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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세대당 500만원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도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장기수선계획 항목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 부분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 499세대 중 409세대의 동의를 받아 지역난방방식 전환을 결의했고 지난 4월 지역난방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외부 공사비 지원을 가결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
김순기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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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번 전부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 전부 개정안에서 자치분권시대의 꽃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와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통째로 삭제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
김정겸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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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공간으로 이뤄진 '스마트 워크센터'와 상임위 및 원격화상 회의실로 구성된 '회의공간'으로 구성된다.북부분원 신설로 경기도북부청사 및 북부지역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등이 경기북부 업무공간에서 이뤄지게 됨에 따라, 북부지역에 소관부서를 둔 상임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해당 상임위는 ...
김성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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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명칭이 '행정안전위원회'로 바뀐다.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 인재개발원, 인천연구원, 인천인재육성재단 등이다.이번 상임위 명칭 변경은 이달 중 인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손민호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
박경호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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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구청장 책무·지원구체화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동력 확보내달 조례전부개정안 구의회 상정올해 가을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를 유치한 인천 연수구가 평생교육정책을 강화하기 ... 관련 정책도 더욱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게 연수구의 설명이다.구 관계자는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규칙심의회를 ...
박경호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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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창작수당 조례' 초안 마련직군별 도입 재정부담 반대 의견도올해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이어 예술인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예술인기본소득을 ... 기본소득제도 도입 논의에 신호탄을 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14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민·성남1) 위원장은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본격 ...
김성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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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국·6개과 증설' 상임위 "용역 종료전 입법예고 절차 문제" 부결집행부, 조례 변경후 본회의 통과… "시의회 규칙·상위법 위반했다""농민들과 소통 부재·의견 미반영… ... 조직에서 1개 국을 늘리고, 6개 과를 증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성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다.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
민웅기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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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정례회에선 본예산 심의 외에도 조례 및 기타 안건 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조례 발의도 잇따르며 내실 있게 진행됐다는 평가가 ... homerun@kyeongin.com군포시의회가 17일간의 대장정을 통해 내년 군포시 본예산을 비롯한 조례·기타안건 등의 심의를 마쳤다. 2020.12.17 /군포시의회 제공군포시의회 이견행 의원. ...
황성규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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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건의 조례·규칙안, 4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4건의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한정미)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건과 규칙안 1건, 시장 제출 조례안 ... 조례안'은 보류,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고 나머지 26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서는 원안가결 했다.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영자)에서는 2021년도 ...
양동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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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했다.다만, 소위는 ...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김연태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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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나선다.미추홀구는 오는 23일까지 '미추홀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 1차례 회의를 열어, 주·정차 위반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민 민원을 심의하게 된다.미추홀구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
이현준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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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시의원 조례 발의 '입법 예고' 도내 지자체 6곳 제외 '모두 채택'감차해야 할 상황… 반대 여론도양도 및 상속이 제한돼있는 광주시 개인택시 면허(2009년 11월28일 ...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의견제출(20일까지)을 받아 오는 12월 열리는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내년 초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
이윤희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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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 등 역할을 수행할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6일 출범했다.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심의·의결했으며, 규제입증요청제가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기업인 등 누구나가 양평군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예규) 중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한 행정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 개최를 요구할 ...
오경택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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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고 있다.시의회는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49회 임시회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22일까지 9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선 두 차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7건의 조례안 등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2020년도 2차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
황성규
2020-09-21
검색결과
![[기고]주민자치는 시대정신이며 지방자치 성공의 필요조건이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2/2021021601000564500026271.jpg)
![[주목! 이 <span class="highlight">조례</span>]"주차 딱지 억울하다면…" 미추홀구, 의견진술<span class="highlight">심의</span><span class="highlight">위원회</span> 구성 추진](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11/20201120010004234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