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생활법무카페]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 연체가 된 경우는 계약해지 가능) 결국 총 8개월의 연체시에도 계약이 유지되므로 9개월째에 명도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소송기간(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을 감안하면 명도까지는 연체후 총 15개월 ... 수 있습니다.결국 법시행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약 20개월 이상의 월차임(관리비, 소송비용, 원상회복비용 등)을 보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을 경우 손해볼 가능성이 ...

  황승수 2020-11-10

• 상권활성화재단 제일시장 이전…"청년몰 실패한 시장에 또 혈세 지원?"

  ... 협의 중이다.지난해까지만 해도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이 들어가기로 한 제일시장 라동 2층에는 식당과 무도장 등 세입자가 있었다.그러나 제일시장번영회는 국비 공모사업인 청년몰 조성을 위해 명도소송까지 벌여가며 기존 세입자들을 내보냈고, 진통 끝에 세입자들이 나가자 구조물 철거를 진행했다.이후 청년몰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결국 중도 포기한 뒤 해당 공간에 철거 가림막을 친 채 수개월째 방치한 ...

  김도란 2020-10-25

• 

  [생활법무카페]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 계약갱신이 거절되고, 만약 추후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해도 이미 명도를 마친 후이므로 손해배상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갱신거절 당시 월세 ... 파악하기가 어려워 갱신을 거절당했던 기존의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위한 증거수집에는 한계가 있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소액소송(월차임이 100만원인 경우 소송가액이 300만원 정도)이므로 실익이 ...

  황승수 2020-10-14

• 

  [사건줌인]중국 출장 중 가장 잃은 모녀의 쓸쓸한 한가위

  ... 딸(19)을 불렀다.사고 수습 초기 강씨의 곁을 지키던 현지 회사와 한국 회사 직원들은 남편의 유골함을 안고 귀국할 때에는 한 명도 강씨 모녀 옆에 없었다.한국에 돌아온 뒤 중국 현지 회사와 남편을 출장 보낸 한국 회사 M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했다.강씨는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항공편으로 현지에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준비를 해야 했다"며 "우리 ...

  손성배 2020-10-02

• '스카이72 골프장' 법정공방… 인천공항이 웃었다

  입찰금지 가처분, 지방법원서 기각항고장 제출 의지… 소송전 번질 듯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두고 진행된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손을 들어줬다.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 만큼 계약 연장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국 명도소송 등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스카이72 관계자는 "기각됐다는 법원의 결정이 ...

  정운 2020-09-21

• 노래방 업주들 "우리만 집합금지 연장, 정부 배상하라"

  ... 노래연습장업협회가 모인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14일 성명문을 냈다.비대위는 "영업중단하라는 명령만 하고 정부는 어떤 책임도 ... 10일 ▲노래연습장의 고위험시설 해제 ▲집합금지기간 임대인과 정부·지자체의 임차료 분담 ▲명도소송으로부터 한시적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김동필 2020-09-14

• '스카이72 골프장' 입찰 공고 미룬 인천공항공사

  올해말 운영사업자와 계약 만료공사 "기간연장 불가… 무상양도"진행땐 스카이72측 소송전 불사권고내용따라 새로운 국면 전망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을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현 시설물 운영 권한을 주장하며 시설물을 점유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명도 소송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입찰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진 것은 ...

  정운 2020-08-31

• 구월동 오피스텔, 상가 무단점유 '충돌' 불안한 입주민들

  ... 관련 시설물 훼손,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하는 일이 최근 1주일 사이에 벌어졌고 그럴 때마다 112신고가 잇따랐다. 현재 해당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상가 소유주 측은 이 업체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업체는 단전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건물 관리사무소 등을 고소했다. 3년여 전 준공된 이 신축 오피스텔 건물엔 1천여명의 입주민이 살고 있고, 상가 ...

  이현준 2020-08-05

• 

  카마스터 당직 식비 1만원도 지급 못한다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 6월29일부터 '당직 식비(점심값) 지급' 투쟁을 벌였다. 분당오리대리점의 카마스터 17명 중 7명도 '기본급도 없고 밥값도 안 주는 대리점주를 규탄한다' 등 대리점주의 실명을 적시한 선전물을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조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원고(대리점주)의 지휘·감독을 ...

  손성배 2020-08-04

• 

  '스카이72' 무상 양수 추진에 공항공사-사업자 '갈등 해저드'

  ... 있다"며 "현 운영사업자(스카이72)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명도 소송 등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진행되면 일정 기간 골프장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임대차 ...

  정운 2020-07-26

• 

  의왕 내손다구역 재개발 상인들, "조합, 협의없이 영업 보상" 반발

  ... 신청했다. 도는 지난 22일부터 감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 중순에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이주기간은 오는 8월 31일 종료된다. 이주기간 연장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명도 소송 진행으로 마찰이 우려된다.내손다구역 조합장은 "현재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재결을 진행 중이니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이주기간 이후 일정은 이사회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민정주 2020-07-23

• 

  "안양시의회 의장선거 무효"… 미래통합당 행정소송 제기

  ... 안양시의회 미래통합당 교섭단체가 20일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임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민주당 평당원들은 '재선거'를 요구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 정맹숙 ... 있다"고 호소했다. 당원들은 "열두 명의 시의원 중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반대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데 참을 수 없다"며 "너무 부끄럽다"고 했다. 스스로를 '40년째 민주당을 사랑한 ...

  이석철;권순정 2020-07-20

• 

  "의장·상임위원장 선임의결 무효"… 안양시의회 통합당 행정소송 제기

  ... 안양시의회 미래통합당 교섭단체가 20일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임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민주당 평당원들은 '재선거'를 요구했다.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 정맹숙 ... 있다"고 호소했다. 당원들은 "열두 명의 시의원 중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반대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데 참을 수 없다"며 "너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안양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

  이석철;권순정 2020-07-20

• "왕산마리나 인천시 부당지원 환수" 소송 닻올린다

  ... 왕산마리나 요트장 조성사업에 부당하게 지원한 예산 167억원을 환수해야 한다며 인천시민들이 낸 주민소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인 인천시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 지원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시 감사관실은 지원금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인천시민 396명도 같은 해 3월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지만, 문체부는 법제처를 ...

  박경호 20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