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서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윤화섭 안산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2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다만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야 한다. 이에 윤 시장 ...

  황준성 2021-06-24

• 

  [1보] 윤화섭 안산시장 정자법 위반으로 150만원 벌금 선고… 당선 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아온 윤화섭 안산시장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2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윤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주문했다.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윤화섭 안산시장. 2021.6.18 /안산시 제공

  황준성 2021-06-24

• 

  '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무죄 원심파기

  ...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23일 오후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 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보면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

  민웅기;이시은 2021-06-23

• 

  '선거법 위반' 이규민 당선무효형… 지지 원군 이재명에 악재(?)

  ... 빠진 임종성이어2심서 무죄원심 뒤집혀… 상고 밝혀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계'인 이 의원은 지지 모임인 대동세상연구회를 이끌고 있는데, 이번 ...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 공보물에서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

  강기정 2021-06-23

• 

  '허위사실 공표혐의' 이규민 의원,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구형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 심리로 30일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낸 법률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

  이시은 2021-04-30

• 

  '당선 무효형' 받았던 김한정, 2심서 벌금 90만원 '구사일생'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경돼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서울고법 ... 9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항소심 재판부는 제공한 양주의 가격을 1심이 너무 비싸게 산정해 무거운 형을 ...

  이종우 2021-04-28

• 수원고법, 안양농협 조합장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줬을 뿐, 직접 영농에 관여하지 않은 조합원의 농협 조합장 당선은 무효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수원고등법원 7-1민사부는 지난 23일 안양농업협동조합(안양농협) 조합원 A씨가 안양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피고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안양농협 조합장으로 ...

  이석철;권순정 2021-04-25

•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 피했다

  ... 의원이 지난해 총선 직전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땐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

  손성배 2021-02-16

• 

  '바이크 타고 고속도로' 이규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 260㏄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이어서 이 의원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법원은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오보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을 참작해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바이크 ...

  손성배 2021-02-03

• 

  이규민 '허위사실 유포'…법원 판단은 '무죄'

  ... 260㏄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이어서 이 의원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법원은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오보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을 참작해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바이크 ...

  손성배 2021-02-03

• 김한정·의정부 시의원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선고

  ... 있으면서 사전투표기간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지인 아들에게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4일 열린 상고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

  이원근 2021-01-17

• 

  '총선 전 선거구민에 용돈' 의정부시의원 1심서 '당선무효' 벌금형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정부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정다주)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조사가 시작돼 고발로 이어졌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연합뉴스

  김도란 2021-01-15

• 

  '선거구민에 양주 제공' 민주당 김한정 의원, 1심 '당선무효' 벌금형

  ...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정다주)는 15일 공직선거법 ...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기준에 못 미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고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도란기자 ...

  김도란 2021-01-15

•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동세상, 한 걸음 나아가"…李의 '올해'

  ... 대선주자 주목 '극적인 한해' 올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장 극적인 한 해를 보낸 인사 중 하나다. 당선무효 위기에서 기사회생하고 코로나19 사태 속 뛰어난 대응력을 보이면서 대선주자 1위로 거듭났다.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올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10월 파기환송심에서 ...

  강기정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