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검찰 '건축왕' 추가 재판서 무기징역 구형… 일당 30명에도 실형 구형

  ...에 대한 것이다. 남씨는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었다.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

  변민철 2024-10-17

• 

  검찰,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불기소 "범행 가담 인정 어렵다"

  서울중앙지검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만이 답"이라며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김 여사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세 번째 ...

  오수진 2024-10-17

•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검찰 '엄벌의지' 무기징역 구형

  ... 속하지 않았다" 변론 검찰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이목을 끈 속칭 '건축왕' 사건의 추가 재판에서 주범인 남헌기(63)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일당 30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범죄집단조직 혐의로 ...

  변민철 2024-10-17

• 

  수원 편의점서 처음본 남성 흉기 휘두른 50대 체포

  ... 편의점 직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로, 둘 모두 편의점 직원 등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서 깨는 대로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조수현 2024-10-17

• 

  인천 현직 경찰 간부, 만취해 주차된 차량 발로 찼다가 대기발령

  ...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8월 중순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 길거리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발로 차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감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에 나섰고, A경감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최근 A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

  김희연 2024-10-16

• 

  검찰, 교사 및 동창생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한 고교생 구속 기소

  ... 사진과 합성, 총 321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및 허위 영상을 제작하고 116개의 제작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행에 대해 엄단하겠다"면서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피해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

  황준성 2024-10-16

• 

  [위협 받는 '위조지폐 청정국'·(6)] 가중처벌해도 최고 6년형… '남는 장사' 위폐 범죄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형법과 달리 양형기준은 솜방망이실제형량 낮아 누범기간 또 범행 3년형 그쳐… "현실화 필요" 위조지폐가 가상화폐 사기나 마약 범죄와 같은 신종 범죄에 동원되는 등 관련 범죄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화폐 위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

  조수현 2024-10-15

• 

  7년 만에 붙잡힌 '인천 성폭행 사건' 범인, 여고 행정실 직원으로 밝혀져

  ...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동일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을 들은 경찰은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B씨를 찾아가 공범의 행방을 물었다. 경찰은 B씨로부터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11일 경기도의 한 여고 행정실에서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범행을 전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지원 2024-10-15

• 

  “돈 왜 안 갚아” 우즈벡인에게 흉기 휘두른 러시아 남성 징역 7년

  ... 우즈베키스탄인 B(4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12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흉기로 흉부와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

  변민철 2024-10-15

• 

  또래들 반복적으로 폭행한 10대 구속… “특별한 이유 없어”

  ... 이내에 다른 또래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1차례 이상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별다른 이유 없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했고, 며칠 내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목은수 2024-10-14

• 

  20년 알고 지냈는데… 전기충격기 쓰며 강도질 한 60대 실형

  ... 달리던 차량 안에서 전기충격기로 지인 B(59·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여년 간 알고 지낸 사이로,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겁을 줘 돈을 받아내기 위해 전기충격기와 플라스틱 끈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기충격기에 맞은 B씨는 차량에서 탈출한 뒤 주변 ...

  변민철 2024-10-14

• 

  안산서 음주 상태로 차량 훔쳐 운전하다 사고낸 외국인 남성 체포

  ...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는 현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미등록 외국인 신분은 아니"라며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유치장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김지원 2024-10-14

• 

  무인점포 절도, 작년에만 인천서 1102건… "경찰대응 한계"

  ... 것으로 의심하는 이들의 폐쇄회로(CC)TV 장면을 캡처해 공개한 것이다. 그는 "7만원 가량 식재료를 훔쳐간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며 "답답한 마음에 경각심을 주고자 범행 당시 모습을 캡처해 게시했다"고 말했다.A씨의 이런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등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지난 7월 인천 중구 한 무인 샌드위치 판매점 점주가 손님을 절도범으로 오해하고 얼굴을 ...

  이상우 2024-10-13

• 

  “술 그만 마셔” 아내 구타하고 소주병으로 머리 내려친 남편 체포

  ...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아내가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계속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때렸다"고 경찰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 임시조치를 결정해 남편과 아내를 분리했다"며 “구체적 사건 경위를 파악해 정확한 적용 혐의점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

  김지원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