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건보재정 연내타결 무산될듯

  여야는 29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기간에 대한 올해 마지막 이견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나 여야간 입장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통합 1년 유예안'을 거부하면 내년 1월부터 통합해 나간다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1년 유예안'은 수용할 수 없으며 최소 2년정도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회담...

  경인일보 2001-12-29

• 건보 정책혼선 '네탓'공방

  ...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기간에 대한 이견조율을 재개할 예정이나 각각 '최장 1년'과 '최소 2년'이라는 종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날 여야간 절충이 무산될 경우 건보 재정문제에 대한 국회의 입법절차 마무리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공산이 커 국회가 주요한 국정에 대한 입법책임을 방기, 정책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경인일보 2001-12-28

• 여, 야에 건보 공개질의

  민주당은 28일 한나라당의 건강보험 재정분리 추진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내고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운영할 경우 내년에 직장의료보험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직장인들의 보험료율을 예정된 9% 보다 몇배나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책을 물었다. 민주당은 또 '그간 재정통합을 위해 약 920억원이 투입됐으며 의료보험 관리인력도 1만600여명이 감축된 상태'라...

  경인일보 2001-12-28

• 건강보험 재정관리 총체적 난맥상

  한나라당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강행 처리로 불거진 건보재정 통합 논란에 이어 담배부담금과 내년도 보험료율의 연내 확정까지 무산되면서 건보재정 관리에 총체적 난맥상이 빚어지고 있다. 건보재정 통합에 대한 결론이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겨짐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과 의료수가 조정 전망이 극히 불투명해지고 그 여파로 수천억원대의 보험재정 수입차질이 예상된다. 28일 ...

  경인일보 2001-12-28

• 금연건물 담배피우면 10만원 과태료

  ...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베체트병, 크론병(현재 만성신부전증, 근육성, 혈우병, 고셔병 등 4종) 환자에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해당 금액이 국비에서 지원된다. ▲암 무료검진=저소득 건보가입자 99만명(소득 기준 하위 20%)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무료검진이 실시된다. ▲무상보육 확대=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이 올해 1만5천474명에서 8만6천982명으로 확대된다....

  경인일보 2001-12-27

• 김태홍씨 '재정통합안 제출'

  ... 제출해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대표실에서 이상수(李相洙) 총무,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보재정 대책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의 수정안에는 김성순(金聖順.민주) 김홍신(金洪信.한나라) 의원 등이 서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인일보 2001-12-27

• 경총 "건보재정 통합시 직장인 부담만 가중"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일각에서 건강보험 재정분리로 보험료가 대폭 상승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건강보험 재정분리의 당위성과 재정통합의 허구성'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통합론자들은 재정통합시 내년 직장인의 보험료가 소폭 오르지만 분리되면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

  경인일보 2001-12-27

• 복지부 "2002년 1월부터 건강보험재정통합 발효"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에도 불구, 현행 건보법 부칙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공식 발효된다고 26일 밝혔다.복지부는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재정의 직장.지역 구분 계리를 공식 중단하고 보험료 수입과 보험급여 지급 등 모든 자금 입출금을 통합 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 ...

  경인일보 2001-12-26

• 健保 재정 통합유예 접근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6일 양당 총무·정책위의장 연석회담을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를 논의, 재정통합 유예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유예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회담에서 한나라당은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체계 정비를 위해 최소 3년간 지역과 직장보험 통합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1년이상 유예는 수용이 어...

  경인일보 2001-12-26

• 

  '결정' 선택할땐 "일과성 해프닝"

  정치권의 건강보험 재정통합 논란이 다시 '통합유예'쪽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만약 '통합 유예'로 결론이 난다면 한나라당의 건보재정 분리 법안(건보법개정안) 강행으로 불거졌던 이번 논란은 정치권의 일과성 해프닝으로 끝나게 된다.물론 통합 유예는 당장 결론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벗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가장 손쉬운 선택이며, 찬반 양론이 ...

  경인일보 2001-12-26

• 여야, 건보 재정통합 '유예' 추진

  여야는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둘러싼 정책혼선과 관련, 재정 통합을 1년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에 금명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재정 분리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정통합을 3년 정도 유예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민주당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어서 절충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이...

  경인일보 2001-12-26

• "협상은 없다" 건보 2라운드

  여야는 25일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본회의 처리 일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교원정년연장법안 통과의 재판'이라고 비난하며 법사위 또는 본회의에서의 부결처리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되더라도...

  경인일보 2001-12-25

• 健保 재정통합 사실상 무산

  한나라당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한나라당은 이날 복지위소속 민주당의원 6명과 무소속 이한동국무총리가 회의에 불참하고, 재정분리 당론에 극력반대해온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을 박혁규의원으로 교체하면서까지 분리...

  박춘대;정의종 2001-12-24

• 건보재정 혼란 불보듯

  ... 재정통합 작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교원정년 연장법안을 교육위에서 강행처리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아 본회의 처리를 사실상 포기한 선례를 상기하며 건보재정 분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전을 통해 한나라당의 '기도'를 무산시킨다는 전략이어서 건보재정 문제는 계속 혼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건보재정 통합·분리의 이같은 어정쩡한 상태 ...

  경인일보 200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