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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개정 '특례사무' 區 이관"고의로 설명 안해 효력없다" 주장불응땐 중앙분쟁조정위 상정 추진주민부담 편의시설 불포함 판단도장기적으로 2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 소유하고 있고, 운영·관리는 연수구가 맡는다.원래 인천경제청이 운영했으나, 2015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폐기물·하수도·공원녹지 등 이른바 '5대 특례사무' 업무가 자치구로 넘어가면서 ...
박경호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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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이상 참여한 공동 수급체에만 입찰에 참여시킨다. 정부는 내년에는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민주당과 정부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시행을 위해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윤관석 의원은 "인천의 경우 영종~신도 평화도로 사업 등에 지역 건설사가 참여할 ...
김명호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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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해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노후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대상 주택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또는 150세대 ... 4천043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단지 내 도로·보도·보안등·지상주차장·어린이놀이터·경로당 보수, 하수도의 준설과 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옥상·노후 급수관 등의 공용부분 유지·보수를 ...
김순기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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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통일된 지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 예정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원천인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하며, 상·하수도, 가스, 전력, 통신, 열수송관 등 땅속에 매설되어 보이지 않는 인프라 시설들의 통합지도 구축과 ...
주한돈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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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성남지역 315곳 아파트 단지가 해당한다.지원 범위는 단지 내 도로·주차장·석축·옹벽·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경로당·공부방 보수, 하수도의 유지 보수나 준설, 낡은 급수관 교체, 옥상 자동개폐기·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등이다. 3천만원 이하는 최대 80%를, 3천만원 이상은 최대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각 단지 자체 부담이다. ...
김순기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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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왕·과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6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연구와 시험, 수출 목적 외에 공공하수도에 음식물을 갈아서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고시 위임규정을 삭제했다.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하수처리장 오염부하량 증가 및 수질오염으로 이어진다는 2015년 ...
김연태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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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한 인천시의 하수도 요금 면제 규모가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가운데 일부 피해지역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 부과·징수하는 공공하수도 요금만 감면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국제업무단지가 배제됐다는 입장이다.하수도법에 따라 공공 하수도 요금은 배수 구역이나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부과·징수하게 돼 있다. 특별한 ...
연합뉴스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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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하수도 보급등 지속 노력 불구'건축규제 완화'등 환경부에 막혀상수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팔당지역 하수관로 보급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환경부는 수십 년째 규제의 ... 제외하면 건축물 면적은 100㎡ 를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992년 이후 17차례 법령 수정이 있었지만 100㎡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이 의원은 "농업의 수익성이 가파르게 ...
김성주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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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백령공항 조기 건설 등 22개 사업을 들고 나왔다.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과 예산 확보 등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방안을 제시했다.인천시는 또 인천과 관련한 국가 ... 목표액이 총 4조500억원이라고 밝혔다. 바이오공정 전문센터 구축,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건립, 하수도 사업비가 각 부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인천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
김민재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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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에 따라 처음 수립됐다. 시는 5개년 계획에서 지역별 풍수해 원인과 대책을 담으면서 ... 자연재해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할 '빅데이터'로 활용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그간 방재, 하수도, 하천 등 계획이 각각 따로 마련됐다고 하면 이를 한데 묶어 5년에 한 번씩 종합적으로 계획을 ...
윤설아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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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30일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26만여가구에 상하수도요금 최대 3개월 치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상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보상 수준이 낮은 데다 여전히 ... 주민들은 이 같은 인천시 발표에 대해 보상금액이 주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집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또한 주민들이 생수나 필터 구매 비용을 보상받으려면 영수증 ...
연합뉴스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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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27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국 광역상수도 및 공사·공단 159개 기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기초 상수도 111개는 시·도가 주관하여 평가한다. 상·하수도 분야는 격년제 평가에 따라 하수도는 2020년으로 예정되어 있다.이번에 발표된 평가결과는 지난해 12월 31일 결산 기준 경영실적으로 리더십 및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정책준수 ...
김학석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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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무 △처인구보건소장 전건탁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5급 전보 △정책기획관 김상완 △법무담당관 송인영 △시민안전담당관 신성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정원 △자치행정실 자치분권과장 ...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장 김광호 △〃 서부공원관리과장 박승안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최길용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장 이혁우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이한익 △〃 생활민원과장 이길우 △〃 세무과장 ...
경인일보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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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할 수 있도록 강제돼 있지 않다"며 "실시간으로 수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관을 교체하면 해결될 거라는 시각보다 ... 말했다.최승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환경부 예산의 60%가 상수도에 쓰이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하수도와 연결하는 관이고 정작 수돗물 공급에 쓰는 예산은 매년 1천억원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상수도 ...
윤설아
201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