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48명에 비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범죄유형별로는 교통(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73명, 폭행 및 상해 32명, 기타(성범죄·존속상해·도박 등) 23명이었고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된 공무원은 20명이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해임, 파면 등 중징계받은 교육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다.음주운전·간통·절도 등으로 사법처리된 공무원 6명에 대해 정직 1개월~감봉 1개월의 ...
윤관옥
2004-10-07
-
...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가 10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경우 최고 해임까지 될 수 있고 1천만원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된다.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정성진)가 금품이나 ... 정직·감봉되도록 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금품·향응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파면·해임되고 의례적이면 해임·정직 처분을 받도록 했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은 ...
김형권
2004-09-16
-
... 것이며 공사대금은 임대분양한 수익금으로 정산해 달라”고 해 합의, 인증까지 했다.그러나 협력업체들은 재산처분시 이사동의를 받아야하는 상법을 무시하고 지난 8월27일자로 임대분양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승인을 받아냈다. 이에 김씨는 지난 8월31일자로 사장해임건의안과 사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부천지원에 냈으며 대표이사 김모씨를 서울남부지청에 횡령및 배임혐의로 고발, ...
이석삼
2004-09-10
-
... 수십억원을 교육청의 승인없이 사용해 도교육청으로부터 형사고발(본보 6일자 19면 보도)된 뒤 해임된 안양 S학원 재단 전 이사장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임원승인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 밝혀졌다.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재단전입금을 교육청 승인없이 전용한 이사장과 전임 이사 10명을 해임하고 신규 임원 9명에 대해 승인했다.이에 대해 전 이사장 정모(40)씨와 전임이사 7명은 '도교육청의 ...
이석철;우영식
2004-08-07
-
... 감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도 교육청은 지난 5월 정씨를 고발하는 한편 정씨의 재단 이사장 승인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다. 정씨는 지난 6월 29일 전용된 44억1천900만원을 모두 갚았으며 지난달 6일 S학원은 재단 이사 10명을 모두 해임하고 9명의 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등 운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 S학원 관계자는 “정 이사장이 도교육청 승인없이 ...
이석철;우영식
2004-08-06
-
... 나왔다.서울고법 특별8부는 1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횡령액을 즉시 변제했는데도 해임까지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 횡령 때는 인출시 학교장 결재도 받지 않았고 감사반 적발직후 횡령금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학교 회계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02년 5월 자신의 ...
경인일보
2004-03-02
-
... 부장판사)는 5일 전 인천의료원 신경정신과 과장 김모(49·인천시 남구)씨가 인천의료원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처분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복직과 함께 해임된 2001년 11월 23일부터 복직때까지 월 ... 기회를 주거나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한 것은 그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원고에 대한 피고측의 ...
송병원
2004-02-06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30일 지난해 6월 인천지하철노조 파업과 관련해 해고처분을 받은 이 회사 노조 최순양 전 사무국장 등 노조간부 3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인천지노위는 또 ... 6명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회사측의 파면 및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인정돼 3명에 대해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현목 전 노조위원장 ...
장학진
2004-01-31
-
... 대한 감사결과 82명을 징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특히 위반 정도가 심한 12명에 대해선 견책과 감봉, 해임, 정직, 파면 등의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시가 밝힌 구별 감사처리결과에 따르면 중구의 경우 행정조치사항만 84건으로 시정이 51건(현지처분 2건), 주의가 33건(현지처분 3건)이다. 재정상 조치는 51건에 40억7천600여만원으로 추징이 44건에 ...
정승욱
2003-12-17
-
서강대(총장 류장선)가 학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됐던 교수들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서강대는 지난달 18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자신이 가르치던 여자 ...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뒤 재차 피해 학생을 괴롭힌 의혹을 받고 있는 영상대학원 김모 교수를 해임했다고 1일 밝혔다.김 교수는 2001년 10월 회식 자리에서 대학원생 최모씨를 성추행해 학교에서 ...
경인일보
2003-09-01
-
... 관련,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여성 노동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원조교제로 적발돼 해임한 B과장을 한달만에 복직시켜 또 다시 '성(性)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항공사는 21일 ... 2시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원조교제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아 해임한 B과장에 대한 인사심의를 벌여 B과장을 복직시키고,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려 직원들의 반발을 ...
서진호
2003-07-22
-
... 이내에 징계절차를 끝낸다는 방침이다.정부는 기존 방침대로 최소 정직 1개월 이상으로 최고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철도파업 사상 최대인원이 파면 등 중징계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94년 철도노조 기관사 파업때는 철도청에서 약 700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바 있으며 이때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노조원은 102명에 달했다고 건교부는 ...
경인일보
2003-06-30
-
... 처남 방모씨의 사상 초유의 '교직 장사' 사건의 경우 연루된 인사중 당시 장학사인 김모씨만 해임됐을뿐 '인사 브로커'역을 한 문모(장학관)씨, 윤모(장학사)씨는 각각 정직 3,1개월 처분을 ... 사건에도 중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아 수원·성남의 최모·정모 교사는 교통사고와 직장이탈건으로 해임됐고 이천 S초교 이모 교사는 직무태만이라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을 받았다. 반면 부천 B중학교 ...
정의종
2003-05-12
-
행정자치부 장관실을 점거, 경기도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됐던 수원시 소속 공무원 김모(행정7급)씨의 징계가 정직 1개월로 경감.최근 열린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김씨의 경우 장관실 점거농성에 ... 복직될 예정.김씨에 대한 징계 경감조치로 연가투쟁에 참여, 행자부로부터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해임 등 중징계가 요구돼 있는 도내 공무원 6명의 징계수위 결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
경인일보
2003-03-25
검색결과
검색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