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일반 예비비로 '최고 120%' 곳간 채웠다

  ... 상당한(10월 5일자 2면 보도 = 재난예비비 수백억 곳간에 '여유자금' 의심) 가운데 사용 범위가 더 넓은 일반 예비비의 경우 법률이 정한 기준을 수십 배까지 초과해 가며 예산을 세워 온 것으로 나타났다.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은 기초 지자체들이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이나 기존 예산 초과 지출 등의 투입에 대비하기 위한 ...

  김준석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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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조 덜 걷힌 나라살림… 지자체도 '보릿고개' 맞는다

  ... 세목별로 부족분을 보면 법인세가 25조4천억원으로 전체 세수펑크의 40%를 훌쩍 웃돌았다. ■ 지방 재정난 가중=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규정에 ... 이월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등 세심한 집행 관리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방 재원의 감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약자 복지가 약화하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

  김태성;신현정 2023-09-18

•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기준 확립 필요

  ... 이용호·김윤덕·이용·임오경 의원 및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가 주관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률에 기반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기준 확립, 체육진흥법 개정을 바탕으로 한 수익사업 확대, 국고보조금 확대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배정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선거를 통해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하게 돼 2020년부터 ...

  김형욱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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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아동에 대한 가족 돌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군포시가 아동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군포시의회는 6일 제26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를 열고 이혜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 제안한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기획예산실)과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신창윤 2023-09-06

• [사설] 사회적 재난인 폭염, 경기도만 손 놓고 있을텐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분류하고 실태조사 및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2020년 개정됐다.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경기도에서는 관련 조례 부재로 입법적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 조례는 도가 폭염 관련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재해구호기금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도 집행부 등의 의견에 따라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반년 ...

  경인일보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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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도 개선·조합 지원' 등 전세피해 지원 전방위 노력 결실

  ... 완화(DSR 제외, 총부채상환비율·DTI 60%, RTI 1.0배)해 적용한다.전세보증금 대출 규제 완화 시행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7일 시작여려 기관 협조 통해 탄탄주택협동조합 지원앞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도 경기도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 기존에는 피해지원 대상인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

  신지영 2023-08-08

• 인천신용보증재단 '눈덩이 손실'… 정부, 출연요율 인상 검토

  ... 것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도 지역신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뒤 6개월 이상 ... 0.1%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며 "금융기관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지방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

  한달수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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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취임 1년 인터뷰] '市 발전 잠재력 깨우는' 박형덕 동두천시장

  ... 제공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매년 발생하는 지방세 290억원 손실 보전과 정부가 약속한 국비 2천924억원 지원방안, 시 자립 대책 마련을 ...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불평등한 미군 공여지 정책을 타파하기 위해 동두천 지원특별법 제정촉구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시 전체면적 42% 발전기회 막혀 인구감소·산업 쇠퇴 원인 ...

  오연근 2023-08-01

• 민주당 허종식, 지방공사 재정 건전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의원은 주택도시기금법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벌률안'을 ... iH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해당 자치단체를 통해 보조금 형태로 지원 받고 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LH는 출자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지방공사는 출자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허종식 ...

  김명호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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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취임 1년 인터뷰] '군민행복 지역발전 초석 다지는'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

  ... 7월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공약 이행률 50%를 달성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유 군수는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 임기 4년의 경험과 ...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는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문화재보호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강화군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있다는 ...

  임승재 2023-07-24

• [고향사랑기부제 흥행 해법 일본에서 찾다·(4)] 지역 소멸 위기 대안으로 제시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위해선 개정 필요

  ... 성과를 이루기 위해선 홍보 및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 협업과 개인 기부자 세액 공제 확대, 법인 기부 허용 등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일본의 고향납세 도입 취지는 ... 나타났고, 지정기부인 크라우드펀딩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고,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지방행재정)은 "일본의 고향납세도 개인 세액 공제를 두 배로 확대하고, 법인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

  고건;김동한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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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흥행 해법 일본에서 찾다·(4·끝)] 지역 소멸위기 대안 '고향 사랑' 제도가 길 터줘야

  가평·연천 등 도내 6곳 '위험 단계'세수 도움… 활성화 법령 개정 절실稅공제·민간협업·지정기부 등 필요고향사랑기부제가 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한 일본의 고향납세처럼 제도적 성과를 ... 지정 기부인 크라우드펀딩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지방행재정)도 "일본의 고향납세도 개인 세액 공제를 두 배로 확대하고, 법인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

  고건;김동한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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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흥행 해법 일본에서 찾다·(1)] 고향에 필요한 사업 '지정 기부'… 만족감 높였다

  올해 1월부터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미온적이다. 지방소멸에 따른 세수 감소를 막겠다는 목표로 야심차게 시행을 알렸지만, 현재 기준으로 흥행 성적은 저조하다.특히 ... 100배 가까이 기부금을 높인 일본의 비결은 무엇일까. → 관련기사 3면([고향사랑기부제 흥행 해법 일본에서 찾다·(1)] 특색있는 답례품 등 촉매제… 日 고향납세, 13년만에 100배로)·편집자 ...

  고건;김동한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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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등 26건 처리

  ... 공청회나 세미나 등 각종 회의·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창식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가 법률상 지위를 인정받고 향후 지방의회가 협치·소통을 ... 확보하는 데 공공기관이 앞장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 법령, 조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

  황성규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