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식품에 불법방부제 쓰면 실형 선고받는다

  ... 5∼8년을 선고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때에는 판매액을 기준으로 5천만원 미만이면 징역 4월∼1년, 5억원을 초과하면 1년6월∼3년의 선고를 권고하기로 했으며, 직업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을 때에는 징역 1년6월∼3년을 기본형으로 했다. 광우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해 식품을 만들었을 때에는 징역 2년∼4년6월을 기본형으로 하고, ...

  연합뉴스 2010-07-19

• 수면마취제 불법시술…

  ... 성형외과 실제 운영자 A(34)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고용돼 무면허 의료행위에 가담한 의사 B씨와 간호조무사 2명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 A씨는 지난 4월말 인천 청학동의 상가 건물에 B씨를 원장으로 내세워 성형외과를 불법 개설,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지난 6월말부터 10월말까지 유흥업소 종사자 등 병원을 ...

  김도현 2009-11-30

• 베이징대 의대교수의 의문사에 관심

  ...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왕젠궈 교수는 그러나 슝교수의 주치의였던 돤훙저우(段鴻洲)등 3명이 모두 학생으로 의사면허증이 없었고 슝교수의 갈비뼈 3대가 부서지고 심장과 폐가 크게 손상됐다며 슝교수의 사인을 서툴고 조악한 수술과 수술후 미숙한 치료 탓으로 돌렸다. 실제로 문제의 병원은 무면허 학생 8명의 의료행위와 의대생 12명의 주치의 사건 등의 소송에 휘말려있다.

  연합뉴스 2009-11-04

• 환자 성추행 무면허 한의사 구속

  구리경찰서는 13일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무면허 한의사 이모(4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0일 구리시 자신의 집에서 허리가 아프다고 찾아온 환자 ... 있다. 이 씨는 또 한의사면허 없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에 침과 부항기 등 의료기기를 갖춰 놓고 1회에 2만원씩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에서 ...

  연합뉴스 2008-10-13

• 대기업, 위성방송 100% 소유 가능

  ... 회사가 직업훈련과 인재파견, 취업지원 등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게하고 유료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가격 규제도 완화한다. 아울러 최근 늘어가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개념과 범위를 법령에 명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외식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려 중소 벤처 창업자금 지원(20억원 한도)이 가능하도록 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을 추가하기로 ...

  연합뉴스 2008-09-18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대기업 방송진출 대폭완화

  ... 자기자본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50%까지 출자를 허용키로 했다.민간 고용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1개 회사가 직업훈련과 인재파견, 취업지원 등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게하고 유료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가격 규제도 완화한다.아울러 최근 늘어가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개념과 범위를 법령에 명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08-09-18

• 

  인터뷰 / 문충호 오산시보건소장

  "14만 오산시민의 건강지킴이로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지난해 말 부임한 뒤 최근 서기관 승진의 기쁨을 안은 문충호(55·사진) ...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오산시보건소는 올해 ▲전염병 조기 발견 및 질병관리체계 강화 ▲불법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 ▲시민건강구축 프로그램 사업 ▲만성질환 조기진단 ...

  오용화 2007-03-15

• 해외에서 돈주고 산 면허로 '명의 행세'

  해외에서 돈을 주고 산 의사면허증 등을 이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가짜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6일 국내에서 효력이 없는 의사면허증을 해외에서 구입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모 건강활법연구소장 홍모(52)씨와 찜질요법원을 운영하는 류모(7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홍씨에게 `비방' ...

  연합뉴스 2007-03-06

• "나없을때 대신 의사노릇 해"

  인천남동경찰서는 15일 간호조무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남동구 N의원 B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간호조무사 C(23)씨 등 3명과 상담실장 K(63)씨 ... 또 감기나 혈압,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자가 내원하면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약 처방일수를 내도록 처방전 발행을 지시하고 간호조무사 등은 B원장의 지시에 따라 무면허로 시술한 혐의다.

  이창열 2006-10-16

• 타판-반영구화장 르뽀

  ... 반영구 메이크업 시술자들은 버젓이 생활정보지에 광고까지 해가며 수강생을 모아 도제형식으로 무면허 시술자를 양산하고 있었다. 반영구 메이크업 시술이 불법인지 모르고 찾아왔다는 수강생 A(38·여)씨는 ... 진물이 나는 등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전했다.영통 강한피부과의원 신영익 원장은 “이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피부조직을 미세하게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세균·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나 에이즈 ...

  최해민 2006-07-29

• "몇년 뒤 지워져 문신아닌 화장" 강변하지만…

  ... 반영구 메이크업 시술자들은 버젓이 생활정보지에 광고까지 해가며 수강생을 모아 도제형식으로 무면허 시술자를 양산하고 있었다. 반영구 메이크업이 불법인지 모르고 찾아왔다는 수강생 A(38·여)씨는 ... 나는 등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통 강한피부과의원 신영익 원장은 “이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피부조직을 미세하게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세균·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나 에이즈 ...

  최해민 2006-07-28

• 면허 빌려 개업… 6년간 '돌팔이 진료'

  의정부지검 형사4부(정성윤부장검사·하충헌검사)는 24일 무면허로 치과 병원을 개업한 뒤 치료를 해 온 혐의(보건법 위반)로 A(50)씨를 구속 기소하고 병원 개업 당시 A씨에게 면허를 ...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0년 5월 양주시내에서 S치과병원을 개업한 뒤 지난해 11월까지 무면허로 신경 치료, 발치 등 의료행위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1989년 필리핀에서 ...

  김환기 2006-07-25

• 유해식품사범 864명 적발

  ...경찰청은 지난 7∼8월 국민건강위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유해식품사범 574명과 불법의료행위사범 290명 등 864명을 적발, A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B씨 등 85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 구리시 수택동 자신의 집에서 15명에게 콜라겐 성형주사를 주입해주고 370만원을 받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혐의다.또 B씨는 작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중국 수입콩과 국산콩을 3대7 비율로 혼합한 ...

  이성호 2005-09-20

• 인터넷서 만난 사람 피뽑아 마신 엽기적 여고생

  인터넷을 통해 만난 여학생 팔에서 주사기로 피를 뽑아 마신 '엽기적인 여고생'이 경찰에 입건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8일 “인천 모여고 3학년 A(18)양을 보건범죄에관한법률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7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약국에서 미리 구입한 1회용 주사기를 이용, 인천 모여상 B(17)양과 ...

  송병원;김도현 200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