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검찰 '살인 고의성' 미입증… 살해죄 적용 발목잡나

  ...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 살인죄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한 사례다. 아동학대 특성상 상습적 학대 정황을 명확히 밝혀내긴 어렵지만, '아동의 몸'이 주요 증거로 채택된 선례이다.한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시민단체에선 민영이 양부의 공소장 변경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2의 정인이'라고 불리는 ...

  이시은 2021-07-15

• 

  용인 물고문 이모부부, 학대 영상으로… '스너프 필름' 의혹

  대아협, 상식밖행위 불법유통 의심경찰 "포렌식서 특이 정황 없어"10살 조카를 물고문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스너프 필름'을 제작해 불법 유통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재유포하는 등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관련 수사는 종결된 상태다.문제가 된 이모 부부의 아동 학대 영상은 지난달 법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검찰은 이모 부부의 엽기적인 범행이 오롯이 담긴 ...

  이시은 2021-07-14

• 

  [현장르포] '화성 학대 입양아동' 발인식

  ...양외조부 유족 3명 뿐"살아서도 외롭고 죽어서도 혼자야. 민영아, 잘 가…."양부모의 학대로 두 달 넘게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가 세상을 떠난 '민영이'가 14일 오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 내려치고, 50㎝ 길이의 구둣주걱 등으로 작은 민영이 몸 곳곳을 때렸다. 양모는 이 같은 양부의 학대 정황을 알면서도 모른 체 했다.결국 민영이는 양부의 학대 이후 7시간가량 방치되다가 지난 5월8일, ...

  이시은;신현정 2021-07-14

• 

  "민영아 미안해" 근조화환 장사진 줄잇는 애도

  지난 5월8일, 두 살배기 입양아가 신체 곳곳에 학대 흔적을 안고 경기도 내 한 병원에 도착했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은 곧바로 인천 가천대 길병원으로 아이를 옮겼고, 뇌출혈 수술이 ... 뺨을 내리치고 50㎝ 길이의 구둣주걱 등으로 신체 곳곳을 때렸다. 양모는 이 같은 양부의 학대 정황을 알면서도 모른 체 했다. 이들은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

  이시은;신현정;조수현 2021-07-13

• 

  화성 학대 입양아 끝내 하늘로… 검찰, 공소장 변경하나

  ... 거두면서 검찰은 양부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13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수원지검은 학대 피해 아동 사망으로 양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아동이 사망했기 ... 양모는 아동이 양부의 학대로 중태에 빠진 지난 5월8일에도 폭행 사실을 알았지만 7시간 뒤에나 아동을 병원에 데려갔다. 그러나 양모가 양부의 범행을 도운 구체적인 정황이 없어 아동학대 유기 방임 ...

  이시은;신현정 2021-07-13

•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첫 공판'… 양부모 혐의 모두 인정

  ... 알고도 모른 척한 양모첫 공판에선 지난 4월 중순께부터 5월 초 양부모가 저질렀던 잔혹한 학대 정황이 낱낱이 공개됐다.검찰이 낭독한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양부모의 범행을 재구성했다.지난 ... 손상을 입었다. 당시 양부의 폭행은 아동이 플라스틱 의자에서 논다는 단순한 이유에서였다.하지만 아동은 외상성 각막하출혈 발생 7시간이 지나서야 인천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아동 학대 정황이 ...

  이시은 2021-07-06

• 

  양부모 잔혹함 고스란히… 화성 입양아 학대 첫 재판

  2살 아동을 중태에 빠뜨린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 정황이 첫 공판에서 드러났다.6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 양부모의 범행이 담겨 있었다.양부의 폭행은 아동을 입양한 ...

  이시은 2021-07-06

• 

  '화성 입양아 학대' 6일전 멍 자국… 딱 한번의 '외부구조 기회' 놓쳤다

  ... 2일이면, 민영이가 양부의 폭행으로 중태에 빠진 8일보다 6일 앞선 것으로, 민영이를 향한 양부의 학대 강도가 강해지던 시기와도 일치한다.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양부 학대 정황을 살펴보면 4월부터 ... 사건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멍은 아동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교회 측은 "최근 공식 입장문을 ...

  공지영;이시은 2021-06-29

• 

  위기아동 '즉각분리' 갈곳이 없다… 도입 석달째… 현장선 어려움

  ... 포화상태'가정형위센터 임시입소 적지 않아청소년 쉼터까지 알아보는 상황"인프라·인력 뒷받침 없이 시행"학대를 당했거나 그런 정황이 있는 아동을 학대 행위자와 떼어 놓는 '즉각 분리' 제도가 도입된 ... 이렇다 보니 즉각 분리를 하기 전 재학대 위험이 커 72시간 동안 긴급 보호 조치해야 할 아동들은 그야말로 오갈 데 없는 처지라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입을 모았다.인천에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

  박현주;유진주 2021-06-28

• 

  아동학대 사망 가해자, 10명 중 7명 '젊은 부부'

  ... 학대해 뇌출혈에 빠뜨린 양부모, 생후 29일 된 딸을 반지 낀 손으로 마구 때려죽인 친아빠.'아동 학대' 외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세 사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가해자가 모두 20~30대인 ... "가해자의 공감 능력 부족으로 벌어진 일이어서 부모 교육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학대 정황이 발견됨과 동시에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강제력 있는 정책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동권리보장원 ...

  이시은 2021-06-23

• 

  '인천 가정집 뇌출혈' 5세 아이, 의부·친모 지속적 폭력 있었다

  ... 아동으로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임택준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1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 혐의를 받는 A(28)씨와 ... 천장을 향한 채 누워있었다.의료진은 C군 양쪽 볼의 멍과 머리에 1㎝가량 찢어진 상처 등에서 학대 피해 정황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은 C군은 13일 오후까지 ...

  김태양;박현주 2021-06-13

• 

  '학대 의심' 뇌출혈 5세 아동… 지속적 폭력 있었다

  ... 아동으로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임택준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1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 혐의를 받는 A(28)씨와 ... 천장을 향한 채 누워있었다.의료진은 C군 양쪽 볼의 멍과 머리에 1㎝가량 찢어진 상처 등에서 학대 피해 정황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은 C군은 13일 오후까지 ...

  김태양;박현주 2021-06-13

• 

  인천 가정집서 5살 아이 머리 크게 다쳐… 20대 부부 긴급체포

  인천의 한 가정집에서 학대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이는 5살 남자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학대 정황이 담긴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

  박현주 2021-06-11

• 

  [로컬 인사이드] 인천 서구 어린이집 '학대 논란' 사건의 진실은?

  ... 꼭 넣어 달라"며 "선생님이 사과하지 않으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 오히려 다른 아이들의 학대 정황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D원장은 "10년간 아무 탈 없이 모범적으로 ...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처럼 어떤 이유로도 학대를 정당화할 수 없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들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

  이진호 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