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상반기 4770억원 증가

  올 상반기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지난해보다 4천77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2002년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요양급여비용(건보 급여비+본인부담금)은 작년 상반기보다 9.41% 증가한 9조1천914억원으로 집계됐다.이중 급여비는 7.77% 증가한 6조6천201억원, 본인부담금은 13.87% 늘어난 ...

  경인일보 2002-08-12

• 

  張서리 주변의혹-정책 추궁

  ... 역할을 다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김용균(金容鈞),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의원 등은 “장남이 미국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불구, 주민등록에 등재해 건보혜택 및 투표권 부여와 함께 국내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것은 공문서 변조 등의 위법행위”라며 “지난 23일 동사무소가 장남의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한데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

  경인일보 2002-07-29

• 보험약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재정을 압박, 적자요인이 됐고 국민의 부담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가장 많이 팔린 상위 10개 의약품중 8개가 외국 제약사 제품이었다. 따라서 다국적 제약사 의약품 가격인하 정책은 건보재정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할수 있는 방안이었다.정부는 지난 1999년 11월 의약품 가격 인하를 꾀하고 제약사와 의료기관간의 의약품납품 비리를 근절키 위해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를 실시했었다. ...

  경인일보 2002-07-23

• "안정화정책 추진 3,500억 재정효과" - 박태수 건보 경인지역본부장

  박태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합공단 창립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운영성과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밝혔다.박 본부장은 먼저 “통합이후 불거진 건보재정문제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간 갈등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준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 환자와 병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공단을 ...

  우영식 2002-07-02

• 健保급여 최고 수혜자 2억4천만원 받아

  ... 병원을 찾지 않은데 비해 2억4천만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가입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1년도 수진자 의료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건보자격을 유지한 4천499만명중 84.8%(3천816만명)가 1회 이상 건보진료를 받았고 나머지 15.2%(682만명)는 한번도 진료를 받지 않은 '무수진자'로 조사됐다. 건보진료를 받은 사람의 ...

  경인일보 2002-06-28

• 소화기관용 일반의약품 건보 제외 방침

  보건복지부는 22일 불필요한 약품처방을 줄이기위해 제산제와 궤양치료제 등 1천800여개 소화기관용약 가운데 300여개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의약품을 단계적으로 건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환자들은 약값의 30% 정도만 부담하고 소화기관용약(위와 장 질환에 사용되는 약)을 복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

  경인일보 2002-05-22

• 年소득 500만원 초과 건보피부양자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연간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사람은 6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2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국세청 종합소득세 자료를 근거로 연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작가.보험모집인.다단계판매업자.장애인 등 4만여명에게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발송했고 다음달부터 이들에게 ...

  경인일보 2002-05-22

• 분업 이후 의원 행위료 수입 48% 증가

  ... 늘어났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의사협회(회장 신상진)가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집단휴진을 계획하고 있는 최근 상황과 관련해 크게 주목된다.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보급여 청구 의원수는 의약분업 이전(2000년 1∼6월) 1만8천646곳에서 의약분업 이후(2001년 1∼6월) 1만9천664곳으로 5.46%(1천18곳) 증가했다.의원 1개소당 약제비를 제외한 ...

  경인일보 2002-04-14

• 동네의원 건보급여 청구 의약분업이후 48% 늘어

  의약분업 이후 동네의원의 약제비를 제외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수입이 평균 4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보급여 청구 의원수는 의약분업 이전(2000년 1∼6월) 1만8천646곳에서 의약분업 이후(2001년 1∼6월) 1만9천664곳으로 5.46%(1천18곳) 증가했다.의원 1개소당 약제비를 제외한 건보 급여비 수입은 ...

  경인일보 2002-04-14

• 건강검진 항목에서 구강검사 제외

  ... 받아온 현행 건강검진 제도를 좀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강검진 항목과 절차를 이와 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검진항목 조정을 통해 올해에만 195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0년 한해동안 건보공단이 지출한 건강검진 사업비는 1천400억원 정도였다. 복지부는 또 부실 검진이나 검진비 허위.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

  경인일보 2002-04-12

• 의약품 도매상 폭리 심각

  ...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21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차례에 걸쳐 부산, 대구.경북 지역 도매상 13곳과 병.의원 8곳, 보건지소 1곳, 약국 14곳 등을 대상으로 건보 의약품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일부 도매상들은 S제약, K제약 등 12개 제약사로부터 특정 전문의약품을 매출가보다 10∼45% 싼 가격에 공급받은 ...

  경인일보 2002-04-11

• 健保약가 대폭 인하 추진

  ...는 건강보험재정의 조기 건전화를 위해 백지화했던 참조가격제를 다시 추진하고 이른바 오리지널 의약품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약가를 대폭 인하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보약가 신규 등재시 의약품 원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약가책정 이후 인하요인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서는 약가 재평가를 통해 보험약가를 인하키로 했다. 복지부는 참조가격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오는 6월 ...

  경인일보 2002-04-10

• 의협, 정부 건보재정 대책 반발

  ... 치료제, 칼슘영양제 등을 시작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전체 일반의약품(6천19개 품목)의 23.3%인 1천413개 품목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책을 시행해왔다. 이 대책으로 복지부는 연간 1천600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일반약은 환자들이 별도로 지불해야해 결국 환자부담을 가중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었다.

  경인일보 2002-03-28

• 박근혜 의원에 체납 건보료 870만원 부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근혜 의원(무소속)측이 지난 20일 뒤늦게 건강보험 직장가입 신고를 해왔다고 2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박 의원에게 건보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 지난 2000년 7월 이후의 체납 보험료 870만원을 다음달에 일시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2000년 6월까지 박 의원이 ...

  경인일보 200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