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람들> 강단 복귀 인하대 김영규 교수

  ... 등을 소개하며 재미있게 첫 강의를 이끌 생각입니다.”총장 퇴진운동 등 교수협의회 활동으로 사학재단에서 해임됐던 교수가 2년 만에 강단에 다시 선다. 주인공은 지난 대선때 사회당 대표로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인하대 사회과학대 김영규(57) 교수. 김 교수의 복직은 인하학원(이사장·김종선)측의 '해임변경처분 취소'상고가 지난 1월24일 대법원(주심·변제성 대법관)으로부터 기각돼 '해임파문' 이후 ...

  이우성 2003-03-08

• 사회당 김영규대표, 인하대 교수 복직판결

  사회당 대표 김영규 인하대 교수에 대한 인하학원(이사장·김종선)측의 '해임변경처분 취소' 상고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기각돼 해임파문 이후 2년 동안의 지리한 법정 싸움이 김 교수의 복직으로 ... 밝혔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주심·변제성 대법관)은 김 교수에 대한 인하학원과 교육부 징계위의 해임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인하학원이 제기한 상고를 ...

  이우성 2003-02-03

• 12개사 분식회계 제재조치

  ... 위반사실이 적발된 진도·동산C&G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12개월, 전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이사 해임권고상당의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관련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또 코스닥 등록기업인 자네트시스... 위반으로 외국환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아시아나항공과 동아창업투자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임원해임권고상당 등의 조치를, 동아제약은 경고 및 감사인지정처분을 각각 내렸다.

  경인일보 2002-12-24

• 카드사 임원 퇴임해도 제재

  ...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금감위가 '재임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외환카드 전 대표이사에 대한 금감원의 문책경고는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

  경인일보 2002-12-04

• "공직사회 투명화위해 앞장" - 공무원노조 부평지부 김영숙 사무차장

  ... 이끌고 있는 부평지부의 사무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녀의 역할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녀는 지부 노조원들의 마스코트다. 그녀는 최근 노조설립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면대결을 벌이며 지부장의 해임과 집행부 다수의 징계처분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가다듬으며 노조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그녀는 학창시절 열악한 중소업체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뛰어다녔던 기억이 ...

  이희동 2002-12-03

• 공무원노조 집회참가자 591명 징계요구

  ...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89년 전교조 결성당시 1천500여명의 교사가 무더기 해임된 이후 2번째 공무원 대량징계로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징계요구를 ... 경우 시.군.구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징계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또 징계처분을 받고도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징계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한편 ...

  경인일보 2002-11-11

• 삼애인더스 등 11개사 분식 적발

  ...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투자유가증권 과대계상 등 혐의로 KEP전자와 삼애인더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유가증권 1년간 발행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삼애인더스의 대표이사 ... 1년간 지정 조치를 취했다. 또 SK건설은 2000년 결산에서 주식교환에 따른 평가이익을 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해 이익잉여금 255억원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 및 시정요구 조치가 ...

  경인일보 2002-10-23

• [言言事事] 민주 경기지부, 당조직 대선체제로 등

  ... 최고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며 이런 이유로 민철기 교수 학장후보 출마시 낙선운동을 전개했고, 앞으로도 확고한 입장표명을 위해 시민단체와 7만5천여 총동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역설. 이들은 특히 해임처분을 받은 민교수가 백의종군의 자세로 근신하며 학생들 교육에 전념해야 도리인데도 오히려 학장후보로 출마해 최다득표를 얻은데다 상급기관인 인천시에 학장인준에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

  경인일보 2002-09-30

• 경기경찰청 비위경관 해마다 증가 - 경찰 부패척결 '공염불'

  ... 2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직권남용 등 비위행위 적발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지난 7월말 현재 73명에 이르고 있다.지난 4월 경기지방경찰청 고위간부 A씨는 ... 사표를 제출했고 경기북부지역 B서장은 내부 감찰조사 결과 인사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가 밝혀져 해임조치됐다.또 지난 6월 부천에선 경찰관 3명이 K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고 ...

  정숭환 2002-09-22

• 선인학원 교원임용탈락 급여·위자료 배상

  대법원 3부(주심·변재승 대법관)는 31일 시립화과정에서 해임된 뒤 고용승계를 위한 재임용 과정에서 탈락했던 선인학원 교직원 민모씨 등 24명이 “객관성없는 평가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며 ... 선인학원의 시립화 과정에서 해임된 뒤 학교측이 전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해준다는 약속을 어기고 재임용 과정에서 탈락시키자 96년 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송병원 2002-09-01

• 범법·비위 교원 해마다 늘어

  경기지역에서 범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초·중등 교원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28일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범죄나 비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은 초·중등 교원은 ... 12명을 차지하고 있다. 또 뇌물수수 12명, 인사비리 9명 등이다.한편 이들 가운데 파면처분을 받은 교원은 단 한명도 없고 해임자가 3명에 그친 반면 나머지 대부분은 경징계에 속하는...

  배상록 2002-08-28

• 대우차 쟁의지지 해임교수 2심도 승소

  ...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26일 "대우차 노조집회에서 쟁의행위 지지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영규 전 인하대 교수협의회 회장이 교육부와 인하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변경처분 ... 공문을 보냈다고는 해도 해교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고 판결했다. 김 교수는 작년 2월 인하학원이 노동운동과 해교행위, 교수본분 배치 등을 이유로 해임하자 소송을 냈다.

  경인일보 2002-08-26

• '노조쟁의 지지연설'교수 해임부당

  인하대학교(인하학원)가 대우자동차 노조의 쟁의 지지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 7부(재판장·이영애 부장판사)는 26일 “대우차 노조집회에서 쟁의행위 지지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영규 전 인하대 교수협의회 회장이 교육부와 인하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변경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

  송병원 2002-08-26

• 재건축조합 이중인가 물의

  ... 조건부로 조합 변경을 승인했다.이로 인해 가좌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주체는 지난 5월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이모(48) 조합장의 직무정지로 부조합장 곽씨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과 이달 초 ... 있다.전씨는 “기존 대의원들이 시공사 선정을 빌미로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불법을 일삼아 해임 처리했다”며 “집행부가 새로 구성된 만큼 기존 조합은 재건축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

  이우성 2002-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