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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청소년유관단체·의료기관 등 참여대상을 확대해 지역사회가 합심해 다각적인 청소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수정서는 지난해 28명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입건 4명, 훈방 12명, 즉결심판회부 9명 등 선도처분과 보호지원 3명을 결정했다.선도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은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재범을 저지를 청소년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곽경호 서장은 "사춘기 시절의 ...
김규식;김성주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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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손을 꼭 붙잡고 “허기를 채울 방법이 또 막막해지면 언제든지 화도지구대로 찾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에서 바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하는 제도다. 남양주/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최근 가슴을 아프게 했던 스팸할아버지 등 생계형 경미범죄 노인을 돕기 위해 남양주경찰이 십시일반 온정을 전달했다. ...
김우성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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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등이 현장에 긴급출동했다. 경찰 등은 현장을 샅샅이 뒤지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결국 경찰이 안산에 있는 A씨를 직접 만나 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로 확인,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한편 정신지체장애를 앓는 A씨는 경찰에서 횡설수설하는 상태로 전해졌다.허위신고 소동 /연합뉴스
디지털뉴스부
20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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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삼아 누르는 사례가 존재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112신고 총 1천800만여 건 가운데 허위신고는 2천350건이며 그 중 1천913(81.4%)건이 형사입건, 즉결심판 처분됐다. 이와 같이 경찰은 허위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경찰력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해 엄정하게 대응한다.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허위신고 행위의 처벌이 ...
김아영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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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접파출소를 찾아 "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을 불러달라"며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약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A씨의 난동을 보다 못한 B경위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그러자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약 1시간 30분 후 흉기를 들고 다시 파출소로 찾아와 B경위에게 휘두르다가 체포됐다. B경위는 A씨가 휘두르는 흉기를 잘 피해 부상을 입지 않았고, ...
디지털뉴스부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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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2신고사건 중 2천300여건이 허위·장난신고로, 1천900여건이 형사처분을 받았다. 남양주경찰서에서도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허위장난 신고자 26명 중 7명을 형사처벌하고, 즉결심판으로 19명을 처리 중이다. 허위신고 가운데 마트 앞 노상에서 둔탁한 무언가로 머리를 맞고 강도를 당했다는 내용이 접수된 적이 있다. 당시 형사 파트, 교통 파트, 인근 지역 경찰관이 현장에 ...
권만영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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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적인 생활을 하던 김 군이 순간의 호기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전거를 훔친 사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위원들은 평소 김 군의 성실한 생활태도를 감안, 전과자를 양성하는 형사입건 대신 즉결심판청구를 하며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전거와 생활지원금으로 30만을 지급하는 결정을 해 김 군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에 김 군은 “경찰서에서 저에게 기회를 준 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
윤덕흥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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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을 했는지를 확인해 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범칙금 4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업주가 경찰의 이 같은 통고처분을 거부하면 해당 업소가 운용하는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단속내역을 첨부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경찰은 업주 처벌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주단속의 실적을 계산할 때 배달원 단속 실적의 4배 가중치를 뒀다. 한편, 올 상반기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건수는 모두 1만5천941건으로 ...
디지털뉴스부
20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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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는 만취상태로 '메르스를 퍼트리겠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상 허위신고)로 최모(51)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시 세류동 자신의 집에서 “(내가)메르스에 걸렸으니 빨리 와서 조치하지 않으면 메르스를 퍼트려 버리겠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최씨의 허위신고로 ...
김범수
20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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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녀가 나이트클럽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허위신고를 했다가 즉결 심판에 회부됐다. 이 남녀는 확진환자가 경유한 병원을 다녀왔고 고열과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신고해 ... /디지털뉴스부▲ 20대 남녀가 많은 사람이 모인 나이트클럽에서 메르스 의심 허위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사진은 메르스 확산 우려로 기침·발열 환자 출입자제 안내를 붙여놓은 경기도내 식당. ...
디지털뉴스부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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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지는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 군포경찰서에서는 지금까지 11회의 허위신고가 있었지만 모두 검거해 즉결심판과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 앞으로 군포경찰서는 112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상습 허위 신고자관리 카드를 만들어 특별 관리하고, 문안순찰을 통한 재범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초를 다투며 ...
김동식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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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을 받고도 돈이 없어 노역으로 대체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무전취식으로 처벌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1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등으로 통고 또는 즉결심판 처분을 한 건수는 3천538건으로 전년도인 2013년(3천516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이는 2012년(2천581건)에 비해서는 1천건 이상 급증했고 올해도 각 경찰서 마다 하루에 ...
조윤영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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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다가 문이 열린 차량 내부를 터는 특이한 치매 증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다. 물론 이런 행동을 김씨 자신은 전혀 모르는 것이다. 청주 상당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치매 환자이지만 물증이 있고, 세 번이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입건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시범운용 중인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 즉결 심판 처리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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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할아버지가 4천여 원어치의 공병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선처를 받았다.인천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붙잡은 변모(83)씨를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범죄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사법 절차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0일 이내 구류형 등이 예상되는 범죄를 대상으로 ...
김주엽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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