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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파주시 목동동 A어린이집의 B보육교사와 C원장, D조리사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보육교사는 한 원생을 38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D조리사는 파리채로 원생을 때리고, C원장은 관리·감독을 ...
이종태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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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돼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
김태성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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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사 미성년자 연령 현실화 여론을 반영(3월3일자 7면=[이슈추적] 드라마 '소년 심판'이 불붙인 '소년범' 처벌 논쟁, 2021년 12월17일자 5면 보도 10월6일자 6면 보도 등)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소년법·형법을 개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
이시은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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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천지역협의회 김포지구 위원들이 지난 21일 위기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등을 주제로 김병수 김포시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부천지역협의회는 선도 조건부로 기소유예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활동과 함께 지역 저소득층 및 다문화·새터민 가정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다. 협의회에는 4개 지구(김포·오정·소사·원미) 100여명의 위원이 소속돼 있으며, 김포지구는 ...
김우성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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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정책자문단 및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수원역 테마거리 일대 청소년안전구역(Clean Zone)을 집중순찰하며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고석길 서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공동체와 함께 효율적인 협력 치안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진화하고 있는 청소년범죄에 대응해 유관기관과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한 ...
이자현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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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양지역협의회(회장·안성철)가 최근 추석을 앞두고 탈북청소년과 불우청소년들에게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달 31일 검찰청 범죄예방 안양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한가위 명절 탈북 청소년, 불우 청소년, 이모·삼촌결연 대상자 및 그룹홈 선물 전달식'에는 안 회장을 비롯해 범죄예방지구 회장 5명 등이 참석했...
이석철;이원근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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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여자 초등생 여러 명을 추행한 태권도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강제추행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태권도장에 다니던 여자 초등생 다수의 신체를 더듬는 등의 추행을 수개월 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6명으로, A씨는 피해 학부모의 신고로 ...
배재흥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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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시설 종사자는 50대 남성으로, 현재 해당 시설에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조만간 피해자 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사실과 범죄 혐의점을 판단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혐의점을 판단할 수 없다"면서 "곧 ...
민웅기;배재흥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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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소속 청소년범죄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출범도 하기 전에 임의로 회비를 책정하고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16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과 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남양주지청 대강당에서 담당 검사와 협의회장, 운영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협의회 및 지구위원회 임원 등 신규 ...
하지은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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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을 해야 했다"고 했다. 또 "기사를 뒷받침하는 '팩트'가 직접 인용보다 간접 인용이 많았던 점도 아쉬웠다"고 지적했다.<이슈추적/드라마 '소년 심판'이 불붙인 '소년범' 처벌 논쟁>;(3일 7면) 기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 위원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슈인데, 단편적으로 이슈를 다뤘다. 형량과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
김성호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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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못해 아기공룡 둘리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도 옛 어른들처럼 놀라며 긴 한숨을 내뿜었다. 그 한숨은 세월의 빠름에 놀라고 세상사의 무상함에 굴복하는 의미였다.요즘 인기를 끄는 소년범에 대한 법정 드라마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잊혀진 인물들 중 하나인 신창원을 오랜만에 떠올렸다. 신창원을 안다면 당신은 옛날사람이다. 1997년 신출귀몰한 탈주범으로 세간에 이름을 떠들썩하게 ...
심윤경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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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물론 A양도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20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는 점이 반영됐다.5년 전 그때처럼 이번에는 소년범 문제를 다루는 드라마 소년심판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면서 소년범 처벌 강화 등 소년법 개정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소년범은 미성숙하고, 장래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
김태양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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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소년 심판'은 소년범을 다룬다.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로 분한 김혜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여줘야죠. 법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한국사회에 만연한 소년범에 대한 경계심이 해당 드라마의 탄생 배경이 됐다. 한국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게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린다. ...
이시은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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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심석희 선수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명예훼손 혐의로 조씨와 그 가족을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조씨 등은 지난해 심 선수와 A코치 간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외부로 유출해 심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대화가 ...
배재흥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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