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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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서 레미콘공장 근로자 컨베이어벨트에 팔 끼여 중상

  ... 이날 오전 7시55분께 포천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컨베이어벨트에 팔이 끼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오른쪽 팔이 절단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골재 운반 중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최재훈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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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비용만이라도 발주처 분담해야"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 현실 반영못해"관리자 인건비로 절반이상 사용안전장비·보호장구 구입 역부족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의 안전관리 부담만 커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포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인력, 안전장비 및 보호장구 등을 마련하는 데 쓰는 비용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

  한달수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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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처벌 목적 아닌 '책임 강화' 제도개선 나서야"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산안법상 도급인서 발주자 제외 실제책임 묻기 힘든 구조 만들어""21대서 무산된 건설안전특별법재추진 등 안전관리 의무화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려면 발주자의 안전관리 활동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 제21대 국회 때 무산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는 등 발주자의 ...

  한달수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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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서 발빼자"… "발주자도 벌주자"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중처법 시행 2년6개월여 동안인천 건설현장 13명 목숨 잃어수사 대상 오른 공공기관장 '0'노동계 "공사의 실질 관리 권한"법 취지 맞게 제재 필요 목소리안전 조치 미흡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2년6개월이 됐다. 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7월(산업안전보건의 달) ...

  변민철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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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주도 현장서 잇달아 사고… "발생이력 업체는 배제하자"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공공기관 발주 사망사고 13건 지자체 의뢰 공사현장만 총 554곳인천시,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불구노동계 "작업중지권 보장" 요구도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 이후 인천지역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86건이다. 이 중 13건(11%)은 인천시청과 군·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이다.지방자치단체별로는 인천시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

  변민철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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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흥화력 미세먼지 감축계획 더 멀어진다

  ... 연장됐고, 사업비도 2천80억원에서 2천484억원으로 늘었다. 영흥화력발전소 관계자는 "현재 가동 중인 3·4·5·6호기용 석탄이 야적장에 쌓여 있어 공사가 원활하지 못하고 자재비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허 의원은 내년 말까지 가동 중단이 이어질 1·2호기의 상태를 고려해 LNG 전환 시기를 앞당기거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

  조경욱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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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파주상의, 9월 임진각서 '포크페스티벌·기업박람회' 개최

  ... 구성했다. 파주기업박람회에서는 우수 제품 전시와 함께 자금 상담, 수출 등 판로개척 상담, 기술개발 등 기업 경영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또 작은 채용박람회와 한 계절 빠른 시책설명회, 중대재해예방 교육 등 기업 대상 세미나를 비롯해 반값 및 타임딜 등 할인판매 행사, 문화공연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파주상의는 그동안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에서 '파주상공EXPO'를 12년째 ...

  이종태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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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산남동 신축공사장 3층서 60대 근로자 추락사

  ... 근로자 A씨가 8.8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으로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3층 높이의 철골 구조물 위에서 줄걸이 해체 작업 중 중심을 잃고 1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이종태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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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선 청라연장선 4공구 공사 재개… 6공구 9~10월 결정될듯

  ... 지난 19일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 4공구(호수공원 중심부 일대 1.65㎞)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 지난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지 25일 만이다. 작업중지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인근에서 붕괴·화재·폭발사고가 일어나는 등 안전 문제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고용노동부가 내리는 조치다.청라 연장선 4공구 공사는 지난달 25일 노동자 1명이 ...

  박현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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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아리셀 대표 아들 박중언씨 소환조사… 첫 경찰 출석

  ... 생산과정 책임자 2명 등 아리셀 관계자 4명과 인력공급업체인 메이셀과 한신다이아의 관계자 각 1명 등 총 6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박씨의 아버지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화재 이틀 만인 지난달 26일 노동부와 함께 박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지난 10일 2차 압수수색을 ...

  조수현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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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계, 상속세 최고세율 확대 등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 '환영'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한도는 상향되었지만 그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에 따른 간이과세자 기준액 확대(8천만원 → 1억400만원)에도 소득구간별 공제한도가 확대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에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시설투자 외 항목까지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문성호 2024-07-25

• 업체 부담 '산업안전비용' 공사비에 산정

  ... 도출했다.교량이나 상수도 등 주기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공사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그동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을 직접 부담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입·간판을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투입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다.중대재해처벌법이 신설된 이후 발주자나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관련 비용도 늘었으나, 안전관리 비용이 ...

  한달수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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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를 한국 땅에서 훨훨 태웠다” 아리셀 유족들 노동부에 수사 촉구

  ... 당했다. 김씨는 “내 아이처럼 키운 애를 한국 땅에서 월급 한 번 못 받고 태워 보냈다"며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 유가족들이 똘똘 뭉쳐 요구하겠다"고 소리쳤다. 22일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아리셀 화재 사고 29일째를 맞은 이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조사에 박차를 가하라고 노동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틀 간격으로 ...

  목은수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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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력 수입해야 하는 한국… '위험의 이주화' 대책 마련해야

  ...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과 민주노총은 22일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는 지난달 24일 화성시 ... 재편되면서 위험업무는 하청기업과 불안정 고용으로 전가됐다"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사망 재해자수는 2001년 대비 2020년 약 1/6로 줄었지만, 50인 미만의 소기업들에서는 2001년 ...

  권순정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