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그는 "(외투기업이)이익만 취하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철수하는 상황에서는 노사 관계가 좋아도 소용이 없다. 외투자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로 이뤄진 외투기업 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외투기업의 수익 지향성을 억제해야만 장기적으로 쌍용차가 흑자 ...
신지영
2021-01-18
-
... 당당함은 역사를 직시하고 헌법을 중시하는 법치주의에서 나온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를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려 하기 때문이다. 집권당과 제1야당의 양당 체제에서 일방의 허약은 타방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권력은 절제를 잃게 된다. 자제의 규범을 상실한 세력은 권력의 속성상 자신들만의 논리에 ...
최창렬
2020-12-15
-
...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소수의 자산가와 고소득자들만 누릴 수 있는 저금리 혜택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누려야 한다'는 기본대출 찬성 주장과 '국가가 미상환책임을 보증해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대출을 갚지 않는 이른바 미상환이 우려된다'는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각각 69%, 62%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이런 찬반 의견을 고려해 다시 설문을 진행했을 때 68%가 적절하고 ...
남국성
2020-12-03
-
... 5개월도 안돼 상환 李지사 "의심·불신, 사회 병들게 해"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출을 받은 75명이 5년 만기 상품을 5개월 만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짙었지만 이를 불식시키는 사례로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극저신용자 대출 사업을 확대한 개념인 '기본대출'도 비슷한 비판에 직면한 만큼, 이번 사례가 극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는 ...
남국성
2020-11-10
-
... 있는데 이건 조폭에 의해 자리 뺏기는 상인에게 조폭이 보호 안 하면 길에서 강도당할 수 있으니 계속 당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1인당 1천만원 기본대출 보장하면 도덕적 해이로 안 갚을 거 아니냐고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용불량 등재, 재산압류, 통장개설 금지, 취업제한 불이익 등을 감수하며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제도개선 ...
김연태
2020-11-02
-
... 2017년 17억4천만원, 2018년 18억6천만원, 지난해 25억6천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질적 복지를 위해 쓰인 것은 2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시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음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형식적 감사가 자금집행과 관련해 나눔의집 도덕적 해이를 방임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시설관리인과 시설종사자들에 ...
김성주
2020-10-19
-
작년 총 1조1534억 '재정악화 심각'부채기관 14곳 '자본잠식' 8304억적자에도 수당 잔치 "도덕적 해이""중복 기능, 구조조정·통합 필요"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출자·출연기관 재정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데도, 기관장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하거나 임원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과감한 ...
김성주
2020-10-19
-
... 보면 신한은행(82건), 하나은행(9건), 기업은행(4건), 국민은행·대구은행(각 2건), 농협·우리은행(각 1건) 순이었다.박 의원은 "이번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건수가 너무 방대해 수탁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단순하게 자금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소상공인을 돕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컨설팅 등 비금융 방식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신지영기자 ...
신지영
2020-10-18
-
... 직급에 따라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료를 공개했다.이들은 직급별 평균 성과급을 계산한 후 초과분을 노조에 반납하고 이를 다시 저성과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배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성과급 균등 분배는 결국 도덕적 해이와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김연태
2020-10-15
-
... 있다'는 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도 '정책 서민금융의 목표와 재정 부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정 부담 증가, 도덕적 해이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회의적 시각이다.기본주택에 대해선 앞서 국토교통부가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급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게 돼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
강기정
2020-10-12
-
... 소집해제됐다.A씨처럼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병역 의무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전담의로 복무하면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다 잇따라 적발됐다.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 해이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인다.11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담의 6명이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인천병무지청의 소속 전담의가 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산지방병무청의 전담의 ...
공승배;손성배
2020-10-11
-
... 수 있길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그는 SNS를 통해 "경쟁과 효율이라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소수의 자산가와 고소득자들이 1%대 초저금리 대출 기회를 독점하는 한편 서민들에게는 도덕적 해이라는 채찍으로 초고금리를 강요한다. 저금리 대출 기회를 일부나마 고루 누리자는 주장은 시장 경제 왜곡, 금융시스템 훼손이라 비난한다.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지역화폐는 유통대기업의 ...
강기정
2020-09-17
-
...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기본대출권과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의원은 "서민 대출에 대한 회수 위험을 국가가 지속적 재정지원으로 해소하겠다고 하면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며 "이로 인해 ...
정의종
2020-09-14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제안(9월14일자 2면 보도)에 갑론을박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금융 시스템 붕괴를 가져온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에 이 지사는 14일 "도덕적 해이는 대기업, 금융 기득권자들이 더 심하다"고 반박하며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산다"면서 거듭 기본대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 지사는 ...
강기정
2020-09-14
![‘친명 vs 비명’ ‘결집하는 계기’… 이재명 판결, 지방선거 영향은 [위크&인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rcv.YNA.20241115.PYH2024111513920001300_R.jpg)
![욕설과 폭행 견디는 환경미화원, 오늘도 자신을 버린다 [미공개수첩]](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news-p.v1.20241117.b269f4686b4c47d4977818c576531dc3_R.jpeg)
검색결과
![[경인칼럼]보수에게 과거와 단절할 용기는 있는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12/20201215010006678000336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