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성준의원 健保공단 1일 명예지사장

  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지사장·엄주환)는 지난 10일 조성준의원(민주당)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 지사장업무를 수행케했다. 이날 조명예지사장은 지사현황을 보고받는 것을 시작으로 간부회의 주재, 건강보험제도 및 지사운영에 대한 직원들로부터의 여론수렴, 민원인 고충상담과 안내업무, 민원신고서 결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경인일보 2001-10-12

• 국민은 봉인가?

  ... 칼슘제 등 101품목을 제외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모두 1천400여종에 대해 국가 보조를 없앤다는 것이다. 더욱이 나머지 모든 일반의약품 4천600여품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보 혜택을 제외한다는 일정도 발표했다. 이로써 1천600여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참으로 어이가 없다. '국민은 봉이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

  경인일보 2001-10-09

• 건보적용 진료일수 연간 365일로 제한

  ... 적용되는 진료일수가 연간 365일(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30일 추가)까지로 제한되고, 일반의약품 1천400여 품목이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보재정안정 추가 대책'을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연간 기준으로 4천256억원의 보험재정을 추가로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남수진으로 인한 의학적 폐해와 보험재정 누수를 ...

  경인일보 2001-10-05

• 일반의약품 보험제외 추진

  변비약.여드름치료제.소염진통제를 비롯한 일반의약품 1천4백여개가 내년 상반기까지 건강보험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현재 무제한으로 돼 있는 건보혜택 일수가 3백65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만들어 국회보고후 5일 오후 중 발표한다. 복지부는 현재 2만7천여개의 약품 중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

  경인일보 2001-10-05

• 복지부, 글리벡 보험약가 월214만원 확정

  ... 국내 시판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글리벡 구입 환자에게 구입량의 30%를 무상 공급해달라는 우리측 협상안을 노바티스가 거부함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건보심) 결정대로 보험약가를 캡슐당 1만7천862원으로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보심 회의를 열어 '글리벡을 구입하는 환자에게 구입량의 30%를 무상으로 얹어 주면 ...

  경인일보 2001-10-03

• 5인 미만 사업장 건보가입 부진

  (서울=연합)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 실적이 부진한것으로 나타났다.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직장보험 편입 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이후 8월말 현재 전체 편입대상(추정치) 30만개 사업장의 27%인 7만9천735개 사업장이 건강보험 가입을 완료했다.새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모두 28만7천19...

  경인일보 2001-10-02

• "가짜 건보환자에 급여 3천억원 지급"

  ... 172억원)에 불과, 1천204억원의 보험급여가 폭행 등 사건 피해자에게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교통사고,폭행 등 사례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지난해에만 2천99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건보공단이 민간보험회사,경찰청과 필요한 전산자료를 공유해 이같은 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인일보 2001-09-26

• 지역보험 국고지원, 총진료비 40%로 수정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핵심인 지역보험 진료비 50% 정부 지원과 관련, 국고(정부예산) 지원 범위가 당초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50%에서 40%로 축소돼 건보재정 운용의 차질이 우려된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발표된 건보재정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6월 16일 민주당 의원 113명이 공동 발의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안'에는 내년부터 ...

  경인일보 2001-09-25

• 상반기 건보급여비 6조1천430억원 지급

  ... 총액/요양급여비 총액)도 작년 상반기 39.3%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9.1%로 10.2%포인트나 낮아졌는데 이는 의원급(약국 포함) 외래 정액부담금 적용 구간의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합한 전체 요양급여비는 올해 상반기 8조4천1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조9천655억원에 비해 40.8%(2조4천356억원) 증가했다. 전체 요양급여비 중 ...

  경인일보 2001-09-06

• 건보공단 서울지역 통화성공률 27.1%

  ... 밝혔다. 통화가 안된 이유를 보면 전체의 45.9%인 143만9천여건은 '통화중'이었고, 27%인 84만6천여건은 '전화벨만 울리고 직원과 연결이 안된 경우'였다고 사회보험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또 건보공단에 대한 경영진단을 진행중인 외국계 전문기관의 '지역본부별 전화수신율 현황'(3.13-4.10) 조사 결과를 인용, 각 본부의 전화수신율이 ▲서울 54% ▲부산 61.5% ▲대구 58.6% ...

  경인일보 2001-08-28

• 글리벡 국내 공급 무산될 수도

  ... 글리벡을 공급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번 약제심의위 결정 가격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비공식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험약가를 최종 심의하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건보심)의 노동계 대표들은 글리벡 상한액을 캅셀당 1만4천원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재결정된 가격도 건보심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심의위에서는 ...

  경인일보 2001-08-22

• 건보공단 평균 인건비 복지공단의 2.7배

  보험재정이 바닥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의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가 국민연금공단의 1.4배,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2.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재단법인 국제경영전략연구원(원장 신길수)에 의뢰한 '사회보험의 관리운영비 표준산출방식 개발 및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4천599억원...

  경인일보 2001-08-13

• 복지부,의협 건보대책 거부에 강력 대응

  ... 않는 청구가 1건이라도 있으면 청구분 전체를 반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침이 시행되면 변경된 수가 고시에 따르지 않는 요양기관은 원천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돼 의협의 이번 건보대책 거부운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시 된다. 의협은 2일 상임이사회를 소집, 진찰.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야간 가산시간대 단축, 의원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 등의 변경 수가체계가 현행법상 ...

  경인일보 2001-07-03

• '땜질 健保대책' :의약분업 효과' 논란 벌여

  국회는 12일 이한동(李漢東)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사회·문화분야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 나선 9명의 여야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언론사 세무조사 ▲새만금 사업 ▲물관리 대책 ▲교육 문제 ▲월드컵 준비 등의 현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

  경인일보 2001-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