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A(42)씨는 지난해 11월 신흥 개발지인 인천시 B구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러브 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았다. A씨는 신축 부지 340㎡ 중 일부가 ... 공무원 C씨는 직무 유기, 시공사인 T건설회사 대표인 N씨는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은 이 러브호텔 인근에 또 다른 러브호텔 등이 들어선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
안영환 2003-11-20
... 20일 고양시 D동사무소 7급 공무원 P(37·여)씨를 호적법과 공정증서불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P씨는 2001년 6월 전남편 소생인 두 딸이 98년과 99년 태어났지만 3년 늦게 신고하는 것처럼 인후보증서 등 관련서류를 꾸며 재혼한 남편 B(36)씨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청에 출생 신고했다.P씨는 이 과정에서 두 딸의 성은 물론 이름도 모두 고쳤고 뒤늦은 출생신고에 ...
이종태 2003-10-21
... 작성, 관할구청에 제출해 주택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사 김모(44)씨 등 건축사 11명을 건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자 30명을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M건설 대표 김씨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평구 청천동 175 등 5필지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인 등의 명의로 불법 명의신탁 등기한 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 건축한 것 처럼 꾸며 ...
송병원 2003-10-14
...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모(47)씨 등 계양구청 공무원 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인씨 등 계양구청 공무원 9명은 지난 2001년부터 2002년말까지 계양구 계양동 일대의 그린벨트 땅 3천여평을 모두 6차례에 걸쳐 친척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10억원에 공동으로 불법 매입한 뒤 약 1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
이희동 2003-10-13
...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최근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지인 등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이익치 전 회장이 도쿄에서 '국민통합 21'의 정몽준 대선후보를 ... 자금을 동원할 때 결재라인에 있었다. 99년 시작된 검찰 수사로 이 전 회장이 구속될 당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 전 회장과는 서울대 선후배 사이로 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위에서는 ...
경인일보 2002-11-01
... 3개 지방신문사 대표와 편집국장 등 임원 5명을 직업안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K지방신문 대표 장모(58)씨 등 2명을 수배했다.검찰은 또 보도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챙긴 K일보 이모(47)씨등 기자 3명을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S지방신문 기자 이모(43)씨와 주간지인 S매거진 기자 서모(53)씨 등 2명을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
김성규 2002-04-10
... 12월까지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35명을 적발,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2명을 수배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6월)에 적발된 6명에 비해 6배가량 ... 고발한 김모(44)씨등 2명을 구속했다.수원지검 공판송무부 정성복부장은 “위증사범의 경향이 지인의 부탁에 어쩔수 없이 인정에 이끌려 거짓 증언하는 단계를 넘어 대가를 약속받고 위증하는 사례가 ...
김성규;김환기 2002-01-14
... 7∼12월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35명을 적발, 이 가운데 2명을 구속기소하고 3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2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상반기(1∼6월) 적발된 6명에 비해 5배 ... 각 5명 등 순이며 이들 3가지 유형이 전체 위증사범의 60%를 차지했다.검찰은 위증사범이 지인의 부탁에 의해 인정에 이끌려 허위 증언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위증교사자의 경우 위증자보다 ...
김성규 2002-01-08
... 추가로 드러나 16일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씨의 신원확인이 되지 않자 이씨의 전주소지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사무소를 찾아 가족들을 수소문했고 지난 15일 오전 7시께 이씨의 아버지(49)와 ... “아버지가 10년만에 만난 아들의 구속을 막기위해 피해자들에게 선처를 호소하며 백방으로 뛰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검찰에 불구속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2001-08-17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박수묵 부평구청장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검찰과 박구청장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박구청장은 양형을 낮추려고 지난 ...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선 전례가 없던 터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그리고 박구청장은 구 홍보지인 '부평사람들"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것과 발행횟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구정안내 ...
송병원 2001-07-25
박수묵 인천 부평구청장이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7일 “시민단체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재판에 회부했다”고 ... 5월까지 전입자들에게 인사장 2만장 배포 ▲지난해 5월 노모 팔순잔치 초대장 배포 ▲구 홍보지인 '부평사람들' 사진게재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으로 재판에서 ...
경인일보 200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