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체불임금 정부지급요건 완화

  ... '체당금' 지급 요건이 완화돼 기업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받기가 쉬워진다. 경인지방노동청은 노동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 수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4천명이 140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기금의 재정상황이 ...

  이우성 2003-07-21

• 추경 4조4천775억원 확정

  ... 요청했던 프라이머리-CBO(채권담보부증권) 인수 관련 예산은 1천500억원으로 조정됐다.또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2천120억원, 중소기업지원 1천827억원, 청년 실업 및 서민.중산층지원 ... 우선 사용토록 하고, 한.칠레 FTA비준안에 대한 국회 동의절차가 완료되고 FTA 이행지원특별법(가칭)이 제정되는 경우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기금의 올해 소요경비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토록 ...

  경인일보 2003-07-15

• 추경 4조4천775억원 잠정 결정

  ... 연내집행 곤란사업, 경기부양효과 미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2천190억원, 특별회계 2천120억원 등 4천310억원을 삭감했다.예결위는 예산회계법 등에 명시됐으나 이번 추경안에 세계잉여금의 공적자금사환기금 출연분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 공적자금 상환에 1천억원을 배정했다.이강두 의장은 "지방대학생들의 무역실무와 현장경험 습득을 위해 마련된 트레이드 인규베이터(TI) ...

  경인일보 2003-07-14

• 학교안전 특별법 제정

  ...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과 교원 보호를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에 ... 학교 안전사고 시 보상범위·기준·절차, 교원보호장치, 학생 간 사고시 학생·학부모 보호장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지원 의무조항, 종합적인 학교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경인일보 2003-07-11

• 도의회 '지방분권·의회발전' 토론회

  ... 전문감사인력을 보강해 회계감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오영균(수원대) 교수는 '지방의회의 지방재정통제권 강화방안'이란 발제에서 “기금운영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등에 지방의원들이 ... 갖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도의회는 또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지방자치관련법 개정방향과 지방의회 역할과 의정제도개선등에 대한 토론도 벌였다.한편 ...

  김학석 2003-07-05

• 속타는 경기도 전방위 '승인求愛'

  ...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집행기관측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다. 지방의회의 예비비 지출이나 결산에 관한 승인은 법적 절차상 최종 책임해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한편 논란을 빚고 있는 명시이월액은 의정부시가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키로 했으나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의 부채로 잡힐 것을 우려해 기금을 차입하지 않았고 도는 ...

  김학석 2003-07-03

• 道 엉터리 결산 '망신살'

  ... 보류되기는 도의회 개원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이날 명시이월돼 특별회계로 별도관리하는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 18억6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포함되면서 결산액과 예산액이 맞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 집행부에 수정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상 의회는 결산승인권만 있을 뿐 수정과 변경의 권한이 없어 집행부에 수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

  왕정식 2003-07-02

• [민선3기 출범1년-단체장에 듣는다]한택수 양평군수

  민선 3기 1주년을 맞은 한택수 양평군수는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은 군민이 진정한 군의 주인이 되는 행정이다”며 “군민 최우선 행정수행과 함께 지역경제정책을 적극 실천해 '살맛나는 새 ... 교육환경으로 인해 우수학생들이 지역을 빠져나가는 현실을 막기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제정을 통해 오는 2005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

  경인일보 2003-06-30

• 

  [민선3기 출범1년-단체장에 듣는다]안상수 인천시장

  ...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인천에선 정말로 큰 일이 많았지요. 경제자유구역법 국회통과를 비롯, 송도미사일기지 이전문제, 수인선 지하화문제, 외자유치 등 인천의 미래발전을 ... 하나입니다. 우리시의 가용재원 규모를 볼 때 현안과제들을 해결하기엔 투자재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우선 자체 조달이 가능한 내부자금인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관리기금 ...

  장철순 2003-06-30

• 기자協등 7개단체 '지역언론개혁연대' 공식출범

  지역언론의 개혁과 발전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지역언론개혁연대'(이하 지역언개연)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언론정보학회, 전국언론노조, ... 들어갔다. 지역언개연은 창립대회에서 우석대 김영호 교수를 대표로 선출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법'통합단일안을 추인하는 등 지역언론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선언했다. 이들이 통합단일안으로 마련한 ...

  박상일 2003-06-23

• "정부차원 보건안전위 설치를"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진종설) 의원연찬회 주제발표를 통해 “영국 정부는 사회 전 분야의 각종 안전관련 법률의 적용 실태및 효과등에 대해 2년간 연구한 '로벤스 보고서'를 발간했다”면서 “이 보고서를 ...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 연구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 운영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액은 반드시 적립돼야 한다”면서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견제 감시하고 바람직한 ...

  김학석 2003-04-16

• [월요기획]대부분 국고귀속 개발부담금 문제점 뭔가

  ... 귀속된다.농지조성비는 95%가, 환경개선부담금·대체조림비·대기오염배출부과금·축산폐수배출부과금등은 90%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액 지방의 몫이 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국가 대 지방의 귀속비율이 40대60이다. ●어떻게 쓰여지나=국고에 귀속된 부담금은 정부의 '농지관리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등 각종 정부기금에 납입조치돼 기금의 성격과 ...

  최우영 2003-04-14

• [월요기획]國庫만 배불리는 '개발부담금'

  ... 국고로 귀속돼 대체지 확보 및 복구 등 부담금 본래의 목적에 재투자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와 산림면적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원비용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분권을 ... 농지면적은 지난해 20만5천299㏊로 2001년에 비해 3천462㏊가 줄었지만 정부의 농지관리기금으로 귀속된 농지조성비는 새만금 사업 등 국책사업에 투입됐을 뿐이다. 인천시도 지난 81년부터 ...

  최우영 2003-04-14

• 인천 지자체 무모한 사업강행 '예산 날리고 민심 잃고'

  ... 지정해 달라며 중소기업청에 국고 보조 25억원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유사사례가 많아 중복투자되고 주변 여건이 IT산업을 육성하기에 부적절하다며 신청을 ...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이다. 당황한 구는 일반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국민주택기금 차주 변경불가'라는 현행법에 가로막혀 일반 분양마저 불가능해 지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이로인해 ...

  이희동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