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엉터리 자치법규 바로잡는다

  ... 위한 '법제업무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법제처는 올 4월까지 시 조례 총 473개를 전부 검토해 상위법 위반 법규, 법령 제·개정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법규, 인용 조문 오류, 유사 ...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토대로 올 5월 자치법규 정비안을 수립하고,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에 '인천시장'이 '부산시장'으로 ...

  박경호 2015-02-25

• 소방업무 도지사 직속 조직개편안 발목

  ... 조직개편안이 위법 논란속에 경기도의회 관문을 넘었지만(경인일보 2월9일자 2면보도), 결국 경기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행정자치부가 위법 여부를 판단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위원회의 판단 때문이다.도는 23일 제6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경기도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안'의 심의를 보류했다. 해당 안은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

  이경진 2015-02-23

•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 '입법예고'

  ...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2일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5년 1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내린 개선 권고안을 수용한 ...

  권순정 2014-12-14

• 안양지역 '도시재생' 힘실려

  ... 유사·중복기능 업무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축소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서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개편된 주요 내용을 보면 민선 5기 시장의 공약사항 추진 담당부서였던 정책추진단은 폐지되고, 감사실 산하에 있던 민원옴부즈맨은 안전행정국내 자치행정과 산하로 재편됐으며 ...

  이석철;김종찬 2014-11-13

• 자치법규 '부패유발 요인' 뿌리뽑기

  파주시 영향평가규칙 도입'재량권' 존재 여부 등 점검법규 수정·보완·삭제 조치행정절차 투명성 확보키로파주시가 공무원들의 부패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치법규내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 발생요인을 제거·정비하는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규칙안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조례·규칙, 훈령·예규·고시 등 현행 자치법규 및 제·개정안으로, 기관설치, ...

  이종태 2014-09-14

• 국토부,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 들어갔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돼 건설기술진흥법령이 ...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21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개략적으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건설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

  박희송 2014-05-23

• 

  자영업자·벤처·중소기업 '현장의 걸림돌'쏟아내

  ... "1t 화물차를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은 서민생계와도 연관이 있고 수요도 있어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규정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해 1t 화물차 푸드카 변경이 적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서 ... 사업계획 승인이 어렵다"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관광호텔을 유해시설로 규정하는 보건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이에 박 대통령은 "청년들이 많이 취직할 수 있는 ...

  정의종 2014-03-20

•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커지는 반발'

  ... 시의원을 1명 더하는 내용의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늦어도 28일 공포될 예정이다.조례안이 재의요구되면 도내 6·4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제정돼야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5일까지 도의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의결돼야 하지만, 재의요구될 ...

  강기정 2014-02-27

• 경기도, 조례 4건 무더기 재의요구

  ... 도지사의 민선 5기 4년여를 통틀어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총 9건에 불과하다.도는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공포안 24건, 조례안 1건, 규칙안 4건, 일반안 5건 등 총 34건을 심의, ... 재의결이 까다로운 탓에 도의회는 올해 도가 재의 요구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이경진 2013-12-31

• 

  정부, 시베리아 호랑이 등 사육시설 기준만든다

  ... 정기·수시로 점검해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내년 7월 시행되는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기준 등을 ...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공원 사고가 발생, 사육시설 기준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공원 ...

  연합뉴스 2013-12-03

• 서울 검정고시 관련과정 90시간 들으면 해당시험 면제

  ... 서울시교육청은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초·중·고 교과군 또는 도서별로 인정도서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전부 개정안도 이날 공포했다. 심의회는 각 5명 이상으로 구성돼 인정도서 인·결정, 인정 취소처분, 내용수정 요청, ...

  연합뉴스 2013-05-22

• 경기도 "한류월드 2구역 반드시 승소"

  ... 곳으로, 지난 11월 1심 판결에서 도에 23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결정됐다.도는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한류월드 2구역 공급계약 해제와 관련 '보증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 중요소송 ...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의장의 관용차량 배기량을 3천300cc로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 관용차량관리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하는 등 총7건을 처리했다./이경진기자

  이경진 2013-01-15

• '성폭력 2차 피해 막자'…증인지원실 확대 설치

  ... 위한 피해자 보호 시설이다. 지난 2월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의해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ㆍ아동ㆍ장애인 증인들은 법원에 소속된 증인지원관과 ... 수가 연 1천명 이상인 법원으로 이를 확대한 뒤 중장기적으로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 전부에 증인지원실 및 증인지원관을 둘 예정이다. 대법원은 증인지원실 이용 대상을 성범죄 피해자뿐 ...

  연합뉴스 2012-11-05

• 내년부터 형사재판 판결문 전부 공개된다

  ...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은 올해 안에 형사 판결문 공개를 위한 규칙·예규를 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판결문 공개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작년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 59조와 민사소송법 163조에서 판결서 등의 전면적 공개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단계적으로 ...

  연합뉴스 2012-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