ... 푸드트럭'의 이성진(34) 씨는 원래 야시장 등을 돌며 호떡 장사를 했다. 그런데 그동안 생활이 불규칙하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한다. 특히 위생이 안 좋은 음식을 판매한다는 ... 김태연(32)씨는 원래 정년이 보장된 사회복지사였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부양가족까지 생기자 안정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지난해 7월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쓴 후 본격적으로 푸드트럭 ...

  전시언 2016-10-06

• 오산시 시민대상 심사 강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산시가 '오산시 시민대상' 심사와 수상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오산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수상부문의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집행되지 아니한 사람, ...

  김태성 2016-06-20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설물 부분준공 허용된다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분준공을 허용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안벽, 계류시설 ... 해수부는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해당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일부 공사를 완료한 시설물은 우선 준공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

  전병찬 2015-09-08

• 당정, 노·사 동의없이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 했다.임금피크제 도입은 각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해서 채용·인사·해고 등과 관련한 사규인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 유사하다면 문제가 없고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해석하겠다는 취지”라며 “지난번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정년 60세 연장과 동시에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했다. 임금체계 ...

  송수은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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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건설현장 하도급업체의 비극, 왜?

  ... 원청업체가 40% 가까이 이윤을 남기고 턱없이 낮은 공사비로 하도급을 줘, 수주한 전문건설업체들이 전부 망했던 적도 있었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원도급 업체의 횡포보다도, 발주처로부터 입찰 시 ... 지난달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오는 7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종합건설(일반)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하던 ...

  신선미 2015-05-18

•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면 개정' 추진

  파주시는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지난 3월 26일 개최된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됐던 다양한 의견과 교육부가 ... 급식경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전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파주/이종태기

  이종태 2015-04-28

• '유독물질 공포 해소' 민관협의체 구성

  ... 공개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독물취급에 대한 주민 알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경인일보 2014년 11월24일자 1·3면 보도)한 바 있다.경기도는 25일 '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유독물질을 연간 5천t 이상 제조 또는 사용하고 반경 1㎞안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이 2만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시장·군수의 요청에 ...

  김태성;강기정 2015-03-25

• 안양시 잦은 개편… 민원해결 “별따기”

  ... 6기가 본격 시작된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와 시행규칙은 각각 3차례씩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됐다. 조례의 경우 지난해 7월 29일과 올해 2월 27일 ... 더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전문의 내용이 일정 수치 이상 바뀔 경우 일부 개정이 아닌 전부 개정을 하게 돼 있다”며 “아울러 시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

  이석철;김종찬 2015-03-15

• 위법논란 '소방업무' 도지사 직속된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본부를 행정1부지사에서 도지사 밑으로 두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다음 달 6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도의 조직개편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도 조례규칙 심의위에서 공포가 보류됐다(경인일보 2월24일자 3면 보도). 하지만 최근 행정자치부가 재의(再議) ...

  이경진 201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