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檢 '법정 문 구멍내고 난입' 방청객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및 법정모욕 등)로 방청객 최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일 18대 대선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부정선거 백서'를 펴낸 혐의로 구속된 김필원(67)씨의 구속적부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 문을 주먹으로 ...

  연합뉴스 2014-03-25

• "월북하겠다" 소란피고 경찰차 파손한 정신질환자 입건

  파주경찰서는 월북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차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정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15분께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 군(軍) 검문소에서 월북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일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20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

  이종태 2014-01-06

• "검찰총장 나와라" 대검앞 난폭운전 행패 30대 검거

  ... 연행되면서 "검찰총장 나와라" "대법원장 나와라" "당신들이 경찰인줄 어떻게 아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박씨가 경찰서에 와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 추가 조사를 통해 동기 등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0-16

• 구리시 공공시설에 일장기 · 성기 낙서 40대 집행유예 2년

  관공서에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나 성기 모양의 낙서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력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13일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보호관찰도 명령받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망상장애와 알코올 의존증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제반 ...

  윤재준;김대현 2013-05-13

• 

  [트위터]'순찰차가 무슨 죄?'

  ○…'순찰차가 무슨 죄?' 술에 취한 자신을 서울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 순찰차 뒷유리를 박살낸 중국인 남성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원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에 15일 자정께 수원역 인근의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 접수. 소란을 피우던 중국인 당모(35)씨 출동한 경찰관에게 순찰차로 서울시 도림동까지 ...

  윤수경 2013-04-15

• 출소 후 블로그에 범행예고 10대..경찰 '예의주시'

  ... 범행을 예고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던 10대 소년이 출소 후 또 다시 범행을 예고해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 6일 인천 부평ㆍ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파출소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 등으로 A(18)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지난해 8월25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파출소에 돌을 던져 방충망을 파손한 뒤 '나를 못 잡으면 대한민국 경찰은 무능하다'는 ...

  연합뉴스 2012-07-06

• 만취해 지구대서 행패… 진보신당 대변인 입건

  고양 일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구대 출입문 잠금장치를 걷어차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진보신당 문부식(52) 대변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문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0시5분께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자택으로 향하던 택시에서 술에 취해 기사의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주엽지구대에서 조사받은 뒤 밖으로 나가 지구대 출입문을 수차례 ...

  김재영 2012-01-01

• 'G20 포스터 쥐그림' 강사 벌금 2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박모(41.대학강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여)씨에게도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무제한 허용되지 않는다"며 ...

  연합뉴스 2011-05-13

• 이주 지연 불만 인천시청 집기파손… 연평도 주민 6명 불구속 입건

  [경인일보=목동훈·임승재기자]연평도 주민들의 인천시청 집기 파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남동경찰서는 시청 행정부시장실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정모(60)씨 등 연평도 주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인천시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행정부시장실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컴퓨터와 탁자 ...

  목동훈;임승재 2011-01-18

•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2심서 유죄

  ... 대표로서 항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정식 절차를 통해 항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며 "손상된 물건의 가치나 상대방의 상해,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부적절한 행동을 ... 강제해산시킨 데 반발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폭력사태를 초래한 국회 질서유지권이 적법한 요건을 ...

  연합뉴스 2010-09-17

• 투명수사 실현 '시민의 소리' 듣는다

  ...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 취소 여부까지 심의할 수 있어 국민의 수사참여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안양지청은 지난 26일 위촉식에 이어 첫번째 위원회를 열고 폭력행위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이모씨 건에 대해 심의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회사원, 가정주부, 화물차 운전기사 등 위원 9명과 예비위원 8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는 담당 검사가 ...

  박석희 2010-08-29

• 

  문학진·이정희의원 벌금형 구형…

  ... 민주당 문학진(사진 왼쪽)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배성범 부장검사)는 4일 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의원과 이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이들 의원과 함께 폭력행위에 가담한 민주당 당직자 5명에게는 ...

  이호승 2009-11-05

• '쇠망치 국회' 관련자 고발조치

  ... 민주당 문학진(하남),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 및 민노당 보좌진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 2명의 경우 국회 회의장 모욕죄와 공용물건 손상죄로, 나머지 보좌진 5명은 국회 회의장 모욕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외에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집단적 폭행죄를 적용, 고발조치했다"고 전했다.사무처는 또 쇠망치와 쇠지렛대(빠루) 등 불법 ...

  이호승 2008-12-24

• 

  평택지청 허준 검사 '33년만의 가족상봉' 주선… 그 이름처럼 측은지심 빛났다

  ... 2월 29일 평택역 부근에서 구걸해 번 2만원을 같은 노숙자에게 빼앗기자, 주변 지구대에 이를 신고했다.김씨는 돈을 찾아달라고 항의하던 중 분에 이기지 못해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 파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 등)로 구속,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던 것.허 검사는 김씨가 이름은 물론 가족도, 고향도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자 김씨의 지문을 채취, 경력 조회 끝에 어렵게 김씨의 주민번호와 ...

  김종호 2008-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