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골재채취장 환경검사 무시

  ... 20일 발송했다. 환경부는 특히 규정위반 사업장에 대해 골재채취 중지명령을 내리도록 지자체에공식 촉구하는 한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없이 사업허가를 내 준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통해 징계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골재채취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사업시행 기관에 대한 분기별 정기점검 및평가결과 언론공개를 ...

  경인일보 2000-11-21

• 감독기관의 금융기관 인사.대출 개입 금지

  ... 재경부장관 또는 금감위원장에 신고할 수 있다. 재경부장관 등은 신고를 받으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재경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출자 금융기관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 훈령의 내용을 소속 직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밖에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은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훈령이 ...

  경인일보 2000-11-12

• 정씨에 금감원 로비 부탁

  ... 감사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일반도체 신주인수권부사채(BW) 3억5천만원어치(액면가 기준)를 넘겨받은 뒤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에게 금감원 로비자금으로 10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 이와함께 금감원이 작년 12월 인천 대신금고에 대한 특별검사에서 48억원의 불법대출 적발후 경징계만 내린 경위와 관련, 당시 검사를 맡은 금감원 직원 2명을 소환해 윗선의 압력에 대해 추궁했다. ...

  경인일보 2000-10-30

• 금감원, 정현준씨 불법대출 확인

  ... 주식 및 자금 수뢰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 관련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검찰고발 등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벤처기업가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신흥벤처기업가에 대한 밀착 상시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금고의 출자자 대출에 대한 징계 및 고발기준을 강화하고 경영권이전 금고에 대한 밀착 상시감시 및 수시현장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인일보 2000-10-24

• 감사원, 해경청 인사에 형평성 지적

  ...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해양 공무원 필기시험 출제위원 위촉을 부적절하게 하는 등 13건을 지적받아 담당자 징계 등 행정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일부 공무원 필기시험 출제위원을 전문적인 학식 또는 실무능력이 없는 자를 출제위원으로 위촉했고 신체검사, 평가배점과 점수, 산정기준 및 시험과목별 배점,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공고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해경 공무원 ...

  경인일보 2000-10-18

• 이젠 공무원들까지 시위(?)

  ... 때문이다. 더욱이 퇴출공무원 선정을 위해 오는 28일 국어와 국사등 시험을 치러 정원조정에 필요한 기준을 삼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업무추진력이나 조직내 기여도 등을 크게 고려하지 ... '생존시험'을 봐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물론 부평구 측에서는 임용형태와 직무수행능력, 징계 처분 사실 등을 모두 합산해 정원조정에 필요한 기준을 삼는다고 항변하지만 문제는 왜 대상자들이 ...

  경인일보 2000-10-12

• 우리만 희생양

  ... 188명을 직권면직 처분하려고 대상자를 가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구는 오는 28일 해당자들을 대상으로 국어와 국사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른 뒤 임용형태와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모두 합산해 공무원 정원조정에 필요한 기준을 삼기로 했다. 그러나 각 구의 해당 공무원들은 “고위직을 제외한 이번 정원조정은 전혀 형평에 맞지 않는 일방적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

  경인일보 2000-10-03

• 공무원들 사활건 공부

  ... 각 직종·직렬별 해당 공무원들이 요즘 시험준비를 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직권면직 결정 기준에 시험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반면 시험 대상자를 겨냥해 전문학원들은 특강반을 열거나 개설을 ... 대한 직권면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임용형태와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실적, 징계처분사실, 시험 등 4가지 항목을 각각 25%씩 적용, 직권면직 결정 기준으로 삼기로 방침을 ...

  경인일보 2000-09-27

• 경기도 잉여인력 직권면직

  ... 다음달 말까지 직권면직 대상자를 확정키로 했다.도는 이를위해 시.군별로 가능한 빨리 직권면직 기준을 만들고 '직권면직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했으며 직권면직 단행 때까지 매월 시.군의 잉여인력 ...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것이다.그러나 직권면직제를 시행하면 각 과별 업무수행 능력이나 징계유무 등이 1차적인 평가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해당 공무원들이 크게 동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도는 ...

  윤재준 2000-08-04

• 부실건설업체 신고센터 운영

  ...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업체, 조잡·부실시공업체, 일괄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업체, 건설업등록 기준 미달업체 등을 신고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위법업체를 부실·부적격업체로 퇴출시킬 방침이다. 센터는 이를 위해 위법업체를 자체 징계하거나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앞으로 건실한 업체가 우대받는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과 건전한 기업윤리 확산을 통한 ...

  경인일보 2000-07-19

• 공직자 35명 변동재산 공개

  ... 퇴직한 柳弼祐정무부시장, 鄭유택의원, 金문종의원, 張석우 인천전문대학장 등 4명은 퇴직한 기준일로 4월중에 재산을 다시 공개하게 된다.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공개대상자가 신고한 ...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허위등록사실 공표, 징계의결 등을 통한 문책이 이뤄진다. /張哲淳기자·soon@kyeongin.com.

  경인일보 2000-02-26

• 밀레니엄 사면도 좋지만…

  ... 기술자들이다. 또 생계형 일반사범과 모범수의 가석방,부정부패 관련자가 아닌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조치 해제, 정치권 인사에 대한 사면 복권등에 대한 선처가 단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밀레니엄 ... 사면이 범법행위를 조장하고 정의와 법치마저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반드시 사면기준과 대상자 선별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있도록 엄선해주길 바란다.

  경인일보 1999-12-30

• 교원징계위 징계 형평성거론

  『교원출신 징계위원들이 잘못을 저지른 교원들을 과연 공정하게 처벌할 수 있을 까?』최근들어 교원징계위원회에도 공무원 인사위와 마찬가지로 외부인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교원징계위원회 ... 보이고 있는 형편.이 때문에 교원들에 대한 징계가 약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징계대상자와의 친분관계여부 등에 따라 징계처분이 달라지는 등 징계기준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시교육청은 ...

  경인일보 1999-06-10

• 여전히 허술한 항공안전 대책

  ... 일으켰다.이 때문에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국내선 20% 운항감축과 도쿄노선 주 2회 감편 등 중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 포항사고를 냈다.이처럼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문제발생 때마다 정부와 ...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정말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국제기준에 못미치는 공항시설, 조종사의 과로와 무리 등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원인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

  경인일보 1999-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