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지방공기업 운영 총체적 부실

  사업전망이 없어 청산해야 할 지방공기업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유지되거나 심지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과도한 퇴직금제를 유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공기업 운영이 극히 방만하게 이뤄지고 ... 위해 대규모 농지를 매입한 후 편법으로 공무원 24명의 명의로 분할등기까지 했으나, 결국 농지법 위반으로 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이면서 농지매입비 6억5천만원과 공사비 1억원을 낭비했다. 특히 ...

  경인일보 2001-04-29

• 내년 SOC사업 예산 1조원으로 확대

  ...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경기침체 등으로 제한한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예산회계법도 개정해 예산의 불법 집행이나 낭비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해당 부처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바로잡는 '시민 시정요구제도'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기금 운용계획과 결산을 국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을 막기 위해 상반기에 41개 ...

  경인일보 2001-04-16

• 부도 임대아파트, 주공.지자체 인수방안 추진

  공공 임대 아파트를 시공하거나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부도를 낼 경우 대한주택공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가 이를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사나 지자체 산하 공사가 경매를 통해 부도난 임대 아파트를 인수할 경우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당초 조건대로 상환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대 아파트를 ...

  경인일보 2001-04-02

• 소방관련 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유가족에게는 학자금 지급, 취업알선, 병역 혜택 등을 부여키로 했다. 또 소방공제회에 복지기금을 마련해 순직자에대한 보상금, 유자녀에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육훈련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 소방공무원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권을 부여하고 주택가 주차금지구역을 확대해 노폭 5m이하는 지방경찰청장이, 6m이상은 지자체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방시설설치 ...

  경인일보 2001-03-10

• 언언사사

  ... 없다”며 개탄. 이에대해 본청 인사담당은 “임용전에 일어난 일이고 징계시효도 끝난 상태”라며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필요성 여부에 따라 임명권자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고 답변. 한편 박씨는 ... 10월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초미의 관심. 공군은 지난달 26일 성남시에 '군용항공기지법 연구계획'이란 공문을 보내 “현재 진행중인 군용항공기지법에 관한 연구를 올 4/4분기 내에서 ...

  경인일보 2001-03-07

• 언언사사

  ... 없다”며 개탄. 이에대해 본청 인사담당은 “임용전에 일어난 일이고 징계시효도 끝난 상태”라며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필요성 여부에 따라 임명권자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고 답변. 한편 박씨는 ... 10월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초미의 관심. 공군은 지난달 26일 성남시에 '군용항공기지법 연구계획'이란 공문을 보내 “현재 진행중인 군용항공기지법에 관한 연구를 올 4/4분기 내에서 ...

  경인일보 2001-03-07

• '경기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 지상 좌담회 개최

  경기지방중소기업청·경인일보사 공동주최 '경기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 좌담회 -일 시:2월13일 오전 10시30분 -장 소:본사 소회의실 -참석자:許範道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禹鳳濟 ... 신념으로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수많은 애로를 해결하고 지원책을 펼치며 중소기업들이 IMF(국제통화기금)터널과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습니다. 경기중기청의 경우 그간 약 1조3천700여억원의 자금지원을 ...

  경인일보 2001-02-14

• 농업정책자금 취급기관 다원화

  ... 9천200억원 규모의 농기계구입자금을 비롯한 농림부의 정책자금 취급기관이 현행 농협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다원화되는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또 농업을 21세기 생명공학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 연구개발투자비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선 농협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기 위해 '협동조합구조개선특별법(가칭)'을 제정, 농협의 169개 부실조합을 조기에 정리하고 내년까지 5천500명의 인력을 ...

  경인일보 2001-02-08

• 여야, '민생정책' 개발에 주력

  ... 했다. 〈민주당〉 민주당은 올해 한햇동안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각종 민생관련 법안의 입안과 정책 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민주당은 우선 5일부터 정상화되는 ... 기회를 늘리고 군부대 방문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여야 합의로 재정 건전화법과 기금관리법 등 재정관련 4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법안마련에 착수했다. ...

  경인일보 2001-02-05

• 여야, '민생정책' 개발에 주력

  ... 했다. 〈민주당〉 민주당은 올해 한햇동안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각종 민생관련 법안의 입안과 정책 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민주당은 우선 5일부터 정상화되는 ... 기회를 늘리고 군부대 방문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여야 합의로 재정 건전화법과 기금관리법 등 재정관련 4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법안마련에 착수했다. ...

  경인일보 2001-02-05

• 여야 공동기구 가동 준비

  ...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할 것을 제안하고, 민주당측이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 논의대상으로 삼는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월드컵과 겹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당기는 문제와 지구당 유급당원 문제 등 선거법과 정당법 관련사항을 우선 논의할 예정이지만 ...

  경인일보 2001-01-31

• 여야 공동기구 가동 준비

  ...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할 것을 제안하고, 민주당측이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 논의대상으로 삼는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월드컵과 겹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당기는 문제와 지구당 유급당원 문제 등 선거법과 정당법 관련사항을 우선 논의할 예정이지만 ...

  경인일보 2001-01-31

• 경기신보 기본재산 조성에 어려움 겪어

  ... 낮아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경기도와 경기신보에 따르면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등 중앙신보는 관련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취급액의 0.1~0.3%까지 출연하도록 ... 42.5%: 경기신보 42.5%)이 너무 작아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비 출연기금의 50%를 지원하게 돼 있는 정부출연금도 각 시도의 출연금이 미확보될 경우 미출연 ...

  경인일보 2001-01-29

• [言事]YS 전면전 선언 등

  ... 우수농수산물전에 참석한 이들 인사들은 무안産 양파 500개를 무료로 나눠주며 특산물을 홍보. 지방 우수 특산물을 산지직송을 통해 판매하는 이번 특산전은 오는 14일까지 10일간 영광굴비, 여수 ... 등 총 70여 품목의 전남지역 특산물이 판매되며 매출액의 5%를 성남시 실직가정 학생 장학기금으로 전달 할 예정. 〈城南〉 ○…도교육청이 안양권역 고입탈락생 일부구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

  경인일보 200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