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수원 군공항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약 632만7천416㎡에 달하며, 1954년 10월 건설됐다. 이후 오랫동안 비행기 소음 등으로 수십만명이 피해를 보자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다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이듬해 3월 수원시는 ...
경인일보
2017-02-16
-
... 후보지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가운데(경인일보 2월 13일자 1면보도), 수원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예비이전후보지 발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군공항을 화성시 ... 정부가 사실상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화옹지구 인근 토지주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유치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일 뿐, 대부분의 소음피해 대상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
전시언
2017-02-15
-
... "대선 나설땐 남은 임기 차질" 질의시·군 지역갈등 비화 道 중재 요구… 주택 87% 지진피해 노출도전국 최초로 연정을 시행하는 등 혁신 행보로 이목을 끌어온 경기도의 올해 국정감사 키워드는 ...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군 비행장을 이전하게 된다면 주변 지역 주민들이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정부 역시 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수천억 원의 혈세를 ...
정의종;송수은;황성규
2016-10-04
-
... 도심의 중심부 위치로 변화되면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건강권 피해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피해를 가져왔고 이에 십수년 전 부터 총선,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군공항 이전을 ... 국방부는 법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각종 소음피해 보상으로 인해 국가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국방부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 ...
조명자
2016-07-22
-
... 도시마다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광주 광산갑 현역의원인 국민의당 김동철 후보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고, 더민주 이용빈 후보도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과 이전에 ...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한 내용이다"며 "유 후보도 60년 동안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2005년 처음 공약을 내건 이후 10여년간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
연합뉴스
2016-04-10
-
... 권선구 평동에 20년째 거주하는 김모(40)씨는 수원 공군비행장에서 뜨고 내리는 전투기 소음이 아직도 적응되지 않는다. 75웨클(WECPNL·현 보상기준 85웨클 이상)을 넘는 소음에 ... 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통합진보당 윤경선 후보는 우선적으로 소음 피해 보상기준을 현행 85웨클에서 75웨클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박석종 ...
김민욱
2014-07-15
-
... 마련한다. 이전부지에는 군 공항 테마공원과 첨단연구단지, 고품격 주거단지 등이 들어서는 '수원 스마트폴리스'가 들어선다.또 이전 예정지에는 3조5천억원을 들여 활주로, 행정시설 등 신규 군공항을 건설하고, 5천억원을 소음피해보상·편익증진사업 등 이전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이날 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시와 국방부는 조만간 협의체를 구성해 이전 후보지 물색과 이전지역 주민 ...
박종대
2014-03-20
-
...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지만 '안보논리' 앞에 참고 살아야 했다. 그나마 수십년 소음피해에 대한 턱없이 모자란 보상금이 찔끔찔끔 지급되기 시작했다.소음 피해 뿐만이 아니다. 수원 ... 군 비행장에서 비상활주로를 폐쇄하는 대신 주활주로 옆에 새로운 비상활주로를 건설했는데 주변 소음피해가 더욱 심해졌다"며 "기존 비상활주로 폐쇄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수원비행장으로의 이전은 보류해야 ...
김민욱
2013-03-13
-
... 적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민·수원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1년의 경우 정부가 군공항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급한 소음피해 보상액만 1천756억원에 이른다. 특히 시화호 간척지는 이미 ...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원은 "시화호 간척지가 워낙 넓어 공역 충돌을 피해갈 수 있는 부지가 있을 것"이라며 "공군에서도 내부 가능성을 타진해본 결과, 어느 정도 조정이 ...
김민욱
2013-03-07
-
... 해석이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날 국방위원회에 출석, 제안설명을 통해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로 인해 수원 비행장과 관련해서만 20여만명의 주민이 80여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보상에 ... "국방력 강화를 위해 사격장, 훈련장, 비행장 등 많은 군사시설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보상을 요구하며 소음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지역에 ...
정의종;김순기
2012-09-25
-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의 소음피해보상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수원지역을 제외시킨 것(경인일보 7월 10일자 22면 보도)에 대해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17일 공동성명서를 ... 해결책으로 ▲피해 현실에 근거하고 민의를 반영한 군공항 소음피해 기준 제정 ▲현실성 있는 소음대책 및 지역 내 이주·토지보상 대책 마련 ▲군공항 이전 등 근본적인 군 소음피해 대책사업 시행 ...
김선회
2012-07-17
-
... "민간비행장의 소음피해대책 수립 근거인 '항공법'은 소음한도를 75웨클로 규정하여 그 이상의 개인주택에 대한 피해 보상과 대책지원을 명시하고 있다"며 "민간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훨씬 큰 군공항에 대해 소음대책 지원기준을 85웨클로 정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재산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김 의원 등은 또 "국방부가 내세우는 예산문제는 가당치도 ...
김순기
2012-07-11
-
... 있다"며 "수원·화성의 미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2010년 군소음 피해보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도심지역 공항 주변에 대한 소음·진동 보상금 규모가 수원의 경우 3조3천60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 수원비행장은 막대한 피해보상 비용으로 더 이상 군비행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들은 ...
송수은
2012-04-05
-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국가와 공항당국이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항공 소음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포공항 주변의 다른 주민들을 포함, 국내 타 공항과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유사한 손배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부 손윤하 부장판사)는 14일 김포공항 주변 주민 115명이 ...
경인일보
2002-05-14