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이 화제다.'성범죄자알림e'는 여성가족부가 2010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이며 7월부터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성범죄자알림e는 전국 4만여 ... 달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특히 사이트와 앱을 통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성범죄 예방법 및 피해자 지원 정보도 ...
디지털뉴스부
2014-08-29
-
성추행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밤길 여성 귀가도우미 서비스'를 수행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찰관이 순찰차의 운전대를 잡도록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적발됐다.또 성범죄 전과자를 ... 성범죄 경력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보호관찰자료나 출입국자료 같은 관련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성범죄경력자 151명의 거주지가 잘못 공개·고지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또 국토교통부가 ...
연합뉴스
2014-05-19
-
...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서 후보는 비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2012년 전국 성폭력범죄발생비율 전국평균 43.4건에 비해 부천은 60.9건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신상공개 성범죄자 거주지분포도에서도 경기도에서 부천과 의정부가 각각 30명으로 최다였다.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도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 중의 ...
전상천
2014-04-15
-
2008년 4월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소급해 공개·고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출 의무를 통보한다. 대상자는 법원의 공개 또는 고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등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
연합뉴스
2013-10-09
-
... 대상자는 법원의 공개 또는 고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름·주민번호·주소(실제 거주지)·직업·직장소재지 등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 공개하고, 우편 통보와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공지를 통해 관할 구역 거주자들에게 알린다.지금까지 성인을 대상으로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2011년 4월 16일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
신선미
2013-10-09
-
올 들어 김포경찰서 관내에서 성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성범죄없는 안전한 도시만들기'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포경찰서는 그동안 경찰서장·과장·계장 및 파출소장 등 모든 구성원이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현상과 범죄자의 실태를 점검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특히 지역경찰 및 성범죄 전담 경찰관 등이 수시 ...
김환기
2013-09-03
-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가 잦은 오류로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성범죄자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는 지난 2010년부터 아동·청소년, 성인을 상대로 ...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자들의 신상정보 및 실제 거주지를 공개하고 있다.하지만 성범죄자의 신상을 확인하려 해도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나 확인이 쉽지 ...
디지털뉴스부
2013-07-02
-
"이웃에 살던 성범죄자, 우리는 왜 몰랐죠?"수원 지동에서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성범죄 전력자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가운데(경인일보 5월 6일자 23면 보도), 이번 사건의 ... 가해지는 또다른 처벌은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성범죄자알림e'사이트를 통해 성범죄 전력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며, 인근 주민들에게는 우편으로 고지된다.하지만 임씨의 거주지 주변에 ...
김태성;황성규
2013-05-06
-
성범죄 전과자들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어기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들은 주소와 실거주지, 직업, 소재지,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당국에 등록하고 변동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
연합뉴스
2013-05-05
-
수원시 CCTV 확대·112 신고센터 인력 보강 '새단장'1회성 예방교육 개선… 개별적인 진단치료 병행 절실'외국인 기피 거주지 슬럼화' 국민의식 개선 서둘러야오원춘 ... 지적도 있다. '긴급'을 판단할 세부적 기준이 없다는 현장의 하소연 때문이다.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도 국민이 요구하는 목소리중 하나다.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
김태성;박종대;황성규
2013-03-27
-
... 현장조사를 통해 제작한다고 7일 밝혔다.지도에는 학교 500m 범위 안에 있는 경찰서와 파출소, 주민센터, 아동안전지킴이집, 비상벨, CCTV 등 방범 시설의 위치를 상세히 표시한다. 또 성범죄자 거주지, 가로등 없는 곳,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 등 범죄발생 가능성이 있는 우범지역도 담는다.학생들이 만든 안전지도는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종이지도로 ...
강영훈
2013-02-08
-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 전과자 중 64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상정보를 제때 등록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등록한 성범죄자도 300여명에 달했다. ... 확인됐다. 6명은 허위 정보를 등록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소유차량 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
연합뉴스
2012-09-18
-
새누리당 한선교(사진)의원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 전과자의 위치를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서 19세 미만 대상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 의원은 ...
정의종
2012-09-09
-
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 전자발찌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만여명의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거주지가 불분명한 우범자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고, 재범위험성을 ...
연합뉴스
201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